- 2025. 6. 19.
동아 경찰 "사무원이 봉투 2개 교부 실수" 선관위 "선거인 의심해 유감" 사과
선관위, 사전투표서 발견된 기표용지… 자작극 의심
한겨레 부실관리 해놓고 애꿎은 유권자 탓 무효표까지 유발해 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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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 공개합니다.
00:06선관위입니다.
00:08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00:12자작극이다!
00:16라면서 한 여성 유권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0:21놀라셨죠? 죄송합니다.
00:23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00:25보는 사람들 깜짝 놀랐죠.
00:26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도직구에서 취지를 해봤는데
00:31선관위가 이 여성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고 간 데 있어서
00:35근거나 증거는 없었다.
00:37저희 도직구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00:40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00:44사전투표,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에서
00:47이미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은 기표용지가 발견됐는데
00:50선관위가 자작극이다! 라고 몰고 간 겁니다.
00:53경찰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00:56경찰 수사 결과 발표됐어요.
00:59이건 명백한 선관위 소속 사무원의 실수로 판단된다.
01:03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01:06경찰 수사 결과는 선관위 니들이 잘못했네.
01:10이겁니다.
01:10자작극 아니라는 거예요.
01:12자작극은 무슨?
01:13경찰이 CCTV를 다 돌려서 수사해본 결과
01:16선관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01:18그러자 선관위가 입장문을 냈는데
01:20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1:22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했다.
01:30라는 겁니다.
01:32자, 일단 수사 결과 봤습니다.
01:37수사 통!
01:38김통!
01:40김광삼 변호사님!
01:41이 경찰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온 거잖아.
01:43선관위 잘못을 한 거죠?
01:45그런데 왜 처음부터 선관위가
01:47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01:49그리고 진상조사하겠다.
01:51이렇게 했는데...
01:51그게 사실 FM이죠.
01:53그렇죠.
01:53그런데 자작극에다 몰고 가면서
01:54수사가 의뢰돼서 수사가 된 거 아닙니까?
01:57결론적으로 보니까
01:58결과적으로 선거 사무원이
02:02봉투 2개에다가 기표용기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02:05그런데 봉투 2개니까 하나는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02:09그런데 거기에 기표한 것을 넣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02:12기표된 걸 넣은 걸 반납을 한 거예요.
02:15그렇죠.
02:162장을 봉투를 선관위가 잘못 줬으니
02:18앞서 2장을 발부받은 유권자는
02:21하나를 반납했는데
02:23이미 찍은 봉투를 반납한 건데
02:24그걸 선관위가 저 여성 유권자에게 준 거다.
02:28그러면 처음에 잘못을 누가 한 거예요?
02:30선관위가 잘못한 거죠.
02:30선관위에서 봉투를 2개 준 거 아닙니까?
02:33그러면 왜 봉투가 2개 갔을까 부터
02:35조사를 시작해야죠.
02:37그리고 왜 기표용기가 들어가 있는지
02:39그런데 이걸 섣불리
02:41이건 부정선거 음모를 가진 사람이
02:43자작각을 꾸미고 있다.
02:46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02:48이거 참 황당한 상상이네요. 선관위가
02:50그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로
02:53사실은 기표용지를 나눠준 상태에서
02:57밖에 줄 서 있고 밥 먹으러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03:00맞아.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03:02투표용지 들고
03:03그래갖고 문제가 많았어요.
03:05그러다 보니까
03:05일단 지난 선거 때
03:07윤 전 대통령 비롯해서
03:09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03:10엄청나게 에민한 상태 아닙니까?
03:14그러면 저도 부정선거 음모를 내서
03:16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03:17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자체가
03:19선관위를 의심하게 하고
03:21선관위의 신뢰를 얻게 만든 거예요.
03:24더군다나 이거 자체를
03:26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에서 잘못했는데
03:29이 차고에서 이런 행동 자체를
03:32마치 부정선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03:35일개 시민이 뭔가 음모를 꾸몄다.
03:39자작극.
03:39자작극을 했다.
03:40이런 식으로 간 거죠.
03:41자작극이라는 용어도
03:43선관위가 선택한 용어거든요.
03:45그렇죠.
03:45자작극 의심된다고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03:48선관위에서 이 얘기했기 때문에
03:50자작극이 의심되면서
03:52결국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03:54그래서 그냥 뭐
03:55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03:58자체 조사를 일단 철저히 하고
04:00문제가 있다고 하면
04:01수사 대상이 아니면 수사 의뢰를 안 했어야 하는데
04:04처음부터 자작극을 보면서
04:06수사 의뢰를 하다 보니까
04:07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04:10이 투표한 사람이 범인이고
04:13뭔가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04:15그런 좌표가 그냥 찍혀버린 거죠.
04:17아니에요.
04:17저희 돌직구 쇼만은
04:18그때 당시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04:21아무런 근거 없이 유권자의 신고를
04:24자작극으로 몰고 간 선관위를
04:25저희 돌직구 쇼에서만큼은 그때 비판했습니다.
04:27돌직구 제외하고요.
04:29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보면
04:31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04:33그런데 이분이 또 이재명 대표를 찍은 분 아니에요.
04:37아니죠.
04:38그 분은
04:39그 앞선 분
04:40앞선 분이였나요?
04:41투표용지를 받은 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거고
04:43이 여성 유권자는 투표하려고 봤는데
04:45이게 나와서 신고를 했어요.
04:46A, B 헷갈려가지고
04:48그렇죠.
04:48그랬다는 거죠.
04:49그렇기 때문에
04:50이거 자체
04:51아무튼 제가 볼 때는
04:52자작극으로 의심받는 분
04:54더군다나
04:55그 선관위에서 잘못된 분
04:57수사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04:59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05:01이 여성 유권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05:05투표용지에 이미
05:06기표가 돼 있는 걸 신고했는데
05:08갑자기
05:09선량한 유권자에게
05:11선관위가
05:11자작극을 버리고 있다
05:12라고 몰고 갔으니
05:14얼마나 억울합니까?
05:15듣는 제가 다 억울한데
05:17그때 당시 상황
05:18들어보시죠.
05:19체크한 점과 다른 걸 맡기지 마세요.
05:24경찰 분들은 체크하세요.
05:26경찰
05:26여기 이미 투표한 용지가 들어 있어요.
05:30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서
05:31약간 반 소리를 치셨어요.
05:35정말 정당하게 적힌
05:37투표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05:40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05:41선거 참가인도 놀라고
05:45저걸 발견한 여성 유권자도 놀라고
05:47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도 놀라고
05:49자작극이다 라고 외치는 선관위 직원을 보며
05:52저는 더 놀라고
05:53경찰 수사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05:55판사 출신의 전재회 의원님
05:57이게 뭐 하는 겁니까?
05:57선관위
05:58저는 그렇기 때문에
06:01선관위에 대한
06:03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08지금 법상
06:09직무 감찰이 안 된다
06:11그런 이유로
06:13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06:15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06:16자체 점검을 해서
06:18우리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06:19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06:21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06:23지금 선관위가
06:25객관적으로 공정하게
06:28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06:30의미가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06:32그렇죠.
06:32그렇기 때문에
06:33그런 면에서
06:35제3자
06:37외부의
06:38이런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06:41저는 이것을
06:42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06:44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06:47선관위가 굉장히
06:48본인의 실수라는 것을
06:51전혀
06:51그런 가능성은
06:53제로로 보고 했기 때문에
06:55수사 의뢰한 거
06:55아니겠습니까?
06:56아니면
06:57당시에
06:58이 선관위에 몰릴
07:00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07:01혹시
07:01의도적으로
07:03여성 유권자를
07:04사작극으로
07:04지목했다면
07:05더 나쁜 거죠.
07:06더 나쁜 거다?
07:07그래서
07:08저는 이것이
07:09지금
07:10대한민국 선관위의
07:12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07:13굉장히
07:14적반하장식이에요.
07:16사실
07:16이 유권자는
07:18너무 황당한 일이
07:19벌어졌기 때문에
07:20신고를 했는데
07:21오히려
07:22신고한 사람을
07:23오히려 경찰에
07:24오히려
07:25자작극으로
07:25자작극으로
07:26몰고 신고를 한다?
07:28이거
07:29굉장히
07:29못 갈 수 없는
07:31일이고요.
07:32선관위가
07:33유관 표명에서
07:34끝날 것이 아니라
07:34저는
07:35진지한
07:37사과가
07:38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39그리고
07:39저는 이 차제에
07:42이런 일이
07:42발생을 하면
07:43선관위를
07:44국민들이
07:45다 입기가
07:46어려워요.
07:47아무리 우리가
07:47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07:49그렇기 때문에
07:50어떤 그런
07:53부정선거
07:53음모론이
07:54지금
07:54잦아들 수가 없는
07:55상황이라는 것이
07:56사실
07:57굉장히 안 좋거든요.
07:58그래서
07:59이게 이제
08:00민주당에서
08:01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08:02저는
08:02사전투표
08:04제도에 대한
08:05어떤 그런
08:06검토가
08:07나도 저는
08:08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09이거는
08:10법으로밖에
08:11할 수가 없어요.
08:13어떤 정책으로
08:13할 수가 없는 것인데
08:15지금
08:15국민의힘에서는
08:16그래서
08:16사전투표제를
08:17없애자.
08:19그런데
08:19선거로 뛰어본
08:20제 경험으로
08:20미뤄봤을 때는
08:21특히
08:22관외사전투표
08:24지금
08:24이번에도
08:25관외사전투표에서
08:26이런 일이
08:27발생을 한 거거든요.
08:29그래서
08:29특히 이제
08:30관외사전투표가
08:32진짜
08:33꼭 필요한 것인지
08:35그리고
08:36비용도 많이
08:36듭니다.
08:37그래서
08:37이 차제에
08:39어떤 그런
08:39투표 제도에 대한
08:41지금
08:41불신이
08:42국민적 불신이
08:42굉장히
08:43커지고 있기 때문에
08:45여야가
08:46머리를 맞대고
08:47이 어떤
08:48투표 제도의
08:49변경
08:50그리고
08:51어떤 그런
08:52개정에 대한
08:52저는 그런 것도
08:54좀 해봐야 될
08:55시점이 아닌가
08:56하고 생각합니다.
08:57네.
08:57성춘 부의장님
08:58아마 저희 돌직구쇼
08:59그때 같이 출연하시면서
09:00이 문제 했던 거
09:01기억하실 텐데
09:02당시 선관위가
09:03자작극이라고
09:04설명하면서
09:05톤 앤 뉘앙스라는 게
09:07있잖아요.
09:07자작극일 수도 있어서
09:09저희가 좀 신중하게
09:10경찰 수사를 의뢰할게요.
09:11이 정도가 아니라
09:12부정선거
09:14음모론자들이
09:16많다.
09:18부정선거
09:18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09:20의도적인
09:20자작극이
09:22의심된다.
09:22이러면서
09:23누군가가
09:24투표용지를
09:26이 여성에게
09:26나눠줘서
09:27이 여성이
09:27봉투에
09:28넣은 걸로
09:28보인다.
09:29라는 굉장히
09:29구체적인
09:30상상과
09:32소설이라고 하면
09:34또 소설 발표가
09:35기분 나빠하시니까
09:36시나리오를 썼어요.
09:40그럼 또 시나리오
09:40협회에서 반대해야
09:41아니
09:42뭐 하자는 겁니까?
09:44그러니까요.
09:45조사하면
09:45다 나오는 건데
09:46조사하면 다 나오죠.
09:47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09:48나올 거를
09:49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09:50아마도
09:51그 순간을
09:51모면하기 위해서
09:52그러니까 지금
09:53봉투를 두 개 준 사람이
09:54그 실문자가
09:55실수한 거잖아요.
09:56그러니까 관리자나
09:57이런 것들로 봤을 때
09:58그 투표소에서
10:00뭔가 본인들의
10:01실수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10:02일단 순간을
10:03모면하기 위해서
10:03어떻게든 머리를 돌린 게
10:05어?
10:06이 자작극 아니냐
10:06이거
10:07부정선거
10:08음모론자가 버린
10:09자작극 아니냐라고
10:10몰아가려고 했던 거겠죠.
10:11자기들이 봉투를
10:12두 개 주고서
10:13무슨 저 여성 유권자와
10:15뭐 연루된 사람이
10:16투표용지를
10:17여성에게 건넸다
10:18이런
10:19말도 안 되는
10:20솔직히 봉투를
10:21두 장 줬다는 게
10:22납득이 안 가는 게
10:23저는 투표하러 갔을 때
10:25그 사람
10:25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10:27철저하게 정말
10:28꼼꼼하게 해주는 걸
10:29저는 느꼈거든요.
10:30아무래도 부정선거
10:31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10:32상황이기 때문에
10:32열심히 하시는구나
10:34라고 느꼈는데
10:35그러게요.
10:35왜 봉투를 두 개 줘요?
10:36그러니까 거기
10:36매우 부실하게 관리가 된 거죠.
10:38나눠준 사람도 그렇고
10:39나눠준 사람을
10:39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10:40뭔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니까
10:42그 자체
10:43그 투표소 거기
10:44관리하는 사람들 차원에서는
10:45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10:47일단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지라는 생각으로
10:49유권자를 몰아갔던 거죠.
10:51그러니까 저는
10:51참 이 선관위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10:54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10:56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0:58선관위에 대해서는
11:00공정성 또 독립성
11:01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1:03감사나 외부 세력에
11:06뭔가 감사가 들어갔을 경우
11:07압박을 받을 수 있고
11:08지금 사실상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11:10선관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크거든요.
11:12왜냐하면 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11:14무조건 선관위가 되도록
11:16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18선관위가 갖고 있는 권한이 큰 상황에서
11:20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11:21뭔가 제도를 만들면
11:22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11:24선관위를 압박할 수 있게 되고
11:25그러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11:27권력을 가진
11:28여당 쪽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고
11:29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11:30사실 선관위의 자정작용을
11:32좀 원했던 건데
11:33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11:35채용 비리부터 지금 이 건까지 했을 때
11:38이미 선관위는 자정작용하기에는
11:40이미 선을 넘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11:42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11:44어떻게 할지 좀 사회적 고민
11:45정치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11:48그런데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11:50이게 사전투표의 무용론까지 가는 건
11:53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1:54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11:57아무래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11:59자꾸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01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12:03사전투표율 제도를 도입한 거고
12:05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뒀죠.
12:072000년도 초번만 하더라도
12:09그 당시에 총선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12:13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2:15사전투표의 무용론까지는 가기는 좀 그렇고
12:17어떻게 선관위를 개혁할 것인가
12:19그거에 대한 논의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12:21네. 뭐 투표용지가 1 플러스 1입니까?
12:26두 개를 주게?
12:27자기들이 두 개를 주고서
12:28선량한 유권자를 자작을 모는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12:32경찰 수사가 나왔는데
12:33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12:35비판과 지적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2:37선관위 입장입니다.
12:41당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12:43수사 의뢰가 불가피했다.
12:44이게 해명입니까? 이게 해명이에요.
12:47B씨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12:49어디 유감을 표합니까? 사과를 해야죠.
12:53홍 원내대표께 여쭤보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12:55이 선관이 해명 자체가 워낙 수준이 낮아서
13:01차마 이 원내대표님께 물어보기도 민망합니다.
13:04입장이 이게 제대로 된 입장입니까?
13:07좀 더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보고요.
13:13고의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13:15그러니까 일부러 사실을 은폐하려고 고의적으로
13:18자작구로 뭐라는지 또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3:20그것도 좀 수사를 해보자.
13:21네, 당연히.
13:22왜냐하면 단순 실수였는지
13:24고의성이었는지는 저희도 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13:27맞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13:28그 부분은.
13:28다만 어쨌든 제가 몇 번 선거 문제 얘기할 때
13:34부정선거와 선거관리 부실은 좀 다른 차원에서
13:38얘기를 했습니다.
13:39선관위 차원의 선거 부실에 대해서는
13:41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13:46우선 저는 조직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13:49지금 선관위 현장을 대법관이 당연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3:53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일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13:55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법관 선관위 현장이
13:59그렇게 저 업무에 공을 안 드려요.
14:03아, 별로 신경을 안 쓴다?
14:05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법관 업무가 더 주고요.
14:07그러니까 대법관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14:09다른 사람 해야 돼.
14:11지방에서도 각급 선관위에서 지방 법원들이
14:15그러니까 법관들이 그냥 지금 지역의 선관위 현장을 맡고 있는
14:18당연직처럼 되고 있는데
14:20지역은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14:22중앙의 선관위 현장은 정식으로 저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14:27공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됩니다.
14:29사람 써야죠.
14:30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4:32저게 사무처 중심으로 일이 진행돼요. 상근하는.
14:37그러니까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노태아 대법관이
14:40선관위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14:42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14:44그리고 국회에도 선관위 현장은 출석해서 인사만 하고 갑니다.
14:49질의응답도 안 받아요.
14:50와도 잘 몰라요?
14:51네, 모르죠. 잘 모르고 질의응답을 안 받아요.
14:54국회에서의 관행이 선관위 현장은 와가 출석만 하고
14:58인사만 하고 퇴장해요.
15:00그리고 주 질의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행하니 해서
15:06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국회 관행이기 때문에
15:09그럴 바에는 선관위 위원장을 책임, 그냥 명예직처럼 지금 두는 게 아니라
15:14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저 조직에 대해서 고민하고
15:18조직 문화, 그다음에 조직 체계, 그리고 지금 조직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15:23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요.
15:25통상적으로 조직 내 비리 있잖아요.
15:30가족 채용 등등이 나왔으면 선관위 현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되는 게 맞죠.
15:36그런데 대법관 입장에서는 사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15:39책임감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15:41본인의 주 업무는 대법관이고 나는 그냥 명예직으로 와 있을 뿐이고
15:46실질적인 건 사무처가 하는데 내가 명목상 위원장으로서 사과한 거지
15:51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15:54저는 그래서 저 체계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15:59그다음에 감시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6:02아마 저는 이제는 도리어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하는 거 반대할 거예요.
16:07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16:09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16:15기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21네. 이 해명 한번 좀 다시 보실까요.
16:23왜 이 여성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고 가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지에 대한 변명이 나오는데
16:29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16:34전주 의원님.
16:35엄한 유권자, M1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고 간 것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랬다.
16:44이게 앞뒤가 맞는 해명입니까? 선관위 해명이.
16:47그래서 저는 진지한 사과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16:54그러니까 일단 단정을 한 거잖아요.
16:57그래서 문제제기한 여성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서 일부러 이슈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했다.
17:07사실 투표하러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7:11아니 지금 유권자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17:17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영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죠.
17:22명예훼손도 되는 것이고요.
17:24명예훼손이 된다?
17:24그럼요. 거기에다가 또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17:31그런데 정말 선관위가 굉장히 안하무인격이잖아요.
17:38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분명히 CCTV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17:46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17:48그러네요.
17:48바로 경찰에 수사에 의뢰를 했다.
17:51그리고 바로 그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왔던 말이 자작극이라는 말부터 했어요.
17:58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18:04내부 점검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 해보지도 않고 네가 잘못이야.
18:09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현 조서라고 생각합니다.
18:15항상 남탓하고 우리는 굉장히 방어의식이 방어 기재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요.
18:23왜냐하면 이번에 사전투표할 때도 그때도 또 줄을 길게 사전투표지 받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했다.
18:33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이 많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44이것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의식을 너무 크게 키운 것이 선관위이기 때문에
18:51이러한 것이 저는 선관위가 지금 어떤 선거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또 유권자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렇습니다.
19:00제가 의원 시절에 중앙선관위도 여러 번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또 접해봤습니다만
19:07사실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만 가면 완전 고향협회 주예요.
19:14왜냐하면 본인도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피감기관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의원님들조차
19:26선관위에 가면 굉장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9:30왜냐하면 선관위에 찍히면 본인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19:35피곤해질 수 있죠.
19:36본인의 지역구 관리를 한다거나 수시로 항상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9:42그래서 선관위가 굉장히 사실 국회의원의 선거도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19:48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홍기표 원내대표께서 국회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9:56사실 제3저적인 통제 기능은 기관은 필요합니다.
20:00그런데 국회가 있을 때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20:05그래서 어쨌든 이간에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검증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20:12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20:14많은 전문가들의 공감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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