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대권 행보 중대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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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선고<br>유무죄 엇갈린 1·2심… 3심서 곧 결론<br>조희대, 핵심 요지 → 주문 순으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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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이번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00:07그런데 지금까지 모두 3번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가 있었는데요.

00:11먼저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그 첫 번째 생중계 사례였습니다.

00:20그리고 두 번째 생중계가 그 이듬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

00:28이게 바로 대법원의 선고 두 번째 생중계 사례였습니다.

00:33그리고 바로 오늘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되는 사례가 세 번째인데요.

00:40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련된 선고입니다.

00:46역시 두 번째와 비슷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이고요.

00:52또한 공교롭게도 허위 발언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00:57그래서 이번 세 번째 대법원 선고 생중계의 의미가 조금 남다르다라는 분석도 조간신문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01:06왜냐하면 두 번째 생중계 때의 선고 내용과 행여라도 오늘에 있을 선고 내용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

01:15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1:17먼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선고 생중계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생중계 둘 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것들이고 공직선거법 관련 그리고 허위 발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01:34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같지만 내용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01:38어떤 부분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01:41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01:47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한정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01:54헌정 사상은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경우입니다.

02:00그리고 그중에 두 가지의 선고가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사건이죠.

02:06앞선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02:10그 사건의 경우에도 1심과 2심 단계에서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었고요.

02:16결과적으로는 대법원 선고도 파기환송 시의무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기도 했죠.

02:25그 당시 이재명 후보도 지금처럼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02:32물론 선거를 한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이긴 했었지만 그만큼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02:38그 당시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02:43그 당시 선고 내용도 사실 이번 선고와 어떻게 보면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02:49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당했을 선고 내용 자체가

02:57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였습니다.

03:01공직선거법상.

03:02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이번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03:09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

03:11선거 행동의 자유, 선거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03:17항소심 선고가 났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항소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03:24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를 아마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03:29그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1네, 지난 2020년 7월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03:38이 부분은 당시에 무죄 선고가 최종 결론이 나면서

03:43지금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있게 했던 아주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03:50그리고 본인의 당시 선고를 설례로 삼아서 이번 또 선고가 인용이 될 수도 있는

03:59그런 상황이 된 건데 글쎄요, 이번에도 또다시 두 번째 생중계됐던 대법원의 선고 때처럼

04:06극적인 반전, 그리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전환기가 될 수 있을지

04:14또 법적인 리스크를 벗어던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할지

04:20잠시 후 3시에 대법원 선고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4:24자, 이번에 세 번째 대법원 생중계라는 이례적인 의미 부여 말고도

04:30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04:33사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법원 선고가

04:41그것도 신속하게 굉장히 빠른 심리를 거쳐서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

04:47이것도 굉장히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잖아요.

04:49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633 원칙이라고 해서요.

04:54선거법에 대해서는 보통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그 기간을 6개월, 3개월, 3개월

04:59이 룰을 지키자라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었는데

05:03실은 1심 선고가 상당히 오래 늘어졌죠.

05:07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633 원칙보다도 더 빠르게

05:103개월이 아닌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열흘 정도 되는 시간만에

05:15저런 합의체 회부를 해서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05:1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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