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소셜믹스’ 원칙, 돈 내고 회피?

임대주택 '소셜믹스' 원칙, 돈 내고 회피?<br>대치동 재건축, 일반분양·임대주택 추첨 분리<br>재건축 갈등에…서울시, '소셜믹스 유연화' 검토

Transcript

00:00은행권에서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 주택,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에서는요.

00:06갑자기 소셜믹스라는 말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00:10먼저 이 소셜믹스가 뭔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30제가 10년 전에 명실상부한 소셜믹스를 하자 해서 세대를 같은 층내에 혼합해서 섞어넣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섞어넣는 것이 장기전세주택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00:46이제 임대주택도 그렇게 섞어넣겠다는 겁니다. 소셜믹스를 확실하게 해내겠다.

00:56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많은 사례들 보셨죠?

01:00아파트 단지에는 임대동을 의무로 짓게 돼 있습니다.

01:03그런데 다른 일반 입주자들이 임대동에 들어오는 사람들과는 입구도 따로 사용하겠다.

01:10심지어는 담벼락을 쌓아서 민간 일반 아파트와 임대동을 구구로 하기도 하고 아예 먼 길을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 많았었는데

01:20저걸 없애고자 그냥 다 섞어서 분양을 하게 한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01:26그런데 지금 저걸 안 지키면 말하자면 돈을 내야 되는데, 벌금같이 내야 되는데

01:3220억 원을 차라리 그냥 내고 우리는 구부를 하겠다라는 단지가 대치동에서 나왔다고요.

01:38네, 그렇습니다.

01:40오히려 재건축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벌금 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01:4620억 원을 내고.

01:47차라리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단지인 거죠.

01:53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건 아까 말씀하신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인데

01:57어떻게 됐냐면 추첨을 하잖아요.

02:00어느 동, 어느 배치가 될 것인가.

02:02추첨을 하기가 소셜믹스에 따르면 임대주택, 일반주택 구분 없이 해야 돼요.

02:07누구나 다.

02:08그러면 좋은 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사실 분들이.

02:12그렇죠. 소위 말해서 한강변의 고층을 임대주택으로 배정받을 수도 있는 거죠.

02:17그런데 이 단지가 문제가 된 건 분리를 한 겁니다.

02:21그게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20억 원에 벌금을 부과한 건데

02:24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걸 다시 추첨해야 되거든요.

02:28그럴 바에는 20억 원 내겠다, 이거죠.

02:29그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거고.

02:32그러니까 좋은 뷰와 높은 층은 일반 분양자들이 다 일단 추첨해서 나눠갔고

02:391층이나 2층에 뷰가 안 좋은 나쁜 층들이 남았을 때

02:43마지막으로 남은 거를 가지고 임대주택에다가 배분을 했다.

02:47그리고 차라리 20억 원은 벌금으로 내겠다.

02:50이게 이상하게 벌금 부과한 게 이상한 빠져나가는 방안이 된 거예요.

02:56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다른 단지들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어버리겠네요.

02:59서울시가 급격하게 해명을 한 게 이 단지는 관련법이 개정된 게 2018년인데

03:04그 이전에 사업 인가가 난 곳이어서 법 해석에 있어서 이 조합이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

03:10이런 설명을 내놓긴 하지만 최근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소위 서울의 노른자 위,

03:17한강변에 위치한 단지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03:22글쎄요.

03:25이걸 또 잘못 비판을 하면 재산권 침해라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03:32어떻게든 좋은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03:35서울시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3:38서울시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