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추진 논란에…민주당, 사법부 압박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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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관 증원·자격 문제 공식 논의한 적 없어"<br>이재명 "제가 지시한 것 아냐…개별 의원 입법 제안"<br>김문수 "이재명, 尹 이상으로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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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거부섬 공시를 두고 열어 오는 공방이 있었다면 지난 주말부터 대선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00:08그 뭐 모르겠어요. 사법개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00:13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이요.

00:18혹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들리는 거 아니냐.

00:21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비판했었는데 이 개정안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00:28대법관 30명 정도 증언하는 방안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00:37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작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00:45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00:48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00:52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00:54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01:03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01:05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01:08괜히 쓸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01:14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01:18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01:26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법주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01:33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01:39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01:44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01:53일단 성춘 부장님 이재명 후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의 지시에서가 아니라

01:59이 해당 법 논란 그러니까 비법주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02:03뭐 그럼 대법관 100명으로 들이겠다.

02:05이게 본인 지시가 아니라 선대위 자체 판단에서 박범기 의원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02:11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지금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02:18윤여준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석연 위원장 등등이 당내에 계신 원로분들께서

02:23굳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들을 하셨거든요.

02:29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모신 분들께서 선대위원장급 분들께서

02:34지금 굳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민생 논의라든지

02:38아니면 지금 우리 후보의 정책들, 당의 정책들에 집중돼야 되는 포커싱이

02:43자꾸 뭔가 사법부 개혁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02:45이건 선거에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02:48아마 선대위 내부에서 할 수 있다면 이 법안들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02:52주장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2:54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된 걸로 보여지고요.

02:5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한 거는

02:58이 사법부,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비법조인을 이런 사법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03:04대법관에 넣는 일부 포함시키는 이야기는

03:071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겁니다.

03:10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03:13쭉 논의되어왔던 것들을 일부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한 것인데

03:17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논의되어오면서

03:21아직 공감되나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3:23지금 발의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03:28이거 바로 추진하겠다는 거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32민주당 정부가 혹시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03:34차근차근 담론 과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03:39일단은 지금 철회하고 나중에 혹시 사법개혁,

03:42지금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03:44그때 논의가 좀 무르익었을 때 다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03:48지금은 선대위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03:50제가 누가 명령을 내려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3:52선대위에서 지시를 선대위에서 유감 표시했던 분들은

03:57제 기억에는 윤여준 위원장이나 이석연 위원장 등등이

04:00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었기 때문에

04:02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05그런데 논평은 다 존중하되 중간에 사법개혁 반대하는 분은 없다라고

04:09잘라만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04:12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04:13알겠습니다.

04:14이게 이런 거예요.

04:15그런데 이제 대법관 100명으로 들리는 것과

04:19그러면 김어진, 유시민 두 사람도 대법관 할 수 있냐.

04:22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을 낳았던 비법주인 대법관 2명은 철회가 됐는데

04:2630명 증언의 입장은 유지됐어요.

04:29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4:31모르겠어요.

04:32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윤기찬 부위원장님.

04:35이거 선거 앞두고 사법부 장악을 발톱 숨겼을 뿐

04:38대통령이 되면 또 시도할 거다.

04:41봐봐라.

04:4130명으로 늘리는 거는 철회하지 않았냐.

04:45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04:47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선거 전략에 숨어 있다는 거죠.

04:50그럼 애당초에 선거 끝나고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04:54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04:57왜 선거 전에 발의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05:00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듯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05:04그리고 저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05:07실제로 저 법안 등을 발의했던 분은

05:10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에요.

05:13그렇다면 글쎄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05:19어찌 됐든 너무 급진적이라는 겁니다.

05:21첫 번째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건 사업이었어요.

05:25증원의 규모가 문제였지 증원하자라는 입장은 사회 각계각치가 나왔는데

05:30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35안 그랬으면 법안은 그냥 발의해서 했겠죠.

05:37그런데 지금은 보면 상당히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05:41100명까지 말하면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 50명도 안 됩니다.

05:47그런데 대법관을 100명으로 한다는 것은 법원의 체계를 다 흐트러놓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05:53또 하나는 자격을 확대해가지고 주관적인 평가 기준 어떤 글쎄요.

06:00법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터들여서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이거는 법률심 대법원의 존재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06:08저런 부분은 추진하다가 강선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06:12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꺾이자마자 다시 중도층의 호소 전략으로 바뀐 거죠.

06:18그렇다면 전국적인 입장 결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06:21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재추진의 가능성이 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27이현정 의원님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이 사법개혁 민주당 사법개혁이라고 했고

06:36국민의힘은 사법장악이라고 했지만 때마침 또 총선이 시작되고 있는 베네수엘레 사례들을 많이 거론하던데

06:452000년대 초반에 대법관을 늘리면서 당시에 논란도 있었고 대통령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대법관을 늘린 거 아니냐

06:52지금 총선거와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 이런 투표를 처음 봤는데 베네수엘레가 12.5%다.

07:02민심도 이런 독재에 이발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07:06그렇죠. 이제 남미의 베네수엘레가 차베스 정권이 있었습니다.

07:11차베스 정권이 대법관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07:15아예 대법관들을 전체를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다 삭탈하고

07:21그 다음에 뭘 했냐면 대법관들을 왕창 늘렸어요.

07:24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07:28자 그러다 보니 이 대법원이 사실은 정권의 입맛에 어떤 어긋나는 그런 판결을 한 번도 내린 바가 없어요.

07:35그 다음에 차베스 정권, 이거 마두르 정권이 들어왔거든요.

07:38차베스 사망으로 인해서.

07:40이 마두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때 야당의 대선 후보가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다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7:46그런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07:49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07:55자 그런 상황이 이제다 보니 국제사회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많이 했죠.

08:00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뭐 선거를 해봤자

08:04어차피 이거 대법원에서 저런 방식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고 하면

08:09이제 우리가 뭐 투표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다 퍼지면서

08:14이번에 총선을 했는데요.

08:16선거 투표율이 12.51%였습니다.

08:20이거는 뭐 거의 투표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거든요.

08:23그러니까 점점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사법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08:29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투표권 행사할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08:35그러다 보니 정권에 대한 정통성, 국회의원의 정통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08:39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08:41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가 3권분립이 강력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08:47견제해주신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어떤 권력도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고

08:54국민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09:00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09:03그 자체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09:06그러면 언젠가는 지금이다라고 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0대법관들을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저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09:13저도 대법관이 될 수가 있어요.

09:15그런데 법을 잘 몰라요.

09:16그런데 뭐 학식이 있고 어쩌고 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9:19그런 대법관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09:24그러면 국민들은 아유 이제 대법원 안 믿어.

09:27이제 뭐 더 이상 믿을 게 없어.

09:28라고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09:33그 성취, 저 강서표 위원장님.

09:36그런데 이제 오늘 그 저 비법조인 이거 말고도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09:41이제는 민간에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09:46국방장관은 민간인 할 수 있다.

09:49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09:51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09:54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내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9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10:0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이후에는 조금 군의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10:07군인 출신이 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인연 때문에

10:11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 되겠냐.

10:13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와서 또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내용과

10:18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고

10:21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전직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하려면

10:25전역한 지 7년이 넘어야 되는 법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28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10:31임명하는 것이 관리였다고 합니다.

10:35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직후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은

10:38이번에는 민간인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10:40그래서 검토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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