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라인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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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행안부 장관은 누구?<br>법무장관 정성호·민정수석 봉욱 유력… 검찰 개혁 라인업?<br>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기조 유지?

Transcript

00:00네, 이재명 정부가 후속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00:07검찰개혁의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00:10검찰개혁을 이끌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의

00:13친명결 좌장으로 알려진 5선 정성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19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인물인데요.

00:23먼저 정 의원이 말하는 이 대통령 들어보겠습니다.

00:26제가 아는 이재명은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00:31과거에 그도 혼란하게 살면서 상출되어 있지만

00:34자기 자신의 이익을 밝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00:37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나 타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0:41정말 부단히 절제하고 참고 노력하고 해왔는데

00:45어떤 어떤 순간순간 보면 그런 걸 돌겨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00:49그렇지 않겠습니까?

00:50옳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00:51더 근본적인 건 굉장히 공반문력이 뛰어난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고

00:56굉장히 차가운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죠.

01:0240년 지기가 말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01:06이 부위원장님, 사실 정성호 의원을 등용한다는 거는

01:09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겠다.

01:12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1:14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어떤 해체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01:19이번 인선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01:21왜냐하면 우선 청문회를 넘겠다는 의지가 제일 강해 보여요.

01:25왜냐하면 현역 불폐라는 말이 있었어요.

01:28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 논란 끝에

01:31지금 인준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01:36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01:39청문회를 무난하게 넘는 경향이 있습니다.

01:41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에 대한 우려와

01:45어떤 검찰 포비아가 있어요.

01:47그래서 직접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01:50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01:52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01:55검찰에 몸담은 바는 없습니다.

01:57그러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01:59여야 공이 두루 원만한 관계를 지내고 있다.

02:02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02:03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 사법이라는 것을

02:08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02:10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위헌 소지까지 담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02:15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수사청을 만들고

02:19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상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냐.

02:23이런 여러 가지가 우려가 있어요.

02:25그러면 당연히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야권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2:29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어떤 여당의 급진적인 안

02:33그리고 반발하는 야당을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는 것 아닌가.

02:37저는 그렇게 해야만 이 민주당도 역풍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02:42과거에 민주당은 소위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02:47하지만 여러 여론의 역풍 때문에 할 수 없었죠.

02:50반발도 심했고 급 강행 처리할 경우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55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8박부대변인님, 그런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선 예상되는 얘기

03:03이런 얘기가 좀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었나요?

03:06앵커님 말씀처럼 오늘 아침부터 기자님들한테 많은 연락을 받고는 있지만

03:12아직 모든 것이 미확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3:16그런데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만약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03:22전진적 개혁, 또 실무형 책임자를 필두로 해서 검찰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03:29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신념이고 방향이었습니다.

03:33그래서 맞는 인사, 만약에 정의원이 예정이 된다면 맞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3:43내부에 검찰 내부 출신인 분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또 민정수석과

03:49다르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또 객관적인 자리에서 실무형으로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03:55또 당 정간에 또 협의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맞춰서

04:01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인 것이

04:06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점에서 맞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4:12네,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의 윤호중 의원이 함합형에 올랐습니다.

04:17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04:23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함합형도 있었는데

04:29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 변호사님?

04:32기본적으로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대위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음으로써

04:38선거 승리를 견인해내기도 했고 5선 의원으로서 정치력이 상당하고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습니다.

04:44행안의 이력도 있고 당초에는 법무부 장관 함합형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긴 했었고

04:49법사위원 활동을 한 부분이 그 이력의 주요 포인트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지만

04:55지금 행안부에도 여러 이슈가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력을 갖고

04:59이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의

05:05그리고 상당히 행정안전부의 초기 그립감을 가질 수 있는

05:10능력 있는 정치인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5:13구 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05:16저는 정성우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이나 5선 다 검증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05:22어떤 자리에 맡겨놔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28더더군다나 정성우 의원의 경우에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05:35검찰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05:40나아가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05:46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05:51로스쿨 도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회의적으로 얘기하면서

05:56사법시험을 부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06:00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검찰개혁은 검찰을 기소청, 공소청으로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06:07사법시험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법체계 자체에 대해서

06:12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06:15굉장히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06:17이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을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06:23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능력 면에서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는

06:27자신의 38년 지기인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우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06:33내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35그리고 윤호중 장관의 경우에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06:39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다양한 행정 경력을 관리해온 역할이 있기 때문에

06:45아마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무리 없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

06:49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06:51또 다른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06:54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으로 봉욱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06:58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7:01봉욱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07:05오 전 수석에 이어서 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검찰 출신에게

07:09민정수석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07:12이 위원장님, 검찰을 아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07:16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까요?

07:17EJ라는 사자성우도 있잖아요.

07:19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7:24그보다도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07:28반명교사 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7:30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교수 출신인 조국 교수를

07:36민정수석에 앉혀서 검찰개혁을 맡겼는데

07:39이 부분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07:41뿐만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07:45이 두 라인이 추진하는 불협화음을 내고

07:48그 내에서 야권 설득도 부족한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07:52우선 검찰 출신으로 기용을 해서 검찰을 좀 더 설득을 하고

07:57앞으로 이 검찰개혁을 해나갔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08:01문제는 이 봉우, 이 대검 전 대검 차장이

08:05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08:08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재판을 담당했었는지

08:15수입료는 얼마나 받았었는지

08:17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08:19추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8:23박 부대변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08:26오광수 전 수성은 법 여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있었는데

08:31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번에는?

08:33이번, 지금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수준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8:39기획정책 분야에 특화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08:44또 이분의 이력을 보자면

08:46여러 정권 내에서 민정수석실에 파견돼서

08:49민정수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바가 있다.

08:53그래서 실무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검증이 된 것이고요.

09:00조직 친화형 인물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09:02그래서 약점보다는 이점을 좀 생각해서

09:06장점을 생각해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09:10현실적인 제도 개혁을 만들 수 있는

09:13그런 책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09:17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인사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09:22이르면 오늘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

09:24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09:27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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