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특검, 시간 이어 ‘포토라인’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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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거부한 尹… 내란 특검 "수용 못 해"<br>내란 특검 "출석 달리 대우하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지"<br>尹 "비공개 출석 요구"… 내란 특검 "수용 불가"

Transcript

00:00제가 준비한 1위의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12어제 얘기까지만 정리하면 법원이 내란특검 측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했습니다

00:20다만 윤 전 대통령 측도 돌아오는 토요일 28일에 소환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00:28그런데 공방은 이겁니다

00:30장윤 변호사님

00:321시간이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00:359시 출석하라 안 된다 10시에 나갈 거다

00:38핵심은 포토라인인 것 같아요

00:40그렇습니다 사실 공고준칙을 보면 피해 사실이 공표되는 걸 우려해서

00:45또 인권적인 측면에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00:49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00:50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00:52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00:57정말 사회의 가장 큰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01:00왜 내란을 하게 됐는지 왜 계엄을 하게 됐는지

01:02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01:06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발부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01:10내가 특검이 부르면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01:13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01:14어떻게 보면 10시에 나가겠다

01:179시에 나오라는 부분 그러면 특검이 수영을 했습니다

01:19그리고 내가 비공개로 나간다면 내가 할 수 있겠지만

01:23공개로 나간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01:24이건 체포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01:26지금 본인이 어떤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01:29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될 의무의 주체입니다

01:31그리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01:33법정형도 굉장히 높은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01:37왜냐하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가 이미 있으니까

01:39거기에 대해서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거

01:41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01:44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건 있을 거예요

01:45물론 내란 특검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01:49체포영장 발부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됐지만

01:52윤 전 대통령이 특검 나온다는 조사하는 건

01:55우리가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01:57그런데 조사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

02:00한 시간 늦게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02:03포토라인이 그렇게 중요하냐

02:04이런 부분들도 반론 차원에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02:07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02:12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수사 목적의 영장이거든요

02:16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했을 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02:20발부가 되는 게 체포영장인데

02:22그런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하면서 뭐라고 그 사유를 이야기했느냐

02:26특검은 단 한 차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02:30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02:32거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이미 경찰에서 3번이나 출석 요구했는데

02:36불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02:38법원 입장에서는요

02:39특검은 특검이고 경찰은 경찰이다 별개의 수사기관이다

02:44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02:46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28일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가 간 거고

02:52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28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02:57아마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할 거고

03:02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03:06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07그다음에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03:10대검에 검찰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3:14그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따르면 비공개로 소환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03:19그게 이제 말씀과는 죄송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03:23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03:24일단은 규정이 그냥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03:27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03:31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03:34그다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가 가능하도록

03:38아마 그 규정의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3:41다른 걸 다 떠나서 지지자들 보기에도

03:44이게 공개냐 비공개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03:48제가 봤을 때 이번 주 토요일 28일 10시에 시간 합의가 됐다고 했으니까

03:53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당당하게 소환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03:57할 말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04:00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습니다

04:02내란 특검이 비공개로 하지 않은 건 안 나오겠다는 것과

04:05다름없다는 비판은 좀 과도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04:08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04:09그다음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할 말도 있어요

04:12이게 혐의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인데

04:15이거는 법리적으로 할 말이 있을 테니까

04:18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4:21다만 계속 불응하는 취지가

04:24체중장 다시 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04:27내란 특검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04:28알겠습니다

04:29저희가 준비한 1위

04:31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두고

04:35지하주차장 보토라인 시간

04:37양측의 공방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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