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비 절감’ 대안 묻자…이준석 “그래서 차베스 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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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권영국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00:03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00:07조금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00:09빨리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00:13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00:18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입니다.
00:21기초연금을 월 70만 원 인상해서 노인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26이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0:30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 재정 여건상 쉽지가 않겠다.
00:37그것보다는 일단 부부 감액 부분부터 원상복구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43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00:45작년 기준 1인 가구 체제 생계비가 133만 원입니다.
00:50국민연금 수고백이 67만 원인데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해야
00:55겨우 체제 연금에 도달합니다.
00:59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40만 원 인상을 제한하셨는데
01:03제가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기초연금이 70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냐
01:10이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01:12맞는 말씀이세요.
01:13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고
01:17실제로 지금 30몇만 원, 40만 원 못 미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1:23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현 재정 여건이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01:27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01:29그런데 보니까 제가 초부유세를 해보니까
01:33조금만 올리면
01:3522조, 20몇 조 정도가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01:40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도 보입니다.
01:43그리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01:45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서
01:51생계의료 규모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01:57이는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2:02후보님께서는 이 구조를 바로잡아서
02:04기초연금이 진짜 복제 혜택이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02:10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02:13예를 들면 그 외에도 소득이 좀 늘어나면
02:16배제가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02:20그 역시 사실은 노동 회피를 하게 하는 현 구조상의 문제가 있죠.
02:25그래서 저희가 좀 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02:29소득이나 다른 게 뭐 있다고 해서 그걸 깎지 않는
02:32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2:36네, 기관소득이 아닌, 일단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02:40현재 고용보험은 만 65세가 지나면 신규 취업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02:47초고령 사회에 진입으로 65세 이상 노년 노동자들이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02:52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02:58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03뭐 그 점도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니신데
03:06이게 지금 현재 정년 문제, 그 다음에 연금 개시 연령 문제
03:10이런 것들이 좀 매우 복합적이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03:15바람직하긴 한데요.
03:16계속 나중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03:18이게 현실의 문제죠.
03:19지금은 이재명입니다.
03:21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03:23네, 주도코 토론 씨가 아직 3분 9초 남아 있습니다.
03:27네, 3명 후보한테만 질문하셨어요.
03:30그러면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03:31네, 네.
03:32이렇게 묻겠습니다.
03:34계엄으로 나라 망치고 내란으로 경제 망치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 파탄 냈습니다.
03:40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03:47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03:58이미 제가 사과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의료 갈등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사과의 말씀입니다.
04:11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04:13자,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04:16저는 의료 대란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사도 함께 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4대통령 직속에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원칙을 정하고
04:30예비타당성 면제, 공익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의료 대란 해법을 취임 100일 이내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04:40후보님 의견은 어떠세요?
04:42아주 훌륭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04:44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04:46수용하겠습니까?
04:47저희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04:51네, 일단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04:54자, 이준석 후보께 한번 묻겠습니다.
04:58제가 이제 쭉 토론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검지법 반대 이런 걸 가지고 분열을 자꾸 부추겨 있는 것 같아요.
05:11제가 옆에서 보니까.
05:14그리고 공공병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05:18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겁니까?
05:21우선 저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으시려면요.
05:24혐오의 정의에 따라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아마 국민들께 와닿을 겁니다.
05:30제가 혐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5:33네,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도 주로 왜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난을 했던 것 같고요.
05:43제가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인데.
05:45주로 이대남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05:47이대남의 얘기를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05:49자, 이거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05:51상대를 비난할 때 느낌적 느낌으로 넌 이런 사람이야 단정짓는 게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보고 빨갱이 아니냐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거든요.
05:59잠깐만요, 잠깐만요.
06:00구체적인 얘기로 비난해 주십시오.
06:02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06:02묻는 거 답변하세요.
06:05공공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06:07저는 그런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게요.
06:10공공의료가 제가 성남시의료원도 다녀왔지만.
06:12저는 과연 이것이 그럼 어떤 형태로 동작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06:18성남시의료원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금 거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
06:2530초 보장하셔야 됩니다.
06:26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06:30그걸 지적한 것인데 무조건 공공자만 붙으면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06:36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06:38권영국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06:40바로 이어서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06:43이재명 후보님 여쭤보고 싶은 게요.
06:46간병비 관련해서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해주셨는데.
06:51간병비 되게 중요합니다.
06:52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06:57지금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재정이고요.
07:00지금 추기에 따르면 2033년 되면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07:07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7:08최근에 의전 갈등으로 잠깐 흑자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07:15그러면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07:23그게 전액이 다 든다고 생각하는 건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07:28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
07:30저는 우리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 의해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07:36그리고 그것도 대상자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07:44특히 요양병원도 이런 간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07:53이재명 후보 말씀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겠다는데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것이 마이너스 30조 정도의 상황이다.
07:59그런데 마이너스 30조에 허용되는 부분이 뭡니까?
08:01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08:10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08:18그게 없다면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100조에서 16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5그러면 각자 내는 비용이 한 16조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9대답하실까요?
08:30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8:38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8:46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08:50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8:58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09:01의료 쇼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가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09:09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09:14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09:17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09:192, 3조 규모라니까요?
09:20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09:22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09:23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했어요.
09:24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09:25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셔야죠, 의정입니까?
09:29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서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09:36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09:45그럼 마이너스 30초인데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09:48그럼 다시 30초 쓸까요?
09:50아니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09:51이게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09:54얘기하십시오.
09:56시간이 끝나버렸네요.
09:58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10:04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10:11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짓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10:17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10:21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고
10:23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
10:25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10:27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10:30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10:33그냥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10:35어떻게 15조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39건강보험 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41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10:44그리고 보통 입원료 기준으로 봤을 때
10:47한 40% 정도의 만약에 자부담료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10:50그러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지원할 테고
10:5315조 중에 최소한 9조 정도는 지원에 대한 상황일 텐데
10:56그 퍼센트를 계속 얘기 안 하시는 거는
10:58어떻게 얘기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가지고
11:01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11:03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11:05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1:06건강보험료를 그러면 그에 걸맞게
11:09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11:11올려야 됩니까?
11:13그전에 이진우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11:18문제 지적을 예를 들면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11:23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11:26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11:28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11:31필요할 때는 올리는 게 좋겠죠.
11:33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11:35한 후보에게만 질문하셨던 점.
11:37말씀 드릴 때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11:42지금 사회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11:4330초 남았잖아요.
11:45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1:46원래 룰상.
11:47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11:49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11:52글쎄,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11:54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11:55결국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11:58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12:02저에게 훈기하듯이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12:05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2:07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없이
12:09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2:14사실 저는 이 복지에 있어가지고
12:18김문수 후보님.
12:20사실 이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는
12:23방금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12:25김문수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절약 방안 혹시 있으신 뭐가 있을까요?
12:29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요즘 낭비적인 요소가
12:34특히 과잉진료, 이렇게 의료수업증이라고 그러죠.
12:38과잉진료, 중복진료, 진료 이런 것도 있고
12:41또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12:44특히 외국인 중에 특히 중국 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도
12:49좀 과도하게 느슨하게 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12:53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12:57낭비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데
13:00그 방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3:03의료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13:07현장에서 진료하시는 많은 의료진과
13:10또 의료 관계자들, 의료 감시 단체도 있고
13:13의료 시민 단체도 있고
13:15의료 또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13:17이런 분들하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13:19어느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듣고
13:22거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13:25이 상황에서 제대로 보내주는 것은
13:28어려운 내용을 줄여서 건전하겠습니다.
13:31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 끝났고요.
13:33다음 주도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13:36제가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3:38본인은 어떻게 의료비를 절감하시겠습니까?
13:42저는 과감하게 의료 혜택 중에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줄여야 되고요.
13:49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13:52결국에는 진료비가 이제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
13:58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14:00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습니다.
14:05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14:08간병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14:14이재명 후보는 이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주저하시고
14:17뭐 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14:22어쨌든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14:25혹시 밥 맥티어라고 하세요?
14:30모르겠습니다.
14:30모르시죠?
14:31루카스 차이제? 모르시죠?
14:34호텔 경제학의 그 원본 원전이라는 거죠?
14:36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14:43그거는 호텔 취소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14:45보셨어요?
14:45그거 찾아내라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4:49이 밥 맥티어나 아니면 미하일 슈미츠 살로먼 루카스 차이제 이런 사람들이
14:55100달러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와요.
15:00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5:02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15:04그 돈으로 100달러 또는 100유로로 옆에 이렇게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15:09그 고객이 갔다.
15:11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15:16경제가 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례로 이런 걸 쓰는데
15:20이분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 경제학
15:27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15:32또 한 가지 아까 동동여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15:39동동여대의 학생들 아닙니까?
15:41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죠.
15:43학생은 학교의 당사자죠.
15:46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15:47이거를 형사고발을 해서 법정으로 가서 막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15:55흥정을 붙이고 싸우면 말리라는 얘기처럼
15:58그거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6:02조정을 해서 고소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16:06다만 그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겠죠.
16:12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6:16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개혁입니다.
16:21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16:24연금개혁 관련해서 저는 이 연금 문제가 정말로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16:31다 회피했죠.
16:33그러나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개혁안은 없지요.
16:36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16:42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죠.
16:43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16:45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냐.
16:52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많죠.
16:54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16:56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17:00잘못됐다고 비평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17:05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17:09저는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17:15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17:22앞으로는 구조개혁을 해야죠.
17:24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17:26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테고 잘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17:29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
17:37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은 따로 앞으로 낸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칸을 쳐서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17:44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17:51그러면 그 돈 누가 냅니까?
17:53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7:55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18:00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18:01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18:03이게 서로 보험료도 내고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서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거 자꾸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8:20말 그대로 궤변을 하고 계신 거죠.
18:22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18:31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대출을 올림으로 인해서 받아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가게 되고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이고.
18:41그래서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입게 된 거거든요.
18:53그리고 아까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18:56본인들이 입법하는 것이 다수라 해가지고 옳은 게 아닙니다.
18:59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하고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19:04김은수 후보님은 어떠세요?
19:08자동조정장치라고 하는 걸 도입하면 지금 연금 내는 사람은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서 불안할 것 같아요.
19:13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연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연대의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19:23나은 절대 손해 안 볼 거야라고 하면 연금이 불가능하죠.
19:27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19:29자동조동장치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장치인데
19:34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9:36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9:41자기들은 내기만 대우고 나중에 빈깡통이 되는 거 아니냐
19:45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바로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냐
19:51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5저는 지금 단계로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20:01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요.
20:04지금 이미 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아직도 우리는 13% 정도를 내게 되는데
20:09되게 OECD 평균 18% 아닙니까?
20:13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20:15이재명 후보님.
20:16바로 이어서 김문수 후보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20:19저는 퇴직연금을 지금 많이 하고도 있지만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0:28그래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20:34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1, 2, 3층의 세 개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42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20:47좀 작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20:49이런 작은 기업들의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는 데는
20:54목돈 마련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로 용자를 해준다든지
21:02또는 그 목돈이 필요한 내부에 유보된 퇴직금을 자기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21:11또 국가가 일정한 장기 저리용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요.
21:17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영국 후보께서도 잘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1:24일단은 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21:30우리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21:37소득대체율의 일정한 제한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44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잖아요.
21:49그러면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고 이 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늘리게 되면
21:58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대체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22:08네. 시간이 짧아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3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22:17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작년 1월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22:24저도 절대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2:28그런데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
22:36네.
22:37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22:41그때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22:48이 과정에 또 헬기를 타고 오셔서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22:53저 사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22:57그리고 저렇게 좋은 지방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23:02또 본인이 또 만든 성남의료원도 있어요.
23:06거기는 안 가요.
23:07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자신의 최대치적이라고 하는
23:11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은 가요.
23:14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23:18어떻게 좀 해명을 한번 해 주시죠.
23:19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24우선은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느냐.
23:28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23:33검토를 못 해봤고요.
23:35제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된 것은
23:37일단 우리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41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23:44또 의료진이 그러면 서울대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3:49저야 뭐 그렇게 다치고 누워 있을 때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죠.
23:53그런데 첫째는 본인이 성남의료원을 그렇게 자랑하고
23:58이게 최대치적이라고 하셨거든요.
24:00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그 의음에 큰 상처는 아니고
24:04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24:09성남의료원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그렇게 볼 때
24:15그러면 제대로 이 성남의료원을 알고 계시는지
24:19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어떻습니까?
24:22성남의료원은 일반 병원들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에 중점을 둔 병원이어서
24:27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24:31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24:32두 번째로는
24:34물어보지도 않으시죠.
24:35잠깐 가능한 기회를 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24:40두 번째로는 간단한 수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43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24:49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24:55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24:56네, 좋습니다.
24:57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든지 부산대병원은
25:03부산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중증 외상센터,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25:10부산대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도 다 해놓고
25:14자기들이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 참 좋은 병원인데
25:18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펠기 타고 그냥 나 간다 이렇게 하니까
25:23그 지역에서 의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허탈하고
25:29정말 굉장한 그런 모욕을 느끼고
25:32우리 여기서 과연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25:35이런 어떤 공허하고 허탈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25:40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의료지인들이 그런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그 점에 대해서는
25:49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5:53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가족들이 가까이서 개호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고
26:00저는 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26:02의료지인들이 이건 가족들의 요구도 있고
26:05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
26:09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26:11그러면 후송을 하더라도 그럼 꼭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느냐.
26:15그렇게 중증이고 그렇게 위험하냐.
26:18그렇게 위험해서 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면
26:22부산이 그대로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6:24그래서 그럼 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산대병원이 전국 1등인데
26:28거기도 싫다고 그러고 가족을 찾아서 가는데
26:31그러면 뭐 집안 가서 다친 사람은 전부 헬기 타고
26:34자기 가족 옆으로 서울도 다 가야 됩니까?
26:37그래서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26:39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26:43특히 지역균형 100번 이야기해봐야
26:45본인의 행동으로 실천 자체가 지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6:50네 분 후보 모두 주어진 시간 다 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