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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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모레 오후 3시 선고<br>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br>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신속 판결 환영"

Transcript

00:00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대법원으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10모레면 이번 주 목요일 5월 1일인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속보죠.

00:19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말에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00:27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인 관건인 선거법 위반 이번 주 모레 선고입니다.

00:41이현정 의원님.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시점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00:46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00:52선출되고 난 다음에 며칠 안에 있어서 바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선고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03사실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았는데요.

01:07문제는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열게 돼 있습니다.

01:12그렇게 해서 보통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두 차례나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01:19지난 24일 날 심리를 진행을 했고 아마 오늘 정도의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걸 보면 이미 대법관들 12명입니다.

01:2812명은 현재 있는 법원 행정처장과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아마 판단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43그러면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전원합의체 결과가 정해지는데요.

01:48그렇기 때문에 아마 1일 날 오후 3시 선고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01:52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냥 상고 기각을 할 것인지, 즉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할 것인지.

02:03그런데 자판은 아닐 것 같아요. 파기환송할 것. 이 두 가지 결론이 남아있는 거죠.

02:07그러니까 대법원이 자체 판단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02:10그래서 이제 선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상고 기각이냐, 즉 무죄냐, 아니면 2심의 무죄를 뒤엎고 다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느냐.

02:21이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즉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보통 고법에서는 심리가 꽤 오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02:29그렇게 되면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02:33그건 결국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는 심증을 갖고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02:42우리 선거 국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02:45지금 밑에 속보자막에도 나오다시피 사실 전원화비츠 회부도 이례적인 속도전이라고 있고,

02:52조의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가 나온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02:59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모레 상고심 선거가 있다. 김진욱 대변인님.

03:04이게 사실 이현정 의원의 말처럼 검찰의 상고, 상고를 기각하면

03:09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과도에는 별 무리가 없고,

03:13사법원의 스크린일제 대선 전까지는 상당 부분 거의 다 해소가 되는데

03:17만약에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03:22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03:27그렇긴 합니다만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선거가

03:32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03:40그렇지만 저는 사법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03:44일단 저는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03:50설령 대법원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03:58이것이 곧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불출마를 확정짓는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04:05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전히 무죄 취지의 다툼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

04:11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보고요.

04:19지금 제가 상고 기각을 확신하는 이유는

04:23어쨌든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썼을 때

04:30그 결정문 안에 상당히 자세하게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04:39그것을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04:40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04:45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신속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04:51모르겠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서 환영의 온도차가 있을 테니까

04:56모레입니다. 5월 1일 오후 3시 또 대선을 앞둔 여러 변수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05:05일단은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 저희 이어지는 주제에 또 이재명 후보 얘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05:09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나하나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15이 대법원이 브로터 전해진 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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