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재산 축소’ 모두 유죄…1심과 판단 같았다

채널A 뉴스TOP10

양문석,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150만 원<br>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br>당선 1년여 만에…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Transcript

00:01뉴스 탑단 반환점을 돌았고요. 오랜만입니다 이 사람. 바로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입니다.

00:08오늘 재판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요. 양문석 의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오늘 항수심에서도 당선 유효용을 선고받았습니다.

00:22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00:30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00:52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당의 대출.

01:08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까지 가겠다. 양문석 의원이 오늘은 별다른 기자들 앞에서 말은 없었는데.

01:15특가법상 사기 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01:20그러니까 사기대출 의혹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았습니다.

01:26벌금 150만 원, 직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원심 8개로 유지됐는데

01:30정혁진 변호사님, 조심스럽긴 한데

01:33이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혹은 당선 부여용

01:37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1:39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01:41일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그다음에 증거가 너무너무 명백하고요.

01:47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서 제 경험상 1심하고 항소심이

01:52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 대법원에서 또 형이 바뀔 가능성이

01:57혹시 있는 경우도 있는데 1심하고 항소심이 동일한데

02:02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02:05왜 그런가?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고요.

02:10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02:12그러니까 이미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겁니다.

02:14그런데 그런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법적인 판단만으로

02:19이게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02:21또는 당선에 영향이 없는 그런 형으로 깎일 수 있을 것인가

02:26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02:30그다음에 결국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02:33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정도 의미밖에 없다.

02:38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2:40실제로 1심 판결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02:43장윤 변호사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02:451심 때도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02:47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려고

02:49딸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한 거 아니냐

02:52재산 축소 혐의

02:53실거래과 공식죄가 차이가 매우 크다.

02:56단순 부지로 치부하기 어렵다.

02:58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02:59아까 정혁진 변호사의 생각은

03:02대법원, 마지막 대법원 판단에서

03:05이번에 당선 부여형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셨는데

03:09특히 재판부가 보는 부분이 허위 SNS 게시

03:12단순 억울함을 넘어서 허위 내용이 있다.

03:16이 재판을 받는 과정과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03:19태도도 문제가 있다.

03:20이렇게 재판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03:22이게 하나의 또 혐의로 적시가 됐으니까요.

03:24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선거 국면에서 SNS에 본인 해명을 한 부분에도

03:29허위가 관여했고 개입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도

03:33유죄로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36사실관계에 있어서 1, 2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것 같고

03:42아마 본인이 또 인정한 부분과 또 무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03:45그러니까 애초에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 가짜 서류를 제출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03:50사무소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1, 2심 공통으로 받은 부분이 있고요.

03:57아마 법률심이라서 통계상 상당히 뒤집어지는 비율 자체가 떨어지는 건 또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04:05다만 본인으로서는 이 형이 확정되게 되면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04:10그리고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은 상실이 되기 때문에

04:14형이 확정되지 않기 위해서도 또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다투기 위해서도

04:18상고심 가는 방향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21그럼 장 변호사 상고심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04:24상고심이요. 일단 민사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04:28상당히 간단하게 간이한 방식으로 좀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04:33그런 소서법성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형사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04:37인신과도 관련돼 있고 정말 신변과 밀접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04:41아마 형사에서는 가급적 빨리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04:44혐의가 또 여러 가지기도 하고 법리적으로는 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4:48또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시간은 다소 지연되고 많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4:542심에서도 당선 부여형 의원직 상실 위기입니다.

05:00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05:02가장 논란이 됐다는 양문석 의원의 이른바 사기대출 의혹.

05:07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제기가 됐고 수사를 시작한 내용이었습니다.

05:12그럼에도 민주당은 양문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고

05:17아시다시피 지금 현직 의원 신분입니다.

05:20정치적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05:23일단 과거 총선 기관의 양문석 의원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05:27양문석이 믿더라도 이분의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05:38사죄드립니다.

05:39얼마 전에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목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만일을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05:55최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06:00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06:07그 부분은 두고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6:14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겠다는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형이 나왔기 때문에

06:19법적인 것은 아까 전혁진 변호사와 장윤 변호사께 공의 질문을 드렸다면 이런 부분 같아요.

06:24소영주 대부님 오늘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기를

06:27이건 또한 총선 과정에서 왜 무리하게 공천을 줬냐

06:31이거 다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06:35모든 공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 당이 대표였기 때문에

06:40그런 책임을 정치적으로 물을 수 있겠으나

06:42사실 모내기를 할 때 뭐가 건강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싶습니까?

06:50잘한 별을 보고 아는 것이죠.

06:52그래서 공천이라는 게 100% 완벽하게 대하는 당이 없어요.

06:55그런데 작은 논란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06:57공천은 사실상 불법 대출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07:03공천 과정에서의 태도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당시 양문석 의원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07:10다만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좀 무리한 공천이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07:14당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또 공격수로서의 어떤 자질을 인정받아서 공천을 한 것 같은데요.

07:22사실상 당이 여러 가지 공천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07:30어떤 교훈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7:35사실 양문석 의원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어떤 대상이었냐라는 점에서는

07:42사실상 비판의 대목이 있죠.

07:44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2심에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07:51사실 이재명 당시 대표 지금 대통령의 책임을 운운하기보다는

07:56당의 공천 시스템의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03양문석 의원이었습니다.

08:045위의 주인공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08:085위의 주인공 의원직 상실 민지 clue

08:11저 함께 기준 점은 최전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08:14logo, letting Act important meeting

08:18전공 회원직과 McK60 284

08:19적용조, cére china 연지ワ accumulated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