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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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 원 선고 <br>김혜경 2심 벌금형… 대선 선거 운동 제약 없을 듯<br>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 낮아…선거운동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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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수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이번에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지원하실까요?

00:13법인카드 결제사실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00:16자, 들어가겠습니다.

00:23여전히 일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00:28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00:36추정된 간접사실에 대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이런 방식의 판단은 주형법정주의가 부합하지 않는다.

00:48당연히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0:53윤 부위원장님, 여기 항수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죠?

01:09저는 일심하고 이심하고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01:12그러니까 2021년도 대통령 경선 단계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01:17국회의원 배우자들의 식사값을 경기도 범인카드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01:23이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계산을 실제 한 사람이 또 지시한 사람이

01:28배모 씨라고 이분과 김혜경 여사의 관계가 다소 이례성 있는 관계라면

01:32조금 더 떨어져 있는 관계라고 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01:36계속 수행을 왔고 저 판결문에 보면 다른 법인카드 사용, 샌드위치 이런 부분도 적시를 해놨어요.

01:43그렇다면 이미 패턴이 있다는 거죠.

01:45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특별한 어떤 사정을 주장하고 그에 관련된 증거를 내지 않으면

01:50사실은 지시했다고 또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4예컨대 해당 국회의원들의 식사값은 본인들이 계산하게 해주세요라고

01:57명백하게 지시를 했다든가 좀 이렇게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02:01본인의 불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 부분은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02:06저희가 미필적고의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02:08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리더급에 있는 분이라면

02:13저분은 깔끔하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02:18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02:22그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02:24상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02:26왜냐하면 법률적 어떤 판단의 오류가 있거나 판단 유탈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02:30저 부분은 상고를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02:34국민들께 어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02:37그런데 하나만 돼요.

02:39변호사이시니까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 사법부에 안 받으려면

02:43이것도 사실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2:49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02:53저는 죄송하지만 전현희 의원의 저런 부분은 과잉충성이에요.

02:56왜냐하면 오히려 선거 전략상 이 부분은 그냥 판단을 받고

02:59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를 하지 않겠다.

03:01억울하지만 상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선거에 더 우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지

03:06지금 150, 150 나왔는데 저 부분 갖고 선거 이후를 만약에 밀어서

03:10그 위에 150이 나오잖아요. 또는 그 위에 판단이 나오잖아요.

03:13그럼 미룬 것 자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거지

03:17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고

03:20두 번째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본인의 피선거권이 좌우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03:24있잖아요. 또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도 없잖아요.

03:27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만약에 논리 세운다라면

03:30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여지도 있어요.

03:34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지층에서도 박수를 치겠지만

03:38저는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저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03:41국민적 어떤 저항 여론 이런 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3:46개인적으로 보면 전현희 의원의 과잉충성의 반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51과잉충성이라고 하는데요.

03:52지위가 있어서 대우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요.

03:55대선 본선 기간이 3주 남짓합니다.

03:58되게 짧은 기간이고 배우자의 일정이라는 것은

04:01대선 배우자들은 후보자의 일정만큼이나 중하게 다뤄집니다.

04:04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전역 파트너인 뉴스타튼에서도

04:08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4:09배우자들의 일정 하나하나가 그리고 배우자들의 과거

04:12어디 출신이다, 어디를 나왔다, 어떤 이력을 갖고 있다

04:15이런 것들 자체가 선거운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04:183주 남짓한 기간 동안 재판을 받는 것이

04:21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04:23그런 좀 우려 섞인 이야기였고요.

04:25오늘 어쨌거나 재판을 받고 오셨고 선거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04:28앞으로 향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은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04:31재판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4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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