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사건’ 대법원 간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대선 전 3심 결과까지 나올 가능성이 적어서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그제 상고했습니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씨 측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측 변호인(지난 12일)]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상고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돼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시점부터 , 상고이유서 제출까지 20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대선 기간 김 씨의 선거 운동 참여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