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후보 등록 전 선고…5월 1일 오후 3시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3심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레 5월1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선거에 나올수 없는 재판인데, 1심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죠.

그 판결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결론을 내는 건데요.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날짜를 밝혔습니다.

모레 오후 3시입니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당초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대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 10일 전으로 선고일을 정한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선고로 기소 2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면 대선엔 나설 수 있지만 자격 시비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결정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태희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