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결심공판…3월 중 선고할 듯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치 격변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달인 3월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결심공판 날짜를 2주 뒤인 26일로 확정했습니다.

3월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대선 출마와 직결되는 선고죠.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차에서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빨리 나와도 걱정 안 한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

오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9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 오후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이달 안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오늘 확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은 5번 만에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이후 한달 안에 선고가 내려지는 걸 감안하면, 이 대표 2심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백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재판 시작까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 대표 측이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고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배시열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