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일 곧 지정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곧 마무리 됩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선고 절차만 남게됩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질문1] 송정현 기자, 이 대표 2심 재판 선고 날짜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 대표는 잠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마치는 대로, 재판부가 이번 재판의 선고 날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재판부가 다음달 말쯤 선고기일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질문2]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있는데, 재판 결과 언제쯤 최종 확정될까요?

답2)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됩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전 이 대표의 "해외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조세권
영상편집: 이희정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