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월 12일 운명 갈린다…1·2심선 ‘징역 2년형’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달 12일.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죠.

조 대표, 12월12일 대법원에서 2심 대로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표직을 내려놓고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받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회생의 기회가 생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다음달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조 대표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유재수 감찰무마',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이 선고 당일 유죄를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선거권도 제한돼 출소 이후 5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반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대표 사건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확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조 대표 측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를 인정하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 대표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경심 전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때 재판장이었습니다.

다음달 대법원 판결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이른바 '조국 사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