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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23일 시작…선고는 언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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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됩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요,
항소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거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15일)]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한다는 규정을 지킨다면, 결론은 오는 4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소송 서류 송달과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두 달 넘게 지난 뒤에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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