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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두 달 간 새 사건 배당 중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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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5.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앞으로 두 달 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재판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지,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특정 사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요청하는, 신건 배당 중지가 적용된 겁니다.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먼저 요구했고, 법원이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정감사)]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공직선거법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3개월 내에 이 대표 사건 2심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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