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3심 5월 초?…대선 후보 등록 전 결론 가능성

[앵커]
민주당 경선에선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에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이르면 다음달 초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1주일 새 두 차례 심리를 열며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대선 전이나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가)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

대법원이 직접 '파기자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는 게 이 후보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공직선거법 3심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당선 전 기소된 사건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은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게 이 후보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 후보 사법 리스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