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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대법관 입장 정리 시작…대선 전 선고 전망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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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앵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관들이 오늘부터 입장 정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당분간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라, 대선 전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이재명 후보 3심 결론을 놓고 입장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관들은 어제 사건 쟁점 토론을 마치고, 다음 합의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추가 논의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선고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들 의견 충돌 없이 합의가 원활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 선고일을 잡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지난 22일)
"(대선 전 확정판결 나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반대로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의견조율이 어려울 경우, 한차례 합의 과정을 더 거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당분간 이 후보 사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로 잡혀있던 재판연구관 전체 워크숍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 무죄로 엇갈리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했던 이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조아라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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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관들이 오늘부터 입장 정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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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분간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라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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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기자입니다.
00:18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이재명 후보 3심 결론을 놓고 입장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00:24
대법관들은 어제 사건 쟁점 토론을 마치고 다음 합의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00:30
추가 논의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선고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0:36
대법관들 의견 충돌 없이 합의가 원활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 선고일을 잡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00:51
반대로 대법관들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우 한 차례 합의 과정을 더 거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01:00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1:07
대법원은 당분간 이 후보 사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01:11
당초 오늘로 잡혀있던 재판연구관 전체 워크숍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01:16
1심 증역형 집행유예, 2심 무죄로 엇갈리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했던 이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01:25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
01:27
채널A 뉴스 김정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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