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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례적 속도전…‘李 선거법’ 이틀 만에 2차 심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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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의 속도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첫 심리 이틀 만인 내일 곧바로 2차 심리를 합니다.
이례적인 속도라는게 법원 안팎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대선 전 선고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1차 심리를 열었던 대법원.
2차 심리 날짜를 내일로 예고했습니다.
1차 심리 이틀 만에 2차 심리를 열기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 심리일을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잡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번 꼴인 심리를 사흘새 두 번 여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이런 재판 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어제)]
" …“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하루 만인 어제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오후 바로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선고 일정이 언제일 지 알 수 없고, 대법관들도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 후보 사건 처리가 최우선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재판 심리를 진행하면서,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형새봄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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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의 속도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00:07
첫 심리 이틀 만이 내일 곧바로 2차 심리를 합니다.
00:11
이례적인 속도라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00:15
대선 전에 선거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00:22
어제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1차 심리를 열었던 대법원.
00:29
2차 심리 날짜를 내일로 예고했습니다.
00:34
1차 심리 이틀 만에 2차 심리를 열기로 한 겁니다.
00:38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사건 심리일을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잡아왔습니다.
00:44
한 달에 한 번 꼬린 심리를 사흘 새해 두 번 여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00:49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재판 일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0:59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에 답변서 제출 하루 만인 어제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오후 바로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01:11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일정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대법관들도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 후보 사건 처리가 최우선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1:22
하지만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재판 심리를 진행하면서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01:32
채널A 뉴스 송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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