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화영 ‘대북 송금’ 항소심 선고

[앵커]
이재명 대표 한숨은 돌렸지만 사법리스크 끝난 건 아니죠.

5개 재판이 진행중인데, 그 중 두 개가 1심 선고가 나온거죠. 

결과는 엇갈렸고요.

두 개의 항소심, 세 개의 1심 재판이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당장 나흘 뒤 이재명 경기지사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재판부터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당장 나흘 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백만 달러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결과가 유지된다면, 이제 막 시작된 이 대표 대북송금 1심 재판에서 불리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맡는 것도 부담입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북송금도 그 재판부 배당부터 우리는 불만이죠. 이화영 씨를 재판했던 그 재판부가 이 사건에 배당되고, 법카도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열흘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급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최대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게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재판을 오래 끌거나 고의 지연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안 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3개의 재판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 재판의 결론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