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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흘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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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앞으로도 더 남아있습니다.
당장 열흘 뒤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열흘 뒤인 11월 25일 다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야 합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증언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월)]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지난해 구속영장 심사 때 영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만큼 검찰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검찰은 지난 6년간 위증교사 사범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 포함 실형을 받았다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무죄 아니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현재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재판에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혐의를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 기소도 검토 중이라 재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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