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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별 소비쿠폰’에…이 대통령 “인권 감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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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에 '43만 원'…소비쿠폰 '수급자 인증'?
여러 지자체, 소비쿠폰 선불 카드에 '금액 표기'
李 대통령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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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소비 쿠폰 신청 셋째 날인 오늘도 전국 각지 주민센터가 북쪽이었죠.
00:06
그러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0:09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00:11
이남규 기자, 이것도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00:14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일들을 하고 있다.
00:21
이렇게 강력 질타를 했어요?
00:23
네, 질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00:25
제가 광주광역시에 선불카드로 지급된 이 소비 쿠폰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00:33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00:35
우리가 소비 쿠폰을 나눠줄 때는 소득에 따라서 나눠주잖아요.
00:40
그런데 일반 시민이 받는 15만 원, 저기 18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 3만 원으로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00:48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받는 선불카드는 18만 원.
00:51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이 받는 소비 쿠폰은 33만 원 연두세.
00:57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받는 카드는 남세.
01:00
저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서 낙인을 찍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01:05
저기가 광주시뿐만 아니라요.
01:07
부산에서는 한 지역의 어떤 한 분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01:11
43만 원짜리, 이렇게 43만 원 써 있는 소비 쿠폰을 받았다면서.
01:17
그렇죠.
01:17
43만 원짜리 그 쿠폰을 받았다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01:23
굉장히 결국은 당신은 소비, 당신은 기초수급자입니다.
01:26
낙인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01:33
그래서 행안부가 각 지자체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01:37
그래서 이렇게 낙인 찍는 것, 인권 감수성이 없는 거다. 이 대통령이 오늘 질타를 하게 된 겁니다.
01:44
아니, 임주혜 변호사. 만약에 광주에 사시는데 저 남세 카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편하게 쓸 수 있겠어요?
01:51
사실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01:55
물론 이걸 나눠주는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색깔로서 딱 구분해 놓았던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02: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만들어둘 수 있지 않았을까 진한 아쉬움이 남는데
02:12
카드 앞면 말고 뒷면에 액수를 써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2:16
다른 표식을 해둔다거나 그래도 조금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도 만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24
짙은 아쉬움이 남고요.
02:26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02:30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소득이 노출이 돼서 불필요한 그런 마음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7
아니, 이남희 기자. 아이들 입장에서도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2:41
이게 딱 그 생각나요.
02:42
예전에 그 얘기하잖아요.
02:45
급식비 안 낸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보면 기초수급자 따로 부른다든가 식비 안 냈다라고 혼내던가
02:52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02:57
굉장히 이걸로 이렇게 낙일증 때 정말 인권 감수성 떨어진다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3:01
아니, 이종호 평화는 받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03:05
소득 수준을 광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랬답니까?
03:09
그러니까 이거죠. 받는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한 겁니다.
03:12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 속에서 빨리 수급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03:19
그러면 일선 창고에서 줄을 서고 계신 거죠.
03:23
그러니까 이거 생각한 거예요.
03:25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실수할 수 있다.
03:29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깔이 있다 그러면 43만 원짜리,
03:33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를 지금 줘야 되는데 43만 원짜리를 줬다.
03:38
그러면 이게 크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03:41
이런 식의 뭐랄까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03:44
그러니까 탁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03:47
그래서 우리들이 편한다라는 생각만 한 거지만
03:50
그야말로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낙인이 어떻게 찍힐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03:56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4:00
이렇게 아까 임재 변호사 설명대로 금액을 표시하려면 뒤에 하면 되지 않냐.
04:06
낙인 하나하나에 위축이 된다.
04:08
복지는 섬세한다.
04:10
그런데 또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04:12
저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나눠주는데 좀 힘들 수 있지 않겠냐.
04:17
싫으면 가리면 되는 거 아니냐.
04:19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4:21
아니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이용재 평론가.
04:23
갑론을박이 좀 안 벌어지게 이걸 좀 섬세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04:28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04:31
이게 혹시라도 카드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잘못 주게 되면 이거 뒷감장이 안 되잖아요.
04:38
그래서 분명히 뭔가 표시를 하긴 해야 돼요.
04:41
그런데 거기다가 저렇게 숫자가 써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04:45
감수성의 문제죠.
04:46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굴려봐도 이건 사실 해결 방법이 없다.
04:51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04:53
일단은 카드로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04:55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04:56
오히려 그냥 계좌로 쏴주면 마음이 편한 거 아닐까?
05:01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사실 지금 네티즌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05:06
이용재 평론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05:09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05:11
혹시 카드를 찍거나 아니면 긁었을 때 나눠주면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5:17
임재현 변호사.
05:18
그렇죠.
05:19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05:21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구분은 필요한 게 맞아 보이거든요.
05:27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선불 카드로 받는 방식이 소비 쿠폰으로 받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05:36
다른 달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별도로 카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05:52
이거 불필요하게 국민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싸움을 부추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여집니다.
05:58
돈 더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 라는 댓글도 사실 또 심신치 않게 보이거든요.
06:04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또 옳은 일이 아니겠죠.
06:08
조금 더 행정 편의적인 발상보다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업무가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6:14
어제까지요. 소비 쿠폰을 신청하신 분들만 무려 1,429명이라고 합니다.
06:22
그러니까 29만 명. 그러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미 소비 쿠폰을 받아서 어디에 쓸지 고민 중이시라는 겁니다.
06:31
그래서 요즘 사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06:37
소비 쿠폰 받으셨나요? 혹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06:40
반찬이나 뭐 국거리도 그렇고 또 과일도 좀 몇 가지 사고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요.
06:51
지금도 빙수도 하나 더 먹고 가려고 여기 먹기. 기분 엄청 좋아요.
06:56
커피 사고 그다음에 먹는 거 소고기 사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07:01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좀 잘 쓸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7:09
이종구 평론가 소비 쿠폰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다면서요?
07:15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아요.
07:18
그리고 또 선택지마다 각각의 어떤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07:23
이를테면 신용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07:26
이건 왜 쓰면 쓸수록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07:29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이번 소비와 관련된 이번 지원금이 그대로 포인트로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07:39
기존 혜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07:41
또 한 가지 있습니다.
07:43
서울사랑상품권.
07:44
이거 귀가 좀 솔깃하네요.
07:45
제가 서울에서 하니까요.
07:47
보니까 공공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07:50
여기에 2만 원을 3번 사용하면 만 원을 환급해 준답니다.
07:56
상당히 또 기가 솔깃해지고요.
07:58
그다음에 선불카드는 온라인 신청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05
이미 선불카드라는 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08:08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08:12
신청할 때 또 꼼꼼히 따져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8:15
소비 쿠폰이요.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소비자들.
08:20
그리고 또 이들을 잡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8:24
장사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08:31
그런 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08:34
사체력이 나아지도 않을까요. 경쟁하는 게
08:37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배달 어플 이용해서 주문을 많이 주시니까
08:44
이 쿠폰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면 있겠다는 소망
08:49
그냥 기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08:52
먼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08:55
만약에 그 금액만큼만 쓰고 싶으시다면
08:57
제가 볼 때는 부터수 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9:02
아니 이남희 기자 소비 쿠폰 이거 피부과 시술 받는 데서도 쓸 수 있는 거겠어요?
09:06
가능해요. 병원에서 쓸 수 있는데
09:08
연 매출 30억 이하여야 됩니다.
09:11
그런데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09:14
이런 피부과 같은 경우는 또 손짓 유치 경쟁이 벌어진 거죠.
09:19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저희는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09:25
이미 예약이 다 차가지고 지금 당장 안 된다.
09:28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지금 반응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09:32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의 취지는
09:35
원래 취지는 어떤 중소상공인 분들이
09:38
좀 더 지역 경제 활성화되게 돕는 거니까
09:41
쓰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좀 더
09:44
상공인들한테 도움되는 소비로
09:47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09:49
취지대로 또 잘 활용해야
09:51
그게 경제도 돌고
09:52
결국 우리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되겠죠.
09:54
그리고 또 잘 활용하게 되겠죠.
09:57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09:59
더 큰 도움이 되겠죠.
10:00
그런데,
10:02
뭐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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