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협치 악수’ 다음 날…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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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4명 단독 선출 與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국민의힘 "협치 파괴" 여야, 김민석 총리 인준 문제 두고 공방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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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착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30이틀 전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대화하면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00:52그런데 하루 뒤인 어제 야당에서 협치 파괴라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00:57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포함한 4곳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1:07국민의힘에서는 하루 만에 약속을 어기는 거냐 이런 반응인데요.

01:10박민영 대변인, 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01:1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하기도 하고 오색국수까지 말아주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맞습니다.

01:21그런데 말로만 협치를 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협치 파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01:28사실 이 원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서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4그런데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끼리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01:39예결위와 법사위위를 비롯해서 주요 이 원구성을 다 차지를 독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까지 지금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01:47그러면 국회에 대해 민주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01:52안 그래도 여대야수 국면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그런 권력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7그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관례에 따라서 양보를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02:03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수단을 가지고 협치를 하겠다는 건지

02:08그냥 야당을 들러리 세우고 협치라는 슬로건만 통합이라는 슬로건만 가져가겠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당연히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02:16모든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02:23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2:24민주당 의견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2:26일단 지금 야당이 크게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요.

02:29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입니다.

02:32국민의힘은 계속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02:36현실적으로 이 일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02:40인사청문회 이미 했고 30일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02:47성치원 대변인, 성치원 부의장.

02:49이 일정들 사실 민주당이 강행하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02:56좀 빠르게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2:58왜냐하면 일단 국무총리 인준 같은 경우에는 제적원 과반 이상 출석하면 표결을 할 수 있고

03:04또 출석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03:0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이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03:14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다 알고서 인사청문회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03:17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민주당이 뭔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서 독단적으로 인준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03:23사실 증인 채택도 합의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03:27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 내내 문제가 됐었던 강모 씨에 대해서 민주당은 증인으로 부르자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3:34한 명은 안 된다, 더 불러야 된다면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줬거든요.

03:37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미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03:45이 정도 상황이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결정적 한방, 흠결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03:52저는 인준은 서둘러서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3:55서둘러서요.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03:59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에까지 돌입을 했는데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04:07민주당식 협치 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

04:11중단하라! 중단하라!

04:1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지

04:21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04:25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 폭주, 횡포

04:32이러한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4:38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두 달려 이상의 논의 끝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04:53이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04:55저렇게 모여서 규탄도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은 철야 농성까지 시작을 했는데

05:02국민청문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05:05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 더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청문회 열겠다는 건데요.

05:09홍 전 의원님.

05:10이렇게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05:15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건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권의 초대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05:25사실은 아주 큰 흥결물을 얻으면 통과시킬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강했습니다.

05:30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예산 규모도 모르고 또 지금 국가 부채가 48%인데도 불구하고 20, 30% 하는 문헌과

05:41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해명을 하기는 그냥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05:49특히 관련된 증인이라든지 또 자료를 전혀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05:55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총리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06:02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06:10협치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원구성이 협상이거든요.

06:14그래서 그동안 국회에 오랜 어떤 관행과 전통의 1당은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하는 이런 어떤 관행마저

06:23압도적 다수의석을 앞세워서 파괴를 하면서 의장을 물론이고 법사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이렇게 그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은

06:33협치에 전혀 뜻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주를 하겠다는 어떤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41홍 전 의원님의 개은 의견 들어봤고요.

06:43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협상 말고도 다음 달에 민주당에서 추경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06:50또 상법 개정안 같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06:54이 부분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06:57저는 그런 비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7:00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김민석은 거짓말을 했다는데 거짓말한 적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07:07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07:08어쨌든 원구성 문제는 원래 원구성은 2년간 하는 거예요.

07:112년마다.

07:12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원구성 했잖아요.

07:162년하고 그다음에 또 2년 있다 하는 거예요.

07:19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07:22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가는 바람이 결국은 자리가 생겨.

07:25그걸 원래 민주당이 하던 자리들이에요.

07:27법사위 예결이 지금 나온 문체위 세 군데 있잖아요.

07:30운영위는 당연히 여당이 하는 거니까.

07:33그러니까 세 군데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하던 거를 본인들이 여러 사유 때문에 다른 일로 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꾸는 거니까 원래 민주당이 하던 거고요.

07:401년 있다가 다시 또 협의하면 돼요.

07:42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이게 독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독주가 아니고요.

07:48국회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07:50관례가 있을 수는 있겠죠.

07:51관례도 예전에는 또 다르게 얘기했었어요.

07:53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여당이 아니라 1당, 2당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원래 야당 했으니까 야당해야 된다.

08:00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08:02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사실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또는 국회법에 규정된 범위대로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08:09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법안들, 지금 개혁법안에 의견하는 법안들도 처리해 나가야 돼요.

08:19그런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게 되면 그 모든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막을 거예요.

08:26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은 국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08:31야당한테 심판 받는 거 아니고요.

08:33국민들이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를 지켜보면 되지 않겠어요?

08:37투표로 정말 효능감 있게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이걸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투표로 저는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08:45그래서 지금 저렇게 뭐 야당에서 당이 저렇게 얘기하겠죠.

08:48그러나 저렇게 얘기한다고 여당이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08:53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8:5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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