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방 요구에…정부 “농축산물 전략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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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개방 요구에… 정부 "농축산물 전략적 판단 필요"<br>정부, 美 관세 협상서 농산물 분야 검토 가능성 언급<br>한우협회 "美 소고기 수입 강행 땐 대응 나설 것"

Transcript

00:00국민들의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어준 정부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죠.

00:05바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입니다.

00:08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영상으로 짧게 보시죠.

00:30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유독

00:59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1:06미국산 소고기 그리고 또 미국산 쌀 수입 개방도 압력을 가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1:13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죠.

01:17미국산 쇠고기 파동 쇠고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01:22자 그래서 이번에도 걱정인데 또 쌀 하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주된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01:30그리고 쌀 개방 미국산 소고기 걱정이 되는데

01:33이제 관건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은근히 압박하고 요구한

01:39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01:43최근에 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정규재 전 주필은요.

01:47아마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전망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01:53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

01:56지금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01:58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찬성할 수도 없는 노르시고.

02:02찬성할 겁니다 아마.

02:04광흡경 집회라는 것 자체가 거구로 만들어졌던 출장들이거든요.

02:09지금 광흡경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02:12아무 문제도 없는 문제를 억지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02:17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02:20문제는 축산 농가들이 아무래도 한우시장이 위축이 되겠죠.

02:28정부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기 위해서

02:35농산물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한 겁니다.

02:40문제는 과연 생계가 직접 연계되는 농민들 또는 축산업자들 뿐만 아니라

02:46과거에 이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나

02:51동의는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02:55여론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03:00네, 맞습니다.

03:01지금 여한구 통삼교섭본부장의 이 한 문장

03:05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03:07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위해서 일정 부분 희생할 건 희생해야 된다.

03:14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건 들어줘야 된다.

03:16미국 측의 요구가 소고기 수입도 더 개방하라.

03:20어떻게 아직까지 소고기 연령 제한, 월령 제한을 적용하느냐.

03:24광우병은 그냥 허구다.

03:26이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03:31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이 소고기에 대해서

03:35140여 퍼센트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03:39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03:41그러면 1위 수출 대상국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거든요.

03:461위가 한국이고 3위가 중국인데

03:48중국이 이제 수입을 차단하니까 한국이라도 수입해줘라는 압박을 취하고 있는데

03:54미국 측의 요구를 특정 부분 들어줘야만

03:57우리나라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04:02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04:05지금은 상당히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04:08광우병 촛불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04:11또 대규모 소비자의 거부감이 또 발표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04:15지금으로서는 현 정부가 어쨌든 미국 측의 요구를

04:20특정 부분 들어주는 입장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04:24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04:28일단은 관세 협상 정말 중요합니다.

04:31그런데 관세 협상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04:3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산업자들, 농민들

04:40이런 분들이 완전히 또 피해를 왜 또 우리만 피해를 보냐

04:45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04:47이 부분 진짜 여론이나 또 다른 기타 다른 방법으로

04:51그들을 좀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완충장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04:55지금 정말 폭염인데요.

04:56폭염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또 농가예요.

05:01쌀농업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마찬가지.

05:04그런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되고 쌀 수입이 강행되고

05:09감자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이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입이 개방된다면

05:15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5:19그러면 이 농부 혹은 축산농가 상당한 눈물을

05:25얼굴에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죠.

05:29이런 것들 또 갖가지를 고려하고요.

05:32특히 만약에 미국 측의 요구를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05:36우리의 수출 효자 상품들의 수출이 더 많이 기대된다면

05:40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05:43특정 부분의 이런 계층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배적인 장치도

05:48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5:51알겠습니다.

05:53미국산 소고기라고 하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05:57자라보고 놀란가서는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06:01또다시 그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06:04정부의 솔로몬의 지혜 수준의 아주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06:1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6:1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6:1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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