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불응에…내란 특검, 강제구인 돌입

尹 강제구인 첫 시도 무산… 내일 재시도<br>내란 특검 "교정당국, 인치 수행 어렵다 연락"<br>내란 특검 "尹, 수용실서 나가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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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30오늘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입니다.

00:37윤기찬 부위원장,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게 보이는 게 왜냐하면 구치소 내에도 조사실 있잖아요.

00:43여기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사는 무산이 된 것 같아요.

00:56그런데 저게 인치인지 아니면 구인인지 정확히 개념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은 특검하게 있어요.

01:06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인치 그다음에 조사실로 오는 것을 구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럴 권한은 구속영장계에서 있지만 실제 특검에게 약간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01:18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난 근거 있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제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설득해가는 과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01:3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체포영장 발부 전, 구속영장 발부 전과 같이 어떤 구속의 위험,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 나간다 이런 결정을 못하거든요.

01:44그렇다면 제때 출동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01:47그렇다면 그런 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내란 특검이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설득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01:55그런데 자꾸 언론이나 국민께 저런 것들을 알리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의한 근거 있는 소환에 불응하는 것 같이 물론 그건 맞죠.

02:06그런데 특검이 할 일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거예요.

02:09그렇다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예전에 검찰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특검은 되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역대 수사기관과 약간 차이가 있다.

02:22그런데 이제 아까 내란 특검만 여론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강선품부 위원장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02:31아예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해명한 것도 있어요.

02:35약이 없다. 혹은 윤 전 대통령 지금 덥다.

02:39일부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독고실에 선풍기 설치했고 약품 우선 지급하고 있다.

02:47인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02:48실외 운동 제한도 안 한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이런 설명도 했더라고요.

02:53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01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하게 해명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03:04그런데 여름에 더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춥겠어요?

03:10그런데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설치해 주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제소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15당연히 특혜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03:18그런데 운동을 제한을 한다?

03:20저는 그 운동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서는 운동을 하는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03:26그리고 독방에 있으면 원래 혼자 운동하는 겁니다.

03:29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 구치소에서 여름에는 독방에 있는 자체가 특혜랍니다.

03:35그러니까 특혜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줬다는 게 아니라

03:40이게 너무 좁은데 과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소자들 대부분이 독방에 혼자 있고 싶어 한답니다.

03:48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 구치소에 계신 그 어떤 제소자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있는 것이고

03:57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불이익이다, 인권과 관련해가지고 불이익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04:07여기 근데 이제 양 얘기 말고도 영치금 얘기 또 400만 원, 또 김계리 변호사가 돌 한 풀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라는 취지 얘기라니까

04:17약도 약이고 더위 얘기, 영치금 얘기도 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내에 있는 조사실로

04:23죄송합니다. 강제구인은 무산이 됐거든요. 내일 오운가요?

04:29또 추후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고 하니까

04:31지금 서울 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여론전과 목소리 그리고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 얘기를 한번 차례로 3위로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