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대 특수통…尹, 조은석 특검과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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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진술 거부 안 해…10여 분 사전 면담"<br>尹,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 소환 지휘<br>尹 측 김홍일 변호사 동행…'조 특검' 네 기수 선배

Transcript

00:00오늘 이렇게 정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00:07시간을 살짝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00:30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00:33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식의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00:42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00:51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00:56박지영 특검부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법불악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1:04이 표현이 조은석 특검이 직접 강조한 표현으로 전해졌는데 법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01:12이런 의미죠.

01:14조 특검은 특수통으로 또 윤 전 대통령이랑 질긴 악연도 있습니다.

01:19오늘, 통치원 부의장님.

01:21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 이 특검이 어디까지 살펴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01:26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다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01:33왜냐하면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01:35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01:37지금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방어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01:43아마 특검에서 원하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1:49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9시였는데 10시로 밀어달라고 한 것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뭔가 본인이 진술을 많이 할수록 사실 자기 향해 불리한 것이거든요.

01:59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는 수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 입장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사실 수사가 거의 끝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10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적게 그리고 최대한 진술도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마 전략일 것이기 때문에

02:19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좀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외환죄까지도 들어볼 수 있느냐.

02:25아니면 외환죄는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니면 앞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일단 또 추가 소환을 할 것인가.

02:31이 정도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2:33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02:34체포방장 청구부터 기각 그리고 이후에 소환조사 통보까지

02:39사실 변호인단을 통해 내놓은 윤 전 대통령 입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02:44살펴보시면 먼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가

02:48다음 날 방금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 시간 9시로 통보를 했는데 10시로 미뤄달라고 했고요.

02:56비공개가 아니면 출석을 않겠다고 했습니다.

02:58그러다가 어제 하루 전이죠.

03:01무조건 출석하겠다.

03:02그리고 출석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3:06홍석준 전 의원.

03:07사실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03:13그런데 이렇게까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03:16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한 어떤 피해자로서 했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03:23법불악이라는 말을 지금 특검보호가 이야기했지만 법불악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03:28이런 어떤 법치주의의 인건보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6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출두 시간도 기본적으로 변호인당과 어떤 상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03:44특히 출두 방식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포트라인에 반드시 세우는 것을 금했는데

03:51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현재 특검이 무시를 하는 것은 법불악이 법에 평당하는 어떤 대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04:01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조를 했는데

04:06이런 것들이 자칫 특검 측과 신랑이를 비친 모습으로 보이질까 봐 좀 우려해서 결국은 특검 측의 좀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04:17홍 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04:20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걸 두고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04:26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모습 보고 오시죠.

04:28이 두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트라인에 세웠습니다.

04:58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또 박 전 대통령 땐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죠.

05:12최진봉 교수님 이때는 포트라인에 세우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180도 태도를 바꿨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05:18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사하는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05:26그런 사람은 그전에도 검사 생활을 계속 했었으니까 다른 중요 피해자들 특히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라인에서 사과도 하고 유감도 표명하고 그리고 조사실 올라갔는데 본인은 둘 다 안 하잖아요.

05:38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은 뭐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되니까 내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비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05:46그리고 그 규정도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공개라고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05:50그건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하고 안 하고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협의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05:57그게 뭐 반드시 강제 규정으로 이걸 비공개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법조항에.

06:02그러니까 수사진에서 그건 판단할 문제이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06:08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숙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06:14그렇다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06:18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일 때 모습과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되고 나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 너무 이제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30지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말 뭐 본인이 그랬잖아요.

06:35변호인단을 통해서 당당하게 수사받겠습니다 했으면 자꾸 뭐 시간 바꿔달라.

06:41뭐 출석 방식 바꿔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06:45시간은 또 바꿔줬잖아요 특검팀에서. 그런 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는 수사 철저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06:52오늘 좀 주목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06:55출석에서 조은석 특검보다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동행한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07:04지금 보이시죠.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07:06조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내기수 선배인 만큼 조 특검의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참여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07:17일단 포토라인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를 강하게 했던 것은 맞죠.

07:25당시에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07:29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직에 재임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여러 차례 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7:39그만큼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그런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7:45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예단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51아울러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가 조은석 특검의 내기수 사법연수원 선배이지 않습니까?

07:56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조사상의 유리함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

08:03그런 해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거든요.

08:07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탄핵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08:14그 연장선상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8:20조사상의 유리함과 같은 그런 계산이 반영된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08:27어쨌든 오늘 조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08:33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미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08:44저희가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8:48그래서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는데

08:52과연 특검팀에서 추가적으로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또 하겠다고 했을 때

08:58어떻게 대응할지는 놀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03그러니까 변호인 얘기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09:10성치팀 부의장,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도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09:16수사 부당함을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9:20아마도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23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특검 관련된 거

09:28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09:30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특검 수사와 관련돼서는 내가 더 한 수 위다라는 입장을 아마 견제하고 있을 거고

09:35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아마 진술을

09:39지금 오늘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43하지만 지금 저는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재판 중인데 추가 조사가 말이 되냐라는 저

09:47질문에 대해서는 저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것과 관련된 수사에 단 한

09:53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해서 뭔가 관련 수사에

09:56비협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특검이 추가 조사,

10:01추가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4그리고 사실 비상기업 이후로 계속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10:10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14단 한 번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그것만 인용이 됐고 그것만 수용이 됐고

10:18나머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제기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10:22저는 특검 과정, 수사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변호인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7직접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겠습니다만 아마 받아들여지는 건 많지 않을 것이다.

10:31특검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를 하면 심야 조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39오늘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으니까 이제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할 것 같습니다.

10:45윤 전 대통령이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때 휠체어를 직접 끄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10:52어제 당시 서울 아산병원 상황입니다.

10:55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끌고 김 여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인데요.

10:59김 여사가 11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특검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1:09그러면서도 단서를 달았는데요.

11:12김 여사 측은 법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1:19또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를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1:24홍준호 원님, 향후에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11:28네, 소환 조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1:30왜냐하면 지금 3대 특검이지 않습니까?

11:33그중에서 김건희 이사와 관련된 특검이 두 개가, 최혜병 특검과 더불어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1:39이 두 개에서 여러 번 소환 요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11:44관련할 때마다 변호인들하고 조사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11:50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3대 특검이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11:54상당히 지금 과잉 수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11:58왜냐하면 이게 한 특검도 아니고 3대 특검이 또 다들 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12:04특히 이번 특검은 지난 국정농단 특검과는 완지도 차원이 다른 게

12:08당시는 특검이 1차직 수사부터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이미 수사를 했고

12:14또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특검이 하면

12:19상당히 어떤 과잉 수사, 먼지 떨일 수 있는 어떤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12:24그래서 저는 특검이 수사는 하되 이런 어떤 측면에서 과잉 수사로 인해

12:29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을 준다면

12:32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37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공개 출석 속보 내용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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