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그저께


尹 수사 속도전… 법무부에 尹 출국금지 신청
法, 이르면 오늘 尹 체포영장 발부 결정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00:48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00:55일단 체포영장은 청구를 했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낼지는 봐야 되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01:04장윤주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일까요?
01:07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혐 이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작년 12월에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01:14그러다가 올해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되면서 아마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1:24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으로 수사기관 자체가 바꿨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1:32일단 출국금지 조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01:39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아마 오늘 정도나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45그만큼 특검이 지금 굉장히 의지를 보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01:55아마 특검으로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빠르게 신병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진상, 특히 내란에 대해서는 진상을 잘 파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02:11그런데 이제 조금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게 뭐냐면 또 다른 면에서 알려지기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쭉 이어졌고
02:18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포된 이후에 이제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더 저도 확인해볼게요.
02:29윤기찬 변호인장님, 출국금지 조치 그리고 어제는 체포영장 청구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체포영장이?
02:38제 영장은 아마 고민,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다 담당 판사께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밝혔지만
02:50조사 요구에는 응하겠다, 조사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요.
02:54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특검에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03:01오늘 변호인이 특검 수사에는 조율해서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도 있죠.
03:09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영장 청구를 그냥 한 것 같지는 않아요.
03:13왜냐하면 일단 청구된 영장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내용, 수사 대상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한 건 아니거든요.
03:20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험 보고 막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취지인데
03:27이것이 설령 범죄 인정된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데려다가 놓고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사실관계는 아니에요.
03:36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 저는 외환죄 관련된 수사 의지라고 봅니다.
03:41그러니까 외환죄와 관련돼서는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만이 사실은 거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03:47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김영현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03:53사실 20일 내에 이 외환죄 관련된 결정을 하겠다. 소위 말하면 승부를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04:00저희는 거꾸로 얘기를 해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04:03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이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4:10거꾸로인 것이죠. 오히려 외환죄 등과 관련돼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04:14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정치인 등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취지 내지 수사 계획으로 보여서
04:21외환죄에 칼을 겨눈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04:26일단은 이르면 오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04:30아직까지 지금 저녁 시간 7시가 다 돼가는 이 시까지는
04:35아직 법원으로부터 어떤 얘기 속보도 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04:41최근에 아크로비스타를 드나드는 윤 전 대통령 측근들도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04:47윤 전 대통령의 인연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일상을 전했습니다.
04:51지금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한 김건희 여사를 매일매일 간호하고 있다.
05:10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 평론가입니다.
05:13윤 전 대통령 측 얘기는 피의자 방어권 인권 심각하고
05:17이거 절차적 정당이 결여된 위법행위인데
05:20만약에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또 이후에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될 수도 있고
05:25지금 내란 특검이 호락호락하게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05:31아예 속도전을 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05:33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05:36이 세계특검의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05:42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그걸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05:45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05:48사실 지난번 본인이 그때 구속될 때도 공수처 경찰이 불법,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었는데
05:54결국 부당하게 하다가 그런 일이 온 거고
05:56그다음에 특검은 어쨌든 사건을 넘겨받아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소환한 적이 없는데
06:01바로 조사도 안 해보고 체포, 출국금지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06:05좀 부당하다고 변호인단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06:07어쨌든 만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06:11저는 윤 전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소환하거나 이럴 때
06:15마지막까지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이런 것보다는
06:18아마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생각해서 자진 협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6:22알겠습니다.
06:24출국금지 조치, 어제는 체포영장 청구,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줄지 여부
06:30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6:33지금까지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06:35첫 번째 댓글입니다.
06:38그러게요.
06:39제가 저를 안에 있던 분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다.
06:43부상자가 적은 건 하늘이 도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06:4744년 무사고의 5점으로 남을까라고 하셨습니다.
06:51또 볼까요?
06:534위가 든든하겠구나라고 하셨습니다.
06:56최태원 회장 말씀하신 것 같고요.
06:57또 볼게요.
06:58출판기념회 하는 국회의원 세무조사 바로 합시다.
07:02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07:03국회의원이라면 이거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출판기념회.
07:06뒷돈 얘기 뭐 이런 거 하신 것 같고요.
07:08마지막 보겠습니다.
07:10프레임 공방.
07:11무슨 이게 정치검찰의 프레임이냐 아니면 유곡돈 문치 프레임이냐.
07:15이 프레임 공방 지글지글타다.
07:17여야 모두 싸잡아 비판하신 듯합니다.
07:18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