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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출석’ 통보…불응 땐 강제구인 전망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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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강제구인 고민하는 특검…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
尹 강제구인 땐…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제기
尹, 11일 소환 불응…오늘도 '특검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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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
아마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00:35
실제로 영장실질단계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인 본인 항변을 했습니다만
00:39
그거는 구속을 면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구속이 됐고 구속이 되면 구속기소는 너무나 뻔한 절차입니다.
00:47
그 이후에 그러면 본인의 인신이 풀려날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할 것인가.
00:54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01:02
지금 이렇게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나는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01:08
강제 구인하면 정말 말 그대로 강제로 그 인신이 좀 조치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전례 없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01:18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특검에서는 바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27
하지만 강제 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특검에서는 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01:38
그렇죠. 그러니까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01:48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다르죠.
01:59
그때는 구속될까 봐.
02:01
임신이 구속될까 봐.
02:02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02:08
우리가 지금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난 1월 달입니다.
02:13
구금됐을 때, 구치소에 구금됐을 때 공수처가 3번이나 강제 구인을 시도해요.
02:17
그런데 바깥에서 대치만 하다가 끝내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02:23
당시에는 또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02:26
그다음으로 수순위 방문조사였습니다.
02:28
그런데 방문조사에서도 계속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응하지 않았죠.
02:33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악화됐었거든요.
02:36
그런데 지금 사실 그 패턴을 그대로 똑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41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요.
02:46
지금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환경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02:55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다.
02:57
이런 입장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02:59
그러자 법무부가 어제 긴급 설명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03:08
그렇습니다.
03:08
왜냐하면 변호인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수가민들에 비해서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03:16
이를테면 운동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03:20
그리고 당뇨 지병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자 긴급 기자회견 문 반박문까지 배포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03:32
실제로 실외운동은 다른 수가민들의 형평에 맞게 그렇지만 공동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03:38
전직 대통령이어서 보장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지금 당뇨약도 처음에는 광급으로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수영소에서 지원을 해줬고 본인이 원래 먹던 약도 반입을 허용해줘서 지금 먹고 있다.
03:53
그리고 선풍기, 에어컨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요.
03:56
그래서 서울구치소가 변호인 접견실을 말고는 수영동에는 다른 구치소도 마찬가지지만 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04:03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04:08
이런 와중에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04:18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4:22
변호인들은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면 동정론에 불을 붙이려 합니다.
04:28
내란수계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04:31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04:37
후한 무채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많습니다.
04:40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04:45
영치금 입금 계좌로 올리는가 하면 윤석열에게 운동 시간이 없다라면서 인권침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04:51
참고로 24년 3월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으로 볼 때 가련한 윤석열 부부의 재산은 74억 8,112만 원.
05:00
그중 예금 비중이 매우 큰데요.
05:02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05:14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영치금이 한도 400만 원이 모두 꽉 채워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5:21
여당에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은 후한 무채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05:29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05:30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한준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2024년 그러니까 2023년에 재산신고 내역이 74억인데
05:39
이 대부분은 사실 김건희 여사의 재산으로 분류가 돼요.
05:44
실제로 윤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05:49
그런데 윤 대통령의 예금 재산만 따지더라도 6억 3,228만 원이거든요.
05:56
그렇다면 영치금을 꼭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느냐.
06:00
제가 보기에는 그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06:07
아까 그 동정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딴 게 아니고 그럼 국민들이 동정을 하겠습니다.
06:12
그거보다는 끊임없이 동력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계속 뭉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선언을 하고 하면서
06:20
그 끈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06:22
김계리 변호사의 그 글 뒤에 보니까 모스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06:26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미국 측 인사인데 바로 그런 글들이 왜 나오느냐.
06:32
하나의 이슈, 정치적 이슈로 부정선거의 피해자다.
06:35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끊임없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06:40
그렇군요.
06:43
돈도 돈이지만 강한 지지층들의 결집 이런 것을 위한 메시지이다.
06:50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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