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vs 특검’ 구속 후 소환 조사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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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vs 특검' 구속 후 소환 조사 놓고 신경전<br>尹 "건강상 문제"… 내란 특검 소환 불응<br>내란 특검 "교정 당국 문제 없다 회신"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협박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신경 어떠세요?

00:35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00:38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00:41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00:44영장의 단련자들 집...

00:46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신가요?

00:50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00:54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00:56체포 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01:00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01:24다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1:28내란 특검의 첫 소환 조사도 불응을 했습니다

01:31불출석 사유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한 건데요

01:37특검에서는 건강이 실제 안 좋은지 구치소에 확인해봤더니

01:41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01:43월요일 오후 2시에 출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01:47성춘 부의자 출석 조사를 놓고 구속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에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01:55만약 14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2:01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02:02사실 출석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절차적 문제와 관련돼서

02:06탄핵 정국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차가 문제가 있다

02:11그리고 출석하는 것도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나간다

02:13다양한 걸로 지금 거부를 비협조적으로 지금 보여왔거든요

02:17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02:20사실 구속 취소 인용된 건 한 건 말고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요

02:24특검이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로 넘어온 다음에는

02:28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피해갈 구멍이 없습니다

02:30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을 해줘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02:33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02:34구속되기 전에도 소환 조사할 때마다 조금 늦게 가겠다

02:37비공개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특검과 신경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02:42저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감정이 불응한다

02:45그러면 저는 충분히 강제 구인할 명분을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02:48저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02:52여기서 만약 여기까지 또 거부를 하면 강제 구인 가능성도

02:55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런 상황이면 강제 구인을 했을 거라는 판단

02:58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그냥 거부를 할까?

03:02불출석할까?

03:02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3:07알겠습니다

03:08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팽팽한 대립이

03:14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3:16먼저 조사 범위를 놓고도 윤 전 대통령 측은

03:20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조사해라 이런 입장이고

03:22특검에서는 외환죄 등도 조사가 가능하다

03:26지금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8허주연 변호사님

03:29앞으로도 지금 조사 범위라든지 구속 필요성 등을 놓고

03:33계속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03:36그렇습니다

03:36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03:40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03:45수사도 그 혐의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03:47그렇지 않은 수사는 사실상 별건 구속으로서 위법하다

03:51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3:53피해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는 수사 진행 방식이라는 거죠

03:58그렇지만 지금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04:01사실 별건 구속이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04:06그러니까 이게 위법하려고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

04:09처음부터 외환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히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04:14외환죄 구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04:17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04:19상대적으로 경미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된 혐의로 구속을 해놓고

04:23이 구속을 구속 사유에 적힌 혐의로 구속을 시킨 것이 아니라

04:28사실상 외환수사를 학위원 목적으로 구속을 했을 경우에 위법한 것이고

04:32그렇지 않고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수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04:37사실 전체적인 판례의 취지를 중압해보면

04:40관련성이 인정되는 수사에서 별건 구속이 명백하게 위법하게 인정되지 않느나

04:46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례도 있어서요

04:49충돌은 하겠지만 이 부분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04:52이게 무조건 위법하다 이렇게 볼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7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이유로 삼아서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05:02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구속 적부심 청구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5:09어쨌거나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05:13일단 특검이 거론한 외환죄 관련해서는요

05:17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05:24그런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갑재 대표가 이 대통령과 어제 오찬을 가졌는데

05:30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5:32제가 오늘 직접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05:34조 대표가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외환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5:40이 대통령이 판단은 특검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5:44박민영 대변인

05:45이런 발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5:48일단 외환죄 자체가 구성 요건 자체가 안 맞습니다

05:51외환죄라고 하는 것이 적국과 통모해서 적국을 이롭게 했을 때 외환죄라고 하는 것인데

05:56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가요?

06:00가능하지가 않은 것이고

06:01도발을 유도했다고 하는 것이 적국을 이롭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06:05차라리 대북송금 같은 것을 외환죄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06:08법적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06:11지금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06:14북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파견을 했었고요

06:17또한 오물풍선과 같은 대남 도발들을 지속적으로 자행을 했었습니다

06:22이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서 국민적으로도

06:24무인기 파견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06:28군사적으로 그런 작전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06:31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법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06:33앞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했을 때

06:36우리 대통령들이 외환죄로 엮일까 봐

06:38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지휘통제 라인 자체가 붕괴되는

06:41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6:43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외환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했던 것이고

06:48어제 조갑재 대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06:51이재명 대통령이 아무튼 특검의 몫이라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06:55이런 어떤 내용상의 취지는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06:58이런 메시지가 언론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07:01특검도 조금 더 정제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7:04그렇기 때문에 bütün 장애 пойmi antes 감사하였습니다

07:06교통과 함께و

07:09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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