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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낙마 0명’ 벼르는 배경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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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짚어봅니다.
Q. 초대 내각에서 '낙마 0명'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2000년 청문회 도입 이후 초대 내각에서 단 한 명의 낙마도 나오지 않은 사례,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국무위원까지 확대된 게 노무현 정부 중반부인 2005년부터인데요.
따져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초기 내각 인사에서 모두 3명씩 낙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으로 지명 닷새만에 사퇴했었죠.
새 정부 첫 내각을 20명 가까이 한꺼번에 인선하다 보니 '검증의 틈'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Q. 이재명 정부는 '낙마 0명'에 도전하겠다는 건데, 장관 후보자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권에서도 이 두 후보자 의혹에 대한 여론은 신경 쓰고 있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의혹'인데요.
지난 20년간 교육부 장관 후보자 4명이 중도하차 했는데, 모두 논문 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가 논란이 됐거든요.
이진숙 후보자 의혹은 과거 낙마 사례와 뭐가 다른지, 제대로 소명해야 할 숙제가 남은 겁니다.
갑질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고요.
이해 충돌 논란도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할 때 남편이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해 이득 본 거 아니냐 의혹이 불거졌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지원법 발의했는데 가족이 태양광 업체 운영하며 득 본 거 아니냔 논란 불거졌고요.
Q.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낙마 0명' 벼르며 버티는 배경, 뭔가요.
여당 의원들 생각 들어보니까요.
공격수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상임위는 야당이 오히려 청문회 증인 신청 안 하더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Q. '증인 채택 0명'인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뉴 노멀이 됐다는 얘기도 나와요?
김민석 총리 청문회, 사상 처음 증인과 참고인 없이 맹탕으로 진행됐죠.
학습효과가 생겼을까요.
다음주 장관 후보자 17명 청문회가 줄줄이 진행되는데 상당수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시간 끄는 전략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 청문회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 커진 겁니다.
Q. "낙마 단 1명도 허용 않겠다"고 하는 또다른 이유도 있죠?
논문 표절이나 이해 충돌 의혹.
과거에도 단골로 논란이 된 문제죠.
그렇다보니 '장관 후보자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도덕성보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도 생긴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지지율에서 얻은 자신감도 바탕이 됐는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3주째 6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텨도 타격 없다는 심리죠.
Q. 정말 1명도 낙마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여론의 향배가 중요합니다.
"이 의혹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며 지지층 여론까지 등돌린다면 무조건 버티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거 정부도 첫 내각 구성 때 일부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이면 국민 여론을 달래고 나머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본보기로 1~2명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 정부는 불통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어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다음주 청문회에서 논란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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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6
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19명 오늘 다 발표가 됐어요.
00:08
이제는 이들이 다 살아남을지와 관심이에요.
00:11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00:13
낙마 0명 이 도전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00:17
영화 생각나네요. 미션 임파서블. 한번 따져봤습니다.
00:21
2000년 청문회 도입 이후에 초대 내각에서 단 한 명의 낙마도 나오지 않은 사례 없었습니다.
00:30
청문회가 국무위원까지 확대된 게요.
00:32
노무현 정부 중반부인 2005년부터입니다.
00:36
따져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00:39
초기 내각 인사에서 모두 3명씩 낙마했습니다.
00:44
박근혜 정부의 경우 첫 국무총리 후보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00:49
부동산 투기 또 아들 병영 면제 의혹으로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한 사례가 있는데요.
00:56
세 정부 첫 내각 보면 거의 20명 가까이 한꺼번에 인사를 하잖아요.
01:01
그러니까 검증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01:05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낙마 0명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01:09
그렇다고 보면 의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01:11
없는 건 아니죠.
01:12
여권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의혹은 아주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01:18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의혹이죠.
01:27
지난 20년간 교육부 장관 후보자 4명이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01:31
모두 논문 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가 논란이 됐거든요.
01:35
이진숙 후보자 의혹은 과거랑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01:40
그리고 갑질의 경우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잖아요.
01:44
이해충돌 논란도 있습니다.
01:46
두 분의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01:52
질병관리청장할 때 남편이 코로나 수혜주 투자에서 이득 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01:58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 지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02:03
그런데 가족이 태양광 업체 운영하며 득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죠.
02:08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낙마 0명을 도전하는 이유, 믿는 구속이 있겠죠.
02:16
제가 여당 의원들 좀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핵심을 말하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02:21
공격수인 국민의힘 그렇게 아무섭습니다.
02:24
무슨 얘기냐면요. 일부 상임위 같은 경우는 또 증인 채택이 0명이에요.
02:29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야당이 청문회 증인 신청 안 하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02:34
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02:41
지금 방금 증인 채택 0명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데 뭔가 뉴노멀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2:49
김민석 총리 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 이건데요.
02:52
김민석 총리 청문회 사상 처음 증인과 참고인 없이 맹탕으로 진행됐습니다.
02:57
학습 효과가 생겼을까요. 다음 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줄줄이 진행이 되는데 상당수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시간 끄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03:08
이른바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 청문회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 후보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3:17
버티면 된다.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면서요.
03:20
한번 살펴볼게요.
03:21
논문 표절이나 이해충돌 의혹 과거에도 단골로 논란이 된 문제였습니다.
03:27
그렇다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03:31
도덕성보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긴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03:39
지지율에서 얻은 자신감도 바탕이 됐는데요.
03:42
오늘 갤럭 조사 보시겠습니다.
03:44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3주째 60% 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03:48
한마디로 이거죠. 아직은 버텨도 타격이 없다. 이런 심리인 겁니다.
03:53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측해볼까요? 정말 낙마 0명 최초로 도전하는 거 성공할까요?
04:00
여론의 향배가 중요합니다. 이 의혹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04:04
만약에 지지층 여론까지 등 돌린다면 무조건 허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04:09
과거 정부도 첫 내각 구성 때 일부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이면 국민 여론을 달래고
04:15
또 나머지 후보자 지키는 차원에서 본보기로 한두 명 자진사퇴하는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04:22
우리 정부는 불통이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04:26
어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다음 주 청문회에서 또 이 논란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04:33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04:39
감사합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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