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14국 서한 발표에서 한국이 두 번째인 이유는?

[앵커]
아는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Q1. 오늘 14개 나라에 서한을 보냈는데 한국이 두 번째네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올해 4월 상호관세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쯤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맹을 먼저 거론한 것은, 한국과 일본에 직접 충격을 줘 지지 부진하다고 판단한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속도'가 안 난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 돼 실질적인 관세 협상이 다소 지연됐다고 보는 겁니다.

Q1-1. 동맹인데도 예외가 없네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 트럼프가 동맹도 가차 없이 흔드는 걸 많은 나라들이 지켜봤을텐데요.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동맹도 예외 없다'는 신호를 줘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본보기'가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2.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얻어내려는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올해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관세 정책을 통한 미국 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중재해 자신이 직접 세계 평화를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사실 성과로 이어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 뜻대로 할만한 게 관세 정책이라고 보는 건데,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 수준이 뛰어난 걸 알고 있어서, 한미 간에 조선업 협력이 더 강화되길 원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 참여 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를 잠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조선 협력을 강조했다고 하니 미국이 한국과 조선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Q2-1. 진짜 원하는게 더 있다면서요? 우리가 선뜻 내 주기 어려운거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비관세 분야인데요, 미국 내 정·재계와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쌀 수입 확대 등과 같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해서 구글 지도 반출과 같은 디지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먹거리 주권'과 연결되는 것인 만큼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도 국내 군사·안보 시설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쉽게 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Q3.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뭘 내줄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우리가 잘 하는 일, 그러니까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과 중장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방위비분담금 같은 안보 사안을 협상 카드로 써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 온 '원스톱 쇼핑'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편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데다 미국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측이 원하는 사안들 중에는 국내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