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마은혁 임명 놓고 고심…최상목의 선택은?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인데,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건가요?

네, 마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선택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죠.

키를 쥔 최 대행은 지난주 목요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 내린 후 오늘까지 고심 이어가고 있죠.

주말에도 각계 인사들 만나면서 의견 청취했다고 하고요. 

이틀 뒤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의견 수렴 차원에서죠.

여권에서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부담을 느껴 결국 임명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3.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 수위 올리고 있죠?

네, 총공세 펼치고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하는 게 된다"고 압박했죠.  

윤상현 의원은 "국무위원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면서, "단독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의견을 심도있게 들으라"는 조언 내놨습니다. 

Q4. 단식농성까지 한다면서요?

네, 박수영 의원의 단식농성도 시작됐습니다.

최 대행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85년도 행정고시 합격 동기인데요.
 
"절친이자, 40년 친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행은 절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무조건 결정을 미루라는 거죠. 

Q5. 그럼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마 후보자 임명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권에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권에서 기대하기로는 이르면 이번주,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점이 포함됐었잖아요.

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계속해서 임명 않는 상황도 방어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Q6. 계속해서 가정이지만 한 총리가 복귀하면, 야당은 어때요?

한 총리에게도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으니, 한 총리도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는 거죠.

Q7. 여야가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당연히 인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령 기각되더라도 "국정협의체 상대 바뀌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것 있겠느냐"고 평가절하했습니다.

Q8. 만약 한 총리 복귀하면 민주당엔 악재겠죠?

네, 무리하게 탄핵 추진한 것 아니냐 역풍 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