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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뉴스 1라이브 첫 번째 코너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00:12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00:30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00:31예란을 일으킨 수괴이고 이것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완강하게 처항하고 이제야 좀 사법질서가 바로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44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부하게 생각합니다.
00:54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1:04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9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거나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01:15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1:19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01:27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01:35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입장인데요.
01:41아무래도 오전 중에 구속 절차가 진행된 만큼 경황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01:46새벽에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설구 추수 내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01:54그리고 나서 본인 윤 전 대통령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02:02그래서 정신적 건강이 육체적 건강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02:07재판은 진행은 될 거예요.
02:09지난 기일에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졌고 증인 소환이 됐기 때문에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02:15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서증조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02:21알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을 한 상태인데요.
02:30그런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02:3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유입니다.
02:36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요.
02:40과연 어떤 부분이 이번 법원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지 오늘 아침 신문에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2:47이미 관련자들이 그런데 구속이 돼 있고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02:52소환조사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02:54그리고 재판까지 진행 중인데 굳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03:01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외환죄에 관련된 것뿐이 없어요.
03:05나머지 내란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죠.
03:10그다음에 내란죄의 연속선상이 있던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
03:15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
03:18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부수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는 다 조사가 됐다.
03:24그러면 굳이 왜 영장이 발부될 만한 증거의 의미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을까.
03:29그 부분은 외환혐의와 관련된 거죠.
03:30그런데 외환혐의는 원래 영장 청구할 때는 없었잖아요.
03:34그러니까 특검이 다소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03:38그러면서 본인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외환혐의를 얘기를 했어요.
03:43외환혐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수사가 됐다고 봐야 돼요.
03:47또 하나는 김성훈 전 처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진술이 변화 과정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03:52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03:56그렇다면 이미 유무죄나 혐의 유무, 가담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04:03그러면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환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의 추상적인 위험.
04:08이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04:11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04:12알겠습니다.
04:12그리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루어졌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22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04:282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무혐의를 항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33바로 이 부분이 혹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도 궁금하고요.
04:38또 어제 6시간 40분을 넘게 심사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04:45담당 판사가 이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04:54이 질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 이걸 보고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5:01네, 잘 아시다시피 일상적으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거나 도주에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5:10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보여왔던 여태까지 수사 과정, 협조하는 과정을 보자면
05:16본인의 책임보다는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05:21타인에게 모든 사유를 전가하거나 또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05:29아울러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 중에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경우에는
05:33CCTV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전의 진술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05:38이런 것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혹은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05:45아울러 비아폰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은밀한 대화들이 드러나지 않는 자료로 있을 것이다.
05:53라는 법구라지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번 수사에 임하다 보니
05:57이 판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명을 할,
06:03저희가 적극적인 법의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구속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6:09아까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06:11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특히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06:16이 영장 발부를 법원이 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다.
06:23특히 방금 보여드린 이 부분입니다.
06:25계엄 선포문 작성, 그러니까 사후에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06:32이 부분도 그럼 특검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고
06:35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보이도록 지시했다라는 부분,
06:38이런 것들도 김성훈 차장을 조사하면서 변호인이 같이 해석을 하면서 압박을 줬느냐 안 줬느냐
06:45이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 또는 증거 인멸, 또 회유 시도
06:51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다라는 건가요?
06:54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소집을 했다.
06:59이 부분은 사실은 영장 발부에 구체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07:02그다음에 저기 보면 저 세 가지의 경우에는 어떤 상식적인 판단 기준이 판사가 볼 때 객관적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7:10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보고
07:14이게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다, 맞다라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쓴 것이 아닌가.
07:20왜냐하면 총기 관련된 저 부분도 저희가 수사 기록을 잘 모르지만
07:24어쨌든 진술이나 여러 사람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까.
07:28그렇기 때문에 또는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맞다는 뭔가 대비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
07:35그다음에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07:37서버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 정도의 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07:41만약에 윤 전 대통령께서 다르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07:44윤 전 대통령의 말을 안 믿는 세 가지 근거로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07:48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확보했고
07:56누구를 상대로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08:04저희가 이제 수사 기록 전반적인 것을 복사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08:09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66페이지짜리 범죄 사실 구성.
08:13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이런 범죄 중대성에 관련된 설시 거기에 보면 조금씩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08:19누가 이런 말 했다.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다소 조금 변호인들께 아쉬운 부분은
08:26인정할 건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08:30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이 부분은 인정하겠다.
08:33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08:37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20분 동안의 최후 진술.
08:43이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08:46이런 부분도 아마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08:52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08:55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고
09:03단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3특검 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09:11그러면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들도 이제 자동적으로 같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09:17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됐다고 봐요.
09:21외환 혐의 빼놓고는.
09:23나머지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하나의 성과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보고
09:29그다음에 외환 혐의에 관련된 부분들은 속도를 내겠죠.
09:32그러나 속도를 낸다고 해서 혐의 입증할 만큼의 증거 수집이 가능하냐.
09:36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9:38오히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혐의학을 내는 부분들은
09:44윤 전 대통령과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09:47나머지 두 개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어떤 수사를 이어나갈지는
09:53이미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09:55압수수색 또는 소환 등을 통한 진술 증거 또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 정도
10:00내용에 따라서 속도나 아니면 범위가 결정될 것 같다.
10:05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외환 혐의가 빠져서 그때 두 가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10:10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뺐느냐.
10:15아니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혐의 추가용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10:20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10:22글쎄요. 일단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관심이 이제 됐습니다.
10:27뜨거운 주제가 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다 조사가 끝났으니까요.
10:31거의 끝나다시피 했다고 하니까.
10:33그러면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도 보내고
10:37이런 도발을 유도했던 이런 것들.
10:42혐의 입증이 쉬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0:44일단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면 이전에 함구하고 있던 분들이 진술하기 시작했다.
10:51또 진술의 내용,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10:56원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내밀한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1:0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해석의 입장에서
11:09외환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갑자기 강변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11:14이전에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의 전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11:18제가 특검이라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21그래서 여러 정황과 진술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
11:24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1:31하여튼 이번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1:38그렇죠. 외환 혐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면
11:42구속 자체가 개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11:44그래요?
11:45그리고 외환 혐의 관련돼서는 관련자들의, 지휘 개통상에 있던 관련자들의 자백이 없으면
11:53저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11:55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여러 가지 작전의 목적이라는 것은
11:59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12:01작전의 목적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
12:05이렇게 자백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쉽지 않은 거죠.
12:07따라서 저 부분은 구속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12:10그래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
12:14지휘 개통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2:17쉽지만 않은 수사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20알겠습니다.
12:22조금 전에 제가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12:27다른 특검들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31다른 특검들에는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12:37특검 수사의 칼끝이 국민의힘으로 향하면서
12:41지금 국민의힘은 내우 외환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12:45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12:51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12:56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3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의석을 앞세운
13:07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13:12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13:15끝까지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13:19통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물론 동의하지만
13:23좀 과잉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13:26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13:30많은 의혹들을 이제 와서 켜켜이 쌓아뒀다가 밝히는 거기 때문에
13:34뭐 하나가 점화가 되기 시작하면 줄줄이 보그마줄기 엮듯이
13:39다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희한테 상당한 시련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47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52사실 대선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13:58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01먼저 짚어봐야 될 우리가 사실이 있습니다.
14:05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인가
14:09그 이전에 진행된 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것인가
14:13명확히 짚어보면 그 본질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깨뜨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4:20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제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4:24탈탈탈 틀어서 연관된 어떤 일들이 하나만 나와도 본류와 다른 일들로 계속해서
14:31엮어서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이런 방식이겠죠.
14:35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4:40내란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국가의 국정의 혼란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일어났고
14:46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14:47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어떤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14:52오히려 책임을 반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14:57이 일을 임하고 있는 우리가 국가 행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 일을
15:02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말장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7일단은 민주당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 유죄가 확정이 될 때는
15:12국민의힘 국가보조금 지원까지 모두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를 한 상태죠.
15:19이게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는 우리가 확답을 할 수 없지만
15:24일단 아까 제가 국민의힘 내우 외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15:28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외통수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15:32그렇죠. 지금 동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5:36국민의 지지율을 확보를 해서 또는 재고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15:42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대변인께서는 그런 말씀 주셨지만
15:46저런 입법 발의 내용을 보면 목적은 뻔한 거잖아요.
15:50사실 제1야당의 정치적 토대를 없애겠다는 취죠.
15:54제2의 적폐청산2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15:58이미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6:00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의 정당의 활동을 저런 식으로 제약을 한다.
16:05헌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원정당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16:09그다음에 위원정당의 심판변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법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16:15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16:16저거는 그냥 정당을 없애자는 거기 때문에
16:18그래서 박 전 원내대표의 저런 당대표를 얻기 위해서 표심에 갈구하게 저런 말씀을 하시다까지는
16:26제가 이해를 하지만 희도 자체가 반원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6:28또 하나는 기존의 명태균 특검 관련해서는 2년 동안 수사를 해왔어요.
16:34특수단 구성된 것만 해도 2024년도 11월 달입니다.
16:38100여 명을 이미 조사했어요.
16:40그리고 60여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6:41그런데 지금에서 또 왜 압수수를 할까요?
16:43그 보면 특검법에 정답이 있습니다.
16:45특검법에 보면 저희가 인지사건을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16:48그러니까 휴대폰 압수수색을 털어서 거기서 나오는 사건, 본인들이 인지하게 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요.
16:53끊임없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향한 수사에 나가겠다는 거죠.
16:56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 검찰을 개혁하는 이유, 이거는 별권 수사 상설화 되고 탈탈 털고 전방위 수사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7:06그래서 검찰 수사권 뺏겠다는 거잖아요.
17:08그런데 왜 특검 그렇게 합니까?
17:09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결국은 정적주기기의 적폐청산2다.
17:14알겠습니다.
17:16오늘 뉴스에 1라이브 첫 번째 순서로 라이브 플러스를 먼저 보내드렸고요.
17:21이제 두 번째로 정치권 이슈 추가로 살펴보는 정치 라이브 코너입니다.
17:26전 세계에서 독립주권 국가가 공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17:31전 세계에서 독립주권 국가가 공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17:38전 세계에서 독립주권 국가가 공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17:56전 세계에서 독립주권 국가가 공사적량이 높지 않습니까?
17:58전시작전권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시간에 판수해야 됩니다.
18:02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서 전시작전권 판수가 국민들의 상당히 큰 관심사였고
18:10또 중요 정책 과제였습니다.
18:16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국가에 서한을 보냈죠.
18:23바로 상호관세 서한이었습니다.
18:25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모두 정해서 그것도 각각 나라마다 다르게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18:32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됐고요.
18:34이와 함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18:45이번에 일괄협상이라고 해서 관세협상과 함께 방위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51이 때문에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18:55우리 정부가 전시의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 이른바 앞서 보신 전시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받아오는 환수하는 것을 관세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19:12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관세협상을 하면서 특히 일괄협상을 하면서 방위비까지 다 내주기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19:22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19:31그런데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어울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9:35관세협상을 하는데 우리 자주국방의 근간인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19:42이게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19:44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45왜냐하면 지금 유성락 실장이 가서 일단 던진 건 잘 아신 분이 있어요.
19:50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하고 비관세 장병만 갖고 지금 딜을 하고 있잖아요.
19:55여기 안보를 하나 얹었습니다.
19:56그런데 유성락 실장이 가서 얘기한 것은 산업관의 협력 조선업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 투자 그다음에 LNG 같은 거 사업 참여 이걸 다 올려놓고 이걸 다 협상을 하자.
20:08조언은 아닙니다.
20:09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호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20:15전시작전통제권이 과연 이게 협상카드를 활용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미국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먼저 이걸 개념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20:23그런데 정작권 관련해서는 미국한테 유리하다는 설도 있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20:29또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시작전권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시는 건지 불리하다고 평가하시는 건지를 먼저 국립께 설명을 해줘야 돼요.
20:41여태까지는 왜 이게 전작권을 안 갖고 왔냐면 미국의 주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겁니다.
20:50밀어온 거잖아요. 2014년부터 계속 밀어온 겁니다.
20:53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밀었던 거예요.
20:56그 이유는 미국 북핵의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찰 자산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저희가 격출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도 부족하기 때문에
21:06그래서 지금은 갖고 올 때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먼저 국립께 설명이 필요한 거죠.
21:14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오자라고 국민이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 이 카드를 미국에 줬을 때 미국이 덥석 받을 카든지
21:20아니면 올커니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카드를 니네 갖고 왔네라고 해서 오히려 미국에 유리한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카드로 작용할지에 대한 평가부터 진행돼야 되는 거죠.
21:31일단 저희 보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아마 당연히 이제 미국 측도 알게 되겠죠.
21:37그런데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21:40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는 게 우리 가져올 테니까 그래 방위비 이렇게 많이 아홉 배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돈 많이 낼 테니까 작전권 우리가 가져갈래.
21:51이러면 미국이 어이쿠 할지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올지.
21:57일단 먼저 짚어볼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22:04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위급 사항이다.
22:08지난 내란 사태로 인해서 6개월여간에 우리의 외교 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트럼프 정부는 이미 발족한 상태였고 이런 사안들은 대두되고 있었다.
22:18그래서 급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2:22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전반적인 미국 중심주의의 어떤 안보 외교 체계가 바뀌고 있다.
22:32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토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다양하게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39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협상에 있어서는 모든 걸 내준다고 해서 저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가져온다고 해서 한쪽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22:48그래서 안보와 외교를 합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저희만의 묘수가 필요한 것이고
22:57말씀하신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20년 동안 저희가 완숙되게 만들어 온 생각들이 있고
23:05국민 저반의 인식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23:08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격의 상승 또 우리의 안보 체제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논의의 장의 시작이다.
23:19어제 합참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는요.
23:27전시 때 필요한 탄약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3:33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전시작정권 환수를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23:39비상 상황을 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고요.
23:45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벌써 이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3:50한동훈 전 대표가 이랬습니다.
23:52이거 전시작정권 얘기 함부로 건드렸다가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3:58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희가 고민했던 그 부분입니다.
24:02이게 전작권 환수를 우리가 어떤 카드로 내밀었을 때 이것이 미국이 바라던 것이냐 아니면 아뜨거할 만한 것이냐.
24:11여기에 대한 먼저 평가가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는 그다음에 문제거든요.
24:15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물론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24:21그다음에 한국의 작전능력뿐만 아니고 사실은 안보 상황도 같이 고려하게 돼 있어요.
24:26그런데 안보 상황이 지금 저렇게 전작권 환수 얘기를 꺼낼 만한 상황인지는
24:31또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만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35그렇습니다.
25:05저는 세 가지 사항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25:12첫째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25:22둘째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막라가 돼 있기 때문에
25:33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
25:39셋째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25:43재반 현안에서 상호호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습니다.
25:49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고장안이 공감을 배웠습니다.
25:53오늘 정치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6:0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26:13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입니다.
26:20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26:26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대미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35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26:38이제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26:42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관세와 방위비가 무분별한 압박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26:52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과 국민께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7:05현재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못을 박았죠.
27:11물론 7월 8일로 통보를 했다가 3주 정도 유예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27:16이 남은 시간 동안 아주 발빠르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 텐데 실무적인 협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는 정상 간의 교감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7:30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빨리 정상회담이 우선 아니냐 하고 있는 겁니다.
27:35그런데 지금 이러다가 한미정상회담 9월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27:40결국엔 중요한 협상들 다 끝나고 내줄 거 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27:46지금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7:49당연한 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51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10여일 만에 지세븐에 참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해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8:03그런데 무산됐잖아요.
28:05그건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 국내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28:10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고요.
28:14미국이 취하고 있는 지금 외교 환경 또 안보 환경의 변화가 큽니다.
28:19이것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28:25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28:27또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반도라는 위치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28:32또 아울러 다른 중동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생기고 있는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28:40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고 주한미군과도 직결되어 있다.
28:44그래서 저희는 이 협상에 있어서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서 실증적인 고찰을 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8:54외교의 세밀한 내밀한 문제를 갖다가 그때그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28:58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29:03그래서 지금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29:06혹은 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9:08이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기후다.
29:10정말 물 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밀접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9:18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기반으로 북익 우선주의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24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적으로 지금 미루는 건지
29:28지금 필요성은 일단 정상 간의 소통이 가장 시급한 시점인데
29:34또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29:41시간을 좀 더 끌면서 뭔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29:45그런데 또 정상회담은 그거와 별개의 문제잖아요.
29:49그런데 시간을 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만약에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29:54영국하고 베트남이 이미 타결이 됐어요.
29:56그러니까 영국과 베트남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30:00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30:04그 속셈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그 속셈과 부합하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30:09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실형 외고인 것이거든요.
30:12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영국이나 베트남 관련된 지도부를 만나거나
30:16그다음에 일본 총리와 수시로 통화를 통해서 공조를 하거나
30:20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어떤 패키지를 마련을 위해서
30:24민, 관 다 함께 TF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거죠.
30:28특사가 굳이 여당 성향 있는 분이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30:32그래서 이런 조금 범정부적, 범국가적인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30:40알겠습니다.
30:41트럼프 측에서는 일본과 우리를 거의 똑같은 상대로 지금 보고
30:45그렇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30:48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어떤 공조, 또 논의도
30:52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56자, 정치 라이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30:58요즘 계속 이슈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죠.
31:02최근 국무회의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돌발 발언을 했던
31:06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31:09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31:12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31:20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31:26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31:31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31:36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31:40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31:44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31:50물론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고
31:58배석 자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32:05일단은 어제 오전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배제 논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32:12오후가 지나면서 갑자기 논의된다. 그러다가 전역 때 돼서 배제됐다라고 밝혔거든요.
32:19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32:21왜 그러냐면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키는 것은 물론 국무회의 규정에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만
32:28참석해 발언권은 있어요.
32:30현안이 있는 경우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는 부분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32:36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고
32:40또 하나는 방통위원이 따로 있다면
32:44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선가시니까 당신 나오지 말고 방통위원 보내.
32:48없잖아요.
32:50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통위원과 관련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장을 없애는 거라서
32:55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가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32:58그러나 방통위원회의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33:03이건 부적절하다 매우. 심지어는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33:09새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발언들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만
33:13그렇다고 국무회의 나오지 마. 이건 좀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33:17국무회의라는 것이 그 누구나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33:22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막중한 자리입니다.
33:24거기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33:27소위 말해서 보수의 여전사가 되겠다고 하신
33:30본인의 취지에 맞게끔 행동하는 이 행태를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33:36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리로 변색시킨 것이
33:40오히려 더 잘못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33:44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3:44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33:45방송사법이 방송계나 방송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33:53저는 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33:55네. 알겠습니다.
33:57어쨌든 이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되면서
34:00오히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의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된 건 아닌가
34:05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34:06오히려 더 그런 거 있잖아요.
34:08정치권에서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34:10뭐 이런 거를 더 할 수 있게 돼버린 걸 수도 있어요.
34:13알겠습니다.
34:14제가 시간상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34:16자 정치라이브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는 사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4:25제가 시간상캐스터 배우가 시작된 사ους
34:26아LP고киеusement 사실은 약간은
34:28ства이거 같기도 하고요.
34:28그 시간에 주시기 위해서
34:29그 시간이 버튼을 가� nuclear scritt rotary
34:30과거 산책을 가� 좋아한다.
34:31그 시간에 우리의 생산을 곁을 취해
34:32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뵙
34:36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5:06고속철도 SRT. 여러분 타보셨죠? 이 SRT에 특실이 있습니다. 이 특실에서는 아마 간식을 따로 상자에 넣어서 제공하나 본데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간식 박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5:25자 이 그림인데요. 그림만 봐도 누구나 알만한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배 뒷부분에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볼까요? 일장기로 보이는 깃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35:38우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꼬리에 일장기가 웬 말입니까? 아니 저거 어떻게 된 거죠?
35:44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SNS에 이 사진을 공유한 겁니다. 본인도 제보를 받았는데 SRT 특실 승객에게 제공되는 간식 박스 그림에 거북선이 있는데 거북선의 선미에 꽂혀 있는 깃발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장기로 보이는 빨간색 원형이 그려져 있다.
36:06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더라도요. 이거 마치 일장기처럼 보입니다.
36:17있을 수 없는 일이죠. SRT 측에서는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유 여와를 막론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간식 박스는 전량으로 폐기를 하겠다. 모두 폐기를 한다 밝혔고요.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6:34네. 이게 외국에서 잘 모르고 저렇게 했다 그래도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항의를 할 일인데 SRT면 KTX와 지금 양 산맥을 이루는 고속철도 아닙니까?
36:49그런데서 저런 실수를 했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든 즉각 사과를 했고 전량 회수 폐기했다고 하니까요.
36:57그런데 왜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37:00아마도 이건 어떤 외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일러스트 업체에게 맡겼는데 너무나도 만연하게 별로 관리를 안 한 거죠.
37:09몇 차례 분명히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을 텐데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7:14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37:16국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보면 독도를 시 오브 재팬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곳들도 있었고
37:25다케시마라고 표현하는 곳들도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37:29특히 영문 홈페이지는 더하다고 합니다.
37:32그냥 갖다 쓰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다가 옮겨놓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37:39간혹 가다가 우리도 방송국에서 AI 영상을 잘못 알고 쓰는 언론사들이 몇몇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37:49또 특정 커뮤니티에서 조작한 사진을 실수로 방송에 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만
37:57저런 실수는 정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찾아낼 수 있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인데요.
38:05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07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8:10대전에서 만취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휴무일에 지나가던 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38:18화면으로 보시죠.
38:32차 하나가 차선 유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38:36창문 넘어서 운전자 모습을 딱 봤을 때 눈이 진짜 많이 풀려있어가지고 잠깐 내려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혹시 술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술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45그러니까 경찰이 술 마셨냐고 그랬더니 술 마셨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제복이 아닌 지금 휴무 중에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 경찰관도 사복을 입고 있어서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38:58그렇죠. 휴무 중인 임영우 순경이 도로 앞에 있는 차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39:04SUV 차량이 차선을 마구 넘나드는 건 물론이고요.
39:08앞 타이어는 완전히 터져 있고 그렇다 보니 아스팔트에 붙이는 굉음도 나는 그 정도의 상태였다고 해요.
39:14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신고를 했는데 내려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39:20네. 어느 정도였나요?
39:21혈중알코올론도가 이런 수치 들어보기도 힘듭니다.
39:240.353%라고 합니다.
39:27보통 면허 취소되는 수치가 0.08%입니다.
39:320.353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인사불성,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아웃이 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9:41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39:45알겠습니다.
39:47다음 사건입니다.
39:48어제 충남 금산군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9:58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40:01사고자는 22시경 실종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고
40:06군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0:08이번 사고는 수심이 급변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40:12과거에도 여기서 물놀이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40:15두 표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40:19이 변을 당한 이 4명의 젊은이들, 중학교 동창사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40:26이들이 물놀이를 즐겼던 곳이 하필이면 물살이 거세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다고요?
40:33그렇죠. 물살이 갑자기 거세지기도 하거니와
40:37얕은 곳과 깊은 곳의 그 수심 차이가 굉장히 커서
40:40평소에도 굉장히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0:44중학교 동창 5명이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40:47친구 1명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40:504명이 그대로 사라져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40:54안타깝게도 밤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40:57이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41:03그러니까 이 계곡은요.
41:05수영장과 달라서 물 바닥이 어떻게 서 있는지 생겼는지
41:09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41:12게다가 처음 가는 지역이라면
41:15그냥 경치가 멋지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41:20저렇게 물살이 센지 위험한 지역인지
41:23외지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41:25특히 계곡이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41:28반드시 안전한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41:32여름 피서철의 물놀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41:35다음 소식으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1:39안타까운 물놀이 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41:42미국의 남부 지역도 지금 홍수 피해가 극심합니다.
41:49먼저 뉴멕시코주의 모습인데요.
41:51지금 보십시오.
41:52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41:55모든 걸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41:57쏟아져 내리는 이 급류에 집이 통째로 지금 떠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42:03이번 홍수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42:10뉴멕시코주에 앞서서 얼마 전에 텍사스주에서도
42:14거센 폭우가 내렸죠.
42:16대규모 홍수 피해가 역시 발생했습니다.
42:18국지성 폭우 때문에 강물이 저렇게 범람하고요.
42:22단 몇 분 만에 수위가 3미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42:27이를 피해서 달아나는 시민들의 모습 저 멀리 보이시죠.
42:30그리고 텍사스 피해 지역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42:34지금까지 11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42:39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42:45이상기온 현상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42:48역대급 폭염에 이와 관련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42:53미국 조지아주에서는 무려 47도까지 달궈진 차량 내부에
42:58아이들이 방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3:01영상으로 보시죠.
43:019-1-1, what'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43:06I am standing outside of the Dix at Cumberland Mall
43:10and there are two children in a car by themselves.
43:13small kids crying, the windows are cracked,
43:15but I don't think that's right.
43:18They're little children.
43:20It's a little boy and a little girl.
43:22They're locked in the car, the little boy.
43:24Hi honey, it's okay.
43:26Hi, you're okay.
43:27Hey, kiddies.
43:36Hey, buddy.
43:37It's okay.
43:39Oh, you're hot.
43:41It's okay.
43:46저 아이들의 아빠 경찰에 체포됐다고요?
43:49쇼핑몰에 주차를 해두고요.
43:51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차량을 세워두고
43:54이 안에 그대로 남매, 두 살, 한 살짜리 남매를 냅두고 떠난 겁니다.
43:58약 40여 분간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4:02차량의 온도가 47도면 조금만 더 지체됐다면
44:06아이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44:08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로 보이고요.
44:11어떤 경우에도 절대 이런 특여운 폭염 아래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44:16알겠습니다.
44:18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44:20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44:22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44:24권장한 남자들이 강목을 들고
44:27여성들 옷 다 벗기고
44:29띵띵이 시키고
44:30펌프 시키고
44:31앉았다 일어났다 할 몸 검사 다 받고
44:34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다 겪으면서도
44:36우리는 인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44:38그래서 맞아 죽어도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44:41반찬 360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44:43쥐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44:45아주 금방 난 거
44:46저는 좀 덜 접악한지 못 씻겠더라고요.
44:48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통째로 삼켰어요.
44:50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44:52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
44:57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 실상들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45:07말로만 전해들었죠.
45:10그때마다 정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많은데
45:15그런데요.
45:16한 북한 이탈 주민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45:21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네요.
45:26이게 가능한 건가요?
45:28그렇습니다.
45:29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해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겁니다.
45:38최민경 씨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 중이었는데 2008년도에 강제 북송됐습니다.
45:45그 이후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해왔던 거죠.
45:49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45:55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건데
46:04이렇게 국내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46:10어디다가 소송 자료를 송달할 것인가.
46:13그리고 민사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46:17이게 문제되는데 먼저 송달 관련된 부분은요.
46:20미국의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일단 송달을 해달라.
46:25이렇게 요청을 해둔 상태고요.
46:27민사 배상 같은 경우엔 사실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46:30현재 남한에 있는 북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제작한 그런 영상물을 국내 방송사들이 송출하고 틀었을 때
46:39그 저작권료를 모아두고 있긴 합니다.
46:42그 저작권료를 통해서 먼저 이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내줘야 된다.
46:47민사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현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46:53역사적인 의미라든가 북한의 어떤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46:59그렇군요. 탈북 주민이 사상 최초로 김정은을 상대로 민형사상에 고발을 했다.
47:07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47:17사건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경제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7:21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47:40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47:49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47:53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8:00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48:03재정 및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48:08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15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48:22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배경.
48:26역시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48:33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언제쯤 이자율이 떨어지고 할까요?
48:39그랬으니 전문가들이 가을쯤이면 이제 가능할 거예요라고 하셔서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48:46동결을 했어요.
48:47지금 아직 여름이긴 합니다만.
48:49그러니까 결국엔 집값 때문인 거죠 또.
48:51그렇습니다.
48:52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덕성이 있었죠.
48:544월부터 집값이 좀 들썩거렸던 면들이 상당히 이번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했었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49:02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주택 규제책을 마련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죠.
49:09더군다나 가계대출을 우리가 옥죄한다는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표면적인 두 가지 이유인데요.
49:15그 외에 또 우리가 표면적이지 않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49:18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49:20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죠.
49:27여기에 추경에 따른 소비 쿠폰도 풀리게 되다 보니까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가을에 대한 부분은 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49:36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49:41알겠습니다.
49:43일단은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겠거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9:48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아예 정액으로 고정을 시켜서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죠.
50:01이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50:06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50:09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줄어주는 추세가 맞습니다.
50:13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50:15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50:33저는 이번에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50:36개인이 은행이나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돈 있는 개인과 개인을 대출을 하도록 연결해준다고요?
50:48그리고 심지어 이게 최고 7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50:53이게 지금 막 몰린다면서요?
50:55그렇습니다.
50:56이게 단순하게 주택용은 아니었고요.
50:58어떤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은행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P2P를 이용하는 요즘 젊은 분들도 있고
51:07이게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대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1:12그럼 이건 불법은 아닌 건가요?
51:13네. 불법은 아닙니다.
51:14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대출금리랑은 좀 다르고요.
51:18이거는 중형 중수익으로 일단은 대출해주는 것도 은행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51:23또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부업체들도 허가받을 수 있고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51:28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6억 원 상안 이거는 규제받는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51:35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의 문제인데요.
51:37우리가 주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6억까지인데
51:40우리가 주택을 6억까지 받다 보니까 또 집을 사시는 분들이 우회적으로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해요.
51:48그러니까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겠죠.
51:50그런데 이제 P2P 대출 같은 경우 차입자가 내가 돈을 필요하다라고 올리면
51:56공급자가 그것을 보고 대출을 결정을 하는데
51:58구체적으로 여기서 차입자가 주택이라든지 뭐 하는데 여기에 정부의 규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52:04최대 7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52:06그런데 이자도 중형 중수익이기 때문에
52:10어떻게 보면 이게 높다고 그럴 수도 있고 낮다고 그럴 수 있는 게 9에서 12% 정도 됩니다.
52:15그럼 은행보다는 훨씬 높은 거잖아요.
52:16은행보다는 높습니다만 일부 대부업체보다는 좀 낮죠.
52:19아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위험성은 있습니다.
52:24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보니까
52:28내 개인 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52:33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출처도 불확실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2:37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52:39하지만 워낙 또 자금 사정들이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52:45현재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이 1조 2,300억으로 전월 대비해서 3.4%나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2:54하나 궁금한 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사채 써서 고통당하는 분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53:03그렇죠.
53:03그럼 이 P2P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53:06그러니까 이제 사채라는 것은 불법 추심이 문제죠.
53:08돈을 빌리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53:10그런데 이것은 돈을 못 갚았을 때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53:14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만 불법 추심을 당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53:19알겠습니다.
53:20어쨌든 이것도 또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파급된 효과와 흐름이다.
53:27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29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카드사도 타격을 적지 않게 받았죠.
53:35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53:41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던 카드사가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에 불맨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53:50어제는 우리가 식품과 유통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했는데 카드사는 또 왜 소비 쿠폰 가지고 저렇게 툴툴대는 겁니까?
53:57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소비 쿠폰을 받을 때 말이 쿠폰이지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54:07그러면 일상적으로 쿠폰을 쓰는데 소비 쿠폰에 관련된 카드 수수료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좀 낮춰달라.
54:15어쨌든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쓰는 부분들보다는 정부의 소비 쿠폰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54:22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상공인분들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카드 수수료가 0.4에서 1.45% 정도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54:31그런데 이거를 평상시에 체크카드 수준인 0.15%에서 1.15% 수준을 좀 낮춰달라고 정부가 나름대로 압박 아니면 권고 이런 걸 하고 있죠.
54:43그런데 카드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소비 쿠폰을 하기 위한 개발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다.
54:53그러면서 카드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54:57이와 유사한 형태죠. 이때 당시에 대략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 80억 정도 적지 않았다는 게 카드사의 얘기입니다.
55:06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55:11그렇지만 정부가 또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수수료율을 조율 중에 있다.
55:22이렇게 생각 가능하겠습니다.
55:23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동안 카드사들 수수료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55:30그러면 이번에 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하는 거는 제가 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55:37카드사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것이 원래 보통 카드사들 입장에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55:42보통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대략 한 달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55:47그런데 카드사들은 일주일 내에 가맹점에 돈을 넣어주거든요.
55:51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 비용 또 약간의 카드값을 못 갚는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5:58카드사 입장도 제가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02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여쭤본 겁니다.
56:05국민의 입장에서 여쭤봤고 카드사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56:09아직 받지도 못한 소비 쿠폰인데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얘기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56:17사실 이번 논란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또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56:25연쇄 살인범인 유영철도 신청하면 소비 쿠폰 받는다는 겁니다.
56:31다른 흉악범들도 신청하면 구치소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6:37그런데 반면에 유학생들은 못 받는다.
56:41이게 무슨 역차별이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물론 똑같은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몰랐습니다.
56:51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던 내용인데요.
56:54그런데 어쨌든 소비 쿠폰을 준다는 의미는 현재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통해서
57:01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57:04일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7:10말씀하셨다시피 교도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57:14하지만 그분들도 이것을 영치금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57:18교도소 내에서 음식이라든지 의료, 약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57:23그런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57:25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도 또 납품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실 테니까
57:28돈이 돌고 돌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57:32따라서 이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한테 난민으로 오신 분들
57:36그런 분들도 국내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여기에도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57:40반면에 우리 국민이긴 합니다만 해외 유학을 가 계시거나 주재원들 같은 분들은
57:45지금 국내에 당장 거주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57:48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하더래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57:53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날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7:576월 18일에서부터 9월 12일까지 귀국하실 경우에 신청을 할 경우에
58:03심사를 통해서 1차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58:06잠시만요. 날짜 다시 한 번만요.
58:076월 18일에서부터 9월 12일까지 귀국하는 경우에
58:11유학생이 됐든 주재원이 됐든 저희 집안에도 유학생이 있는데
58:15이때 귀국하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58:17그다음에 2차 소비 쿠폰은 또 9월달 아니겠습니까?
58:202차 소비 쿠폰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하셔서 신청하셔야 된다.
58:26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8:27알겠습니다.
58:29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8:35뉴스에 라이브 잠시 후에 2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58:38채널 보정해 주십시오.
58:39Mattression
58:52기상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