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트럼프, ‘관세 25%’ 서한 다음 날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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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부유한 나라…자국 방위비 부담해야"<br>트럼프 "한국, 美에 군사 비용 너무 적게 지불"<br>트럼프 "한국, 매해 방위비 13조 원은 내야"

Transcript

00:00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은 날짜를 안 잡아주면서 관세에 더해져서 방위비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00:14왜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도 오늘 만난다는데 정작 최우방국이 우리나라 정상 대통령과는 정상회담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는 걸까요?

00:26그러면서 관세에 방위비까지 한국을 계속 이중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00:56자 한국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낸다.

01:04어제 오늘 이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더 뭐랄까 좀 압박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정익준 변호사님 편지가 왔잖아.

01:13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가 왔잖아요.

01:14우리 답장 써서 줘야 되는데 25점에서 관세, 위성란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있지만 관세와 관련돼서도 해결잠을 아직 못 잡고 있고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있잖아요.

01:30그런데 오늘 기사 보니까 30여 개국 정상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만났어요.

01:35오늘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도 만난대요.

01:38왜 이렇게 한국 대통령과는 안 만나주는지.

01:42일단은 이제 한미관계가 정상은 아니고요.

01:46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닙니다.

01:48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에 전화통화는 있었던 것 같은데

01:54공식적인 서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비로소 날라온 서한이 뭐냐면

01:59관세, 상호관세 25%다.

02:02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서한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02:06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걸 넘어서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12상호관세가 25%인데 여기에 품목별 관세가 따로 있잖아요.

02:17따로 있죠.

02:17자동차 25% 더하면 자동차는 50% 관세를 물어야 되고요.

02:22철강은 그 품목별 관세가 50%입니다.

02:25그러면 25%를 더하면 75%예요.

02:2875%예요?

02:29그럼 우리나라가 땅덩이도 넓고 그다음에 자원도 많고 해가지고

02:33그런 거 없어도 수출이 없어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02:38대한민국 경제의 80, 90%가 다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02:43그다음에 주요 품목이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02:45참 심각하다.

02:47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02:48그다음에 작년 2024년 11월에 한미 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느냐.

02:54SMA 협정이 있었어요.

02:55이 SMA가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으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03:00그런데 2026년에 방위비 분담금을 한 1조 5천억 정도로 합의를 했었어요.

03:06한미 간에.

03:07그런데 이 1.5조라고 하는 그러한 돈은 2025년 올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03:128.3%가 올라간 것이었어요.

03:15그래서 그 정도로 앞으로 2030년까지 쭉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3:20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무슨 1.5조 정도 되면 한 11억 달러쯤 될 거란 말이에요.

03:26무슨 11억 달러냐 조금 전에 봤듯이 트럼프는 한국 정도 되면 100억 불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03:33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03:36트럼프가 100억 불 요구한 거는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높이 세워놓고

03:40거기서 절반 깎아줄게.

03:42그럼 50억 달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4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4배, 5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03:48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 30억 불, 그다음에 많아야 한 50억 달러 정도로

03:54방위비 분담금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04:01지금 보니까 심상치 않아서 진짜로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 것인가.

04:10그렇게 따지면 지난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8.3% 올랐던 것이 만약에 진짜 내년부터 100억 달러 내놓으라고 하면 900%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04:22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04:26한미 관계가 문제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의 어떤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지적인데

04:31대통령실 입장도 한번 보시죠.

04:38남은 3주간 미국의 요구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사이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04:42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04:43위성낙 안보실장 나라가 있지만 아직 별다른 해법은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04:53정상회담 일정이라도 좀 김유정 의원님.

04:56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에게 밀려서는 안 되잖아요.

05:02경쟁국은 아닙니다만.

05:04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혀야 할 것 같은데

05:07위성낙 안보실장이 지금 마크로비어 국무장관도 만나고 돌아오면 대통령실에서 공동회의도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05:18관세협상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일단 만나서 정상 간에 타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05:28그 날짜 잡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05:30이게 지금 부처에서 나가서 통상교섭 본부장 가서 얘기하고 해도

05:34정상인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일괄 타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05:40보스끼리 좀 주고받고 시원하게.

05:42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당장 3주 정도 시간을 벌었고 당장 인상되지는 않는다는 그거에 안도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05:51또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딱 하는 것도 아니고

05:567월 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90개 국가 무역 이거 타결한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06:02사실 훨씬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니까 미국 경제도 타격이 있고 불만도 내부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06:09일단 3주간 다 유예를 준 거잖아요.

06:12여러 14개 국가인가에 대해서.

06:14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너네가 제시하는 하는 거 봐서 더 놓칠 수도 있어.

06:20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06:22그런 점에서 저는 협상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6:27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06:31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빨리 잡는 거.

06:33날짜부터 잡자.

06:34네.

06:35중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06:36italiano.

06:37은근지연 tesi 신춘자 Senera 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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