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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00:00:04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00:00:07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00:00:12어서 오십시오.
00:00:13네, 안녕하세요.
00:00:1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00:00:18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00:30대한민국 선거는 없다면, 선거는 첫째 표정도 없지 않으실까요?
00:00:44대한민국 선거는 선거는 없지 않으실까요?
00:00:48대한민국 선거는 불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00:00:52조선 쿠폰을 8년 만에 피해자 생명으로 만나셨다고 보시면 되실까요?
00:00:55이번에는 참 좋습니다.
00:00:56정변원 선생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애초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달라.
00:01:13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00:01:16특검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00:01:19그래서 과연 어떻게 갈까?
00:01:22지하주차장 쪽으로 가면서 일종의 시위성으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00:01:30맞습니다.
00:01:31사실상 지하주차장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단 그곳에서 조율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00:01:39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수사 규칙과 관련한 원칙 조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00:01:47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공표돼서는 안 된다는 점 소환 역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00:01:54다만 이전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전직 대통령들이 포토라인 앞에 섰던 건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었습니다.
00:02:01그럼 이 부분을 헤아릴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째로는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만
00:02:06추가 이렇게 기소를 알아보고 있는 것도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도 사실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00:02:13그럼 국가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입니다.
00:02:17그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특검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피해자인 국민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으로
00:02:25수사기관에 나서는 것인지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육성, 음성을 들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00:02:33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출두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포기한 채 포토라인에 사실상 서게 된 그런 셈이 됐습니다.
00:02:41그런데 이미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0:02:43그리고 재판 받을 때 이미 정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수차례 됐고 비공개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00:02:52굳이 오늘 내란 특검문에 갈 때 그렇게 현관을 통해서 꼭 가야 했었냐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이거든요.
00:03:01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할 때는 오히려 모순되게도 지지층들을 보기 위해서 기자의 질문도 물리면서 지지층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좀 비켜달라고.
00:03:11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죠.
00:03:16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동선이나 행보가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0:03:20그런데 수사기관에는 끝끝내 나는 이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
00:03:24비공개 소환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00:03:29아마 본인이 또 특검팀을 진두지휘했던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
00:03:34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법적으로는 이제 인신 확보도 사실상 초일기에 들어갔고.
00:03:39상당히 궁지에 몰리자 이 수사와 재판을 분별해서 이런 식의 좀 다른 온도차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03:47특검의 의도적인 망신 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 할 권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지하주차장이 아닌 중앙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어야 한다.
00:03:54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0:03:56혹시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00:03:58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의 원칙이에요.
00:04:01그다음에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00:04:03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00:04:05그래서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때 준칙을 또 만들었잖아요. 비공개.
00:04:11그 얘기를 윤 전 대통령은 하고 계신 거예요.
00:04:14그래서 처음에 특검팀에서 애당초에 며칠날 28일날 19시에 소환했다.
00:04:21이걸 언론에 공지했잖아요.
00:04:23이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00:04:25공개 소환이지 않느냐 문제제기를 했고.
00:04:28그래서 10시로 다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00:04:30그게 10시 1시간에 편의를 보고자 한 게 아니고.
00:04:3310시로 옮겨지면 거의 비공개가 되니까.
00:04:351시간 기자분들이 계시다가 이게 안 오나 보다 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00:04:4010시 오려고 했는데 10시로 변경 요청한 것조차 언론에 공지가 됐잖아요.
00:04:45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00:04:49그래서 그러면 다 지하로 가겠다라고 한 거죠.
00:04:52비공개로.
00:04:53그랬던 권리주장이었던 것 같고.
00:04:56어쨌든 지하로 가는 것을 수사팀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00:05:01그 선에서 아마 본인이 수사팀이 한 그 주장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그런 식으로 에둘러서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00:05:09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공개 소환하는 것이 또 그것을 미리 언론에 알려준 것이 서운하고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냐.
00:05:19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보도준 측이 만들어진 시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 검찰에 나올 때 보셨잖아요.
00:05:30다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00:05:31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포토로 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담하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00:05:42그럼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00:05:45굳이 그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 준칙이 만들기 전이었죠.
00:05:53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00:05:54그런데 준칙 때문에 그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0:05:57그때는 비공개된다는 생각을 못하셨죠.
00:06:00아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비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민주당 쪽에 주장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00:06:05그 당시 법무부 장관 때.
00:06:07그 이후부터는 정진상 씨까지 비공개로 왔어요.
00:06:10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공개로 된 마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관으로 왔잖아요.
00:06:16올 때 한마디는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00:06:20이건 뭐 수사팀과의 어떤 범죄 해석과 관련된 입장 차이도 있겠고
00:06:24그다음에 기싸움도 있겠지만 그거는 수사팀과의 관계고
00:06:28그다음에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00:06:30그럼 차 안에서 보면 들어올 때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든가
00:06:33이 정도의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0:06:38궁금한 게 재판 때도 그렇고 지금 이 특검에 소환조사 응할 때도 그렇고
00:06:44왜 말을 안 합니까?
00:06:45포토라인에 서서 왜 대국민...
00:06:47기자들한테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00:06:49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니까.
00:06:52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안 냅니까?
00:06:54아마 추측 헌대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00:06:57그다음에 이 특검 출범 자체도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00:07:02이거 위헌적 출범 아니냐.
00:07:04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다.
00:07:05이렇게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0:07:08그래서 특검에서 그래서 영장을 친 거잖아요.
00:07:11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해도 안 올 것이다.
00:07:14출석이 불응이 예상이 된다 해서 영장을 쳤던 거란 말이죠.
00:07:17그런 식으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깔린 것이 특검의 수사는 불필요하다.
00:07:23이것은 사실 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이 깔려있기 때문에
00:07:27거기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거나 또 입장을 정리해서 내기가 어렵잖아요.
00:07:30그래서 아마 만약에 지금 여러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입장이 꼬일 수가 있어요.
00:07:36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적 차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0:07:39그럼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고
00:07:45그리고 이 내란이 아닌 것을 특검화시켜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00:07:50이렇게 나를 소환조사하고 나를 재판받게 하는 것
00:07:52이 모든 일체를 아직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거군요.
00:07:55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항변할 사유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00:08:01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추상적인 층위에 이를테면 수사권이 없다.
00:08:05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나를 부를 권한도 나를 체포할 권한도
00:08:10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00:08:12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00:08:14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는 특검 법이 위헌적이라서 나를 조사할 수 없다.
00:08:19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출동하면서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00:08:25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허위 왜곡에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0:08:32더더군다나 수사를 앞세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00:08:37이거는 수사팀을 단순히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변론 전략으로도 상당히 큰 패착입니다.
00:08:43기본적으로 본인이 증거인멸을 정말 교사했는지 체포영장에 대해서 나를 막아서라고
00:08:49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이라도 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00:08:55아마 관련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00:08:57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없다.
00:09:01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걸 굉장히 뜬구름 잡는 아주 최상위층의 그런 주장으로 가져가는 거
00:09:08본질에 대해서 맞닥뜨릴 그리고 직면할 법리적인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00:09:14처음부터 이런 특검 출발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라고 하면 아예 출두를 하지 말고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00:09:21또 응한 건 또 왜 그런 건가요?
00:09:23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0:09:27수사는 다 하고 있었잖아요. 공수처도 하고 있고 검찰 특수단도 하고 있고 경찰 특수단도 하고 있고
00:09:32이걸 왜 특검을 술범시키느냐 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00:09:35거기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을 보면 추정 과정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00:09:41추정 과정이. 인물이 편향됐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야당인 국내 시임은 추정권이 전혀 없었잖아요.
00:09:47이것은 국회가 행정권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행사할 때 특정 정파만 하는 것은 안 된다.
00:09:54헌재의 기본 취지에도 있다라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하면 될 것을
00:10:01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하루 이틀 만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했잖아요.
00:10:10기소한다는 것은 수사가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00:10:12그럼 특별검사가 와서 바로 기소부터 한다는 것은 이미 수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한 것이 되는 거죠.
00:10:22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00:10:28이 부분은 굳이 특검이 맡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특검이 맡으면 조사 주체를 바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0:10:34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기존에 있던 수사팀을 전부 다 데려왔잖아요.
00:10:40그러면 지휘권자만 바뀐 겁니다. 지휘권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임명과정을 거친 분이에요.
00:10:48그런데 원래 수사기관들은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공정성이나 정치적 증립을 취할 수 있는 건데
00:10:55왜 수장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수사팀을 모아다가 결론만 달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00:11:01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이게 사실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00:11:07그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0:11:09혹시나 한 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00:11:13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응할 예정인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하느냐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00:11:19법원도 그걸 수용해 준 거란 말이에요.
00:11:21그런데 오늘 정작 출석을 안 하면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게 혹시 두려워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00:11:30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발부 요건이 생각보다 쉬워요.
00:11:34이거는 조사를 위해서 인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발부를 쉽게 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00:11:40정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00:11:43그런 수사의 관행을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00:11:50또 출석은 잘한 거예요.
00:11:52왜냐하면 국가에서 어쨌든 유연성이 있다고 다투고 있지만
00:11:55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범한 특검이기 때문에
00:11:59만약에 소환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명분을 잃게 되는 거죠.
00:12:04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는 거치되
00:12:07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원래 그 목적 자체는 정치적이다.
00:12:10이거를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00:12:13만약에 출두를 안 하게 되면 그 명분조차 잃는 거가 되거든요.
00:12:17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조사는 응했는데
00:12:23잠시 쉬었다가 오후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점심 먹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00:12:29그렇습니다.
00:12:29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00:12:31이걸 특검 쪽에서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00:12:34이렇게 지금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00:12:36왜 오전 조사는 응했는데 오후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00:12:39아마 추정키로는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박창환 총경이 나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00:12:44왜냐하면 내가 불법 체포를 집행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사람인데
00:12:49나를 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00:12:51박창환 총경이 누구예요?
00:12:52박창환 총경은 일단 이 내란 특검이 발족하기 전부터 이걸 경찰에서 키를 잡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00:12:59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저지와 관련된 방해염이
00:13:02맞습니다.
00:13:03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내란과 파생되는 그 수사를 계속해서 맡아왔던 총경이고요.
00:13:09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 조사에서도 사실상 박창환 총경이 진술 조사를 꾸리고 질문을 던졌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00:13:18오후에 그 부분을 그렇다면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목적으로는 내가 고발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00:13:24그 오전에는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00:13:26그렇다면 아마 오전에 본인이 진술에 임했을 때 뭔가 국면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00:13:33오히려 불리하게 본인의 피해 사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
00:13:37증거인물을 교사하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법 지시를 내린 측면과 관련한
00:13:44증거 내지는 관련자 진술 등을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닌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0:13:50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이 고발한
00:13:53자신들이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돼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불이행을 한
00:13:59그 사람이 수사 주체가 돼서 자기를 수사하는 걸 응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00:14:05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그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0:14:08박창한 총경이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
00:14:11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아예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00:14:152차 집행 때는 현장에 나갔지만 그 당시에 체포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00:14:20김성한 그리고 이광우, 김성훈, 이광우 경호처의 지휘 라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00:14:27단순히 고발했다고 해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
00:14:30이건 오히려 피해자한테 휘둘리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00:14:34박창한, 자신들이 고발한 박창한 총경이 지금 수사 주체가
00:14:38오늘 내란 특검에 수사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00:14:41오후 조사는 그런 면이 있다.
00:14:44앞서 우리 윤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수사는 이미 다 이뤄져 있고
00:14:49왜 관리자만 특검으로 다시 바뀌어 있는 상황?
00:14:52그러니까 위헌적인 그런 특검이기 때문에
00:14:54나 이미 할 얘기 다 했는데 내가 굳이 또 오후에 출석해서
00:14:58또 조사에 응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습니까?
00:15:02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0:15:04이미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00:15:06내란과 관련해서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상황, 행위
00:15:12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00:15:14특검이 발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대상자를 달리합니다.
00:15:17국무위원, 그 당시에 국회에서의 해제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물리력 동원
00:15:23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공백으로 돼 있습니다.
00:15:26그리고 지금까지 검찰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00:15:29검찰은 김용련 전 장관이 비합본으로 굉장히 많은 긴밀한 조율을 하고 검찰에 출동하기도 했었고요.
00:15:37선관위에 대검의 소속 검사 2명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00:15:41그게 현장에 있었어요.
00:15:42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있습니다.
00:15:45수사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00:15:47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00:15:50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처했던 측면이 있고
00:15:53이렇게 대상과 완전 범죄 혐의를 달리하는 측면에서 특검이 발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00:15:59더더군다나 특검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00:16:03기본적으로 BBK이든 드루킹이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진영을 배제하고 특검을 지명해왔습니다.
00:16:11더더군다나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야당에서 그 당시에 야당은 양보했죠.
00:16:17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00:16:18그것조차 받지 않고 지금 상황을 초래한 건 지금의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습니다.
00:16:22박창환 총경 때문에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00:16:30그러니까 이제 박창환 총경 등이 피고발된 것이 아마 수사방의 그 혐의인지
00:16:37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00:16:41원래 관리권자의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부분도.
00:16:45최근에 또 하나 그거 있죠.
00:16:48비화폰의 서버를 이미 제출을 받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이미징 떠온 것 자체에 대해서
00:16:54이게 원래는 군사기밀 해제 절차를 거치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같고
00:17:01아마 대통령 경호처하고 그다음에 경찰분들을 고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00:17:05맞아요. 있습니다.
00:17:06거기에 피고발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피고발린이 조사하는 건 자연스럽지는 못하죠.
00:17:11그런데 경찰 단계에서도 재척 깊이 휘피 제도가 있어요.
00:17:15그럼 그걸 사용했을 때 수사 담당 기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00:17:20일단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00:17:22그 부분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0:17:27다만 그 수사기록에 남겨놔야죠.
00:17:29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00:17:31그래야 나중에 이게 증거로 쓰이거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취할 때
00:17:35근거자료를 쓰기 위해서.
00:17:37그러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 내 일방적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00:17:41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00:17:46왜냐하면 말 맞다나 사실 누구나 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수사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00:17:52그러면 조금 수사 진행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0:17:57그래서 아마 수사에 참여하시겠죠.
00:17:59그런데 어필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00:18:01이 정도 어필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로에 참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00:18:06이게 박창한 총경이 피고발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00:18:13그 사람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건 응할 수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라면
00:18:18특검 쪽에서는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또 박창한 총경 쪽에서는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00:18:24이 조사 주체, 오늘 조사의 주체를 좀 바꿔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00:18:29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8:32왜냐하면 이 박창한 총경이 주되게 질문을 하고 본인이 들여봤던 혐의는
00:18:37그 체포형장 집행에 불응했던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00:18:41그렇다면 오전에도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앞으로는 외환죄, 그리고 그날의 국무회의
00:18:4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될 거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전담하고 들여다봤던 수사 주체가 있을 겁니다.
00:18:53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
00:18:58기본적으로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라도 인신을 강제적으로 검사실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00:19:04이게 곧 소환의 불응으로 법적으로는 평가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00:19:09윤 전.
00:19:10그런데 사실은 특검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00:19:14기존에 있던 수사팀들을 모아서 해당 수사팀들이 수사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하는 정도 이외에
00:19:20나머지 전략이 안 서 있다는 거죠.
00:19:22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피의자 조사받는 분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00:19:27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00:19:30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팀 교체도 가능한 거잖아요.
00:19:33그런데 투입할 수사팀이 없는 거죠.
00:19:35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00:19:38그 말은 준비가 덜 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00:19:40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시비 걸만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된다.
00:19:46이런 뜻이군요.
00:19:47그렇죠.
00:19:48왜냐하면 저 부분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00:19:50있긴 있어요.
00:19:51그럼 문제제기 했을 때.
00:19:52정당하진 않지만 문제제기가.
00:19:53문제제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수사팀이 하는 거지만
00:19:56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00:19:59그러면 이런 시비거리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
00:20:01그런 피고발인이 와서 조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00:20:05그런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00:20:06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00:20:08대응 논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00:20:09또 하나는 10분간 장우성 특검보 등이 수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00:20:15그때 미리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했어야 될 부분도 없잖아요.
00:20:17이런 수사팀이 있는데 피고발인이지만 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00:20:23저희가 단둘이 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원활한 기름길이 덜 됐다.
00:20:28이렇게 생각합니다.
00:20:29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특검에 출석까지 했는데
00:20:33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는 국민이 보기에는 조금 약간 민망스러운...
00:20:38조사 받으시겠죠.
00:20:41박찬환 총경만 빼주면 받겠다 이런 뜻인가요?
00:20:43왜냐하면 이게 보면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 중에 11개잖아요.
00:20:48그중에 8개 정도가 사실은 내란 관련된 거예요.
00:20:52내란 관련된 건 내란이라는 것은 집단 범죄고
00:20:54이게 웬만한 범죄는 거기다 흡수가 돼요.
00:20:57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이런 것들은 다 흡수가 되거든요.
00:21:00그러니까 8개 범죄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신분 조사를 받기가 어려워요.
00:21:06사실상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00:21:09그럼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외환.
00:21:11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00:21:13그러니까 외환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00:21:16제가 볼 때 조은석 특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인 것 같고
00:21:20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경찰 특수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고
00:21:24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긴 건데
00:21:26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특검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모아다가 놓은
00:21:31그리고 지휘자분 바뀐 것 같다.
00:21:33이렇게 생각해요.
00:21:33그래서 오늘 조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그 부분이었어요.
00:21:41영장을 신청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할 수밖에 없죠.
00:21:43그것부터 할 수밖에 없다.
00:21:44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왜 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00:21:49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00:21:57왜 이 박창한 총격 얘기가 불거지게끔 만들었을까.
00:22:00그건 전략상으로 그러면 특검은 좀 잘못한 건가.
00:22:03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 그 부분이 제일 주안점이었을 수밖에 없었군요.
00:22:08이 특검 상황에서는.
00:22:09그런데 피의자에게 끌려다니는 게 사법 정의가 아닙니다.
00:22:12그리고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고발한다고 해서 수사 배제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휘둘린다.
00:22:18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00:22:20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신뢰받지 못해서 특검이 발족했습니다.
00:22:24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모습은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00:22:28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봐 두려워서 오늘 나간 거예요.
00:22:32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기각사유가 아니 특검이 부르면 성실히 임한다고 하는데
00:22:37왜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느냐라는 반문이었거든요.
00:22:41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던 거 아닙니까.
00:22:44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웠던 겁니다.
00:22:45내가 한 번만 더 버티면 체포영장 발부되겠구나.
00:22:48강제적으로 인신이 인치되겠구나.
00:22:51그러니까 나간 겁니다.
00:22:52하지만 수사받을 용기는 없었던 거죠.
00:22:54국민 앞에 어떤 언행을 할 정치 지도자 과거의 지도자로서의 용기도 없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00:23:01이렇게 수사받는 거에 이걸 수사기관이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00:23:04알겠습니다.
00:23:06박지영 내란 특검부가 이 법불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00:23:10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00:23:12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00:23:21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00:23:25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00:23:29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00:23:32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00:23:35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00:23:38법불악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00:23:47법불악이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00:23:53그래서 그런 건가요?
00:23:55원래 역대 대통령들 검찰에 출동하면
00:23:57그래도 조사하는 주체, 검사장급 정도 되는 분이 나와서
00:24:03원래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랬잖아요.
00:24:05예전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00:24:07그런데 이건 특검이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00:24:10그래도 특검부 내지는 특검이 직접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웠나요, 상황이?
00:24:16글쎄요. 아마 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도 작용을 했겠죠.
00:24:23둘 다 사실은 특수통의 1, 2인자 역할이었으니까
00:24:27오해를 사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00:24:29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면.
00:24:30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굳이 이전에 사실 기수가 조은석 특검이 더 높아요.
00:24:36그렇죠.
00:24:37그런데 검찰총장이 되면서 다소간에 좀 어색한 모습이 연출했었죠.
00:24:42서울구검장하고 중앙지검장했죠.
00:24:44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껄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00:24:47그런데 뭐 그런 예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0:24:50사실은 법무라기도 있지만 전 권력자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또 그 이상으로 대접할 필요는 없어요.
00:24:58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브리핑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0:25:01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00:25:02특검이.
00:25:02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지만
00:25:06그런 진행됐던 수사에 대해서 금께 알려드리는 거고
00:25:10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수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하게 브리핑하고
00:25:14또 하나는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브리핑이 자꾸 나가게 되면
00:25:17그 부분은 조사하시는 분이나 조사받는 사람이나 어쨌든 여론의 압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00:25:23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여론이 조사하는 주체나 조사받는 객체에 대해서
00:25:27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만큼은 자제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0:25:31박지영 특검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00:25:37그냥 많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다.
00:25:42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겠다.
00:25:44이런 게 딱 깔려 있는 것 같아요.
00:25:46마음이.
00:25:46그렇죠?
00:25:46네.
00:25:47그러니까 피의자 전부 조사받았고 유일하게 조사받지 않은 피의자가
00:25:53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00:25:55그런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같아요.
00:25:57좀 생경한 풍경입니다.
00:25:59전직 대통령들은 차담에도 했던 게 그것을 조사를 잘 봐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00:26:03어쨌든 한때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던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 있는데
00:26:08그 예우를 스스로 사실상 받기 겸영적게 만든 부분이 있죠.
00:26:13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받을 때 면목 없다고 그랬습니다.
00:26:16이명박 전 대통령도 송구스럽다고 했어요.
00:26:19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다퉸던 겁니다.
00:26:21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한 겁니다.
00:26:23국민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최소한 송구스럽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
00:26:28그리고 조사도 오후 조사는 핑계를 대면서 입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예우를 해주는 것이
00:26:34사실상 만약에 한다면 특검팀이 오해를 넘어서 상당한 비판에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00:26:39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0:26:43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00:26:47본인을 향해서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00:26:50본인을 향해서 또 특검 조사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00:26:54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00:26:58한동수 전 검사장 얘기를 잠깐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0:27:01윤석열은 기득권 세력의 아바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조직이 낳은 괴물 같은 존재예요.
00:27:13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00:27:19그러니까 지금 국내 굴지의 로펌들의 어떤 전현직 검찰 오비들의 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00:27:28굉장히 전략적인 면도 있다.
00:27:31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거나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한다 해서
00:27:39그 법정형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요.
00:27:41그럴 거면 이명박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27:47저분도 한때 내란 특검 후보로 거론됐던 분인데 감찰부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00:27:52어쨌든 한동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00:27:55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00:28:02그러니까 이제 형량의 한 15% 정도?
00:28:05얼마 채우지 않고 이제 사면받고 나오셨잖아요.
00:28:08본인도 그러면 그렇게 사면받을 걸 지금 생각하고
00:28:11그렇게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응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건가.
00:28:17그게 가능한 건가.
00:28:19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저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00:28:21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끈다는 거잖아요.
00:28:24끌어서 최대한 끌어서 불구속으로 가면서 만약에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00:28:28최소한 수감생활을 하는 방법.
00:28:31그런데 이제 그거는 결론적으로 재삼적 시각인 것이고
00:28:34아마 피고인들 당사자는 무죄를 확실한 분들도 많아요.
00:28:3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00:28:41그렇죠. 내란 걸려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00:28:43그다음에 받고 있는 수사 관련해서도 무죄를 무혐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0:28:47아직은 좀 섣부른 저는 예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0:28:51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글쎄요. 지금 섣불러요.
00:28:54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처럼 사명까지 염두에 두고
00:28:57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또는 나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00:29:01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00:29:03정말 무죄를 확실한다면 수사 대단히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임했을 겁니다.
00:29:08본인도 알기 때문에 안 그런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00:29:11오늘도 빨간 넥타임 했습니다. 분쇄하겠다고 했어요.
00:29:14그리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00:29:19이거는 법률적인 방어의 언어가 아닙니다.
00:29:22정치적인 선동의 언어예요.
00:29:24그렇게 하는 데는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00:29:27이걸 법률적으로 그나마 의미를 부여한다면
00:29:29사면복권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해보겠다라는
00:29:34그 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29:37그런데 사실 모델은 두 가지가 있지 않나요?
00:29:39이명박 전 대통령 모델도 있고 이재명 현 대통령 모델도 있잖아요.
00:29:44어느 모델이 더 완벽히 피고인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00:29:50이재명 대통령 모델이라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00:29:54지금 이재명 대통령 모델은 사실은 오랫동안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00:29:58이명박 전 대통령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면모델이고
00:30:03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모델은 재판이 끌어지면서 제도가 변경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00:30:08제도 변경을 시도하거나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죠.
00:30:11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00:30:141심, 2심 그다음에 대법까지 가려면 5년이 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00:30:21글쎄요. 관련자들, 증인들에 따라서는 모르죠.
00:30:26재판부에도 재판 의지에 따라서는 또 추가 기소되는 내용에 따라서도 모르는 거죠.
00:30:31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다?
00:30:33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00:30:34가능성이 차원에서
00:30:35가능성이 아니고 비교한 거예요.
00:30:38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비춰보면
00:30:40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엔 떳떳하지 못하다는 말을 제가
00:30:44간접적으로
00:30:45그렇게 재판이 오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00:30:49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00:30:53검택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인 어제
00:30:56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00:31:01휠체어를 타고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모습이었는데
00:31:05잠깐 보겠습니다.
00:31:08김건희 여사 퇴원 맞춰서 소환 일정 조율하시나요?
00:31:13저희들이 실수정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00:31:17김현사 측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하면
00:31:19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00:31:21논의한 적 없습니다.
00:31:26이게 그냥 우연인 거죠?
00:31:29그냥 어제 퇴원하고 오늘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받고
00:31:32이거 다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죠?
00:31:34아무래도 시기는 겹친 것 같은데
00:31:36워낙에 수사를 좀 지체하고 김건희 여사만 하더라도
00:31:41대선 전에 소환 통보 있었습니다.
00:31:43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못 나간다고 했어요.
00:31:46대선이 끝나니까 특검이 발족할 거니까 나는 검찰이 불러도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00:31:50특검이 발족하니까 입원을 했던 거예요.
00:31:53이런 맥락 속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고
00:31:55윤석열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00:31:56구속됐다.
00:31:57정말 어떻게 보면 생경한 법리로 풀려나기도 했었죠.
00:32:01이런 부분이 계속 실기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00:32:04지금 6, 7월 넘기지 않아서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인신 확보
00:32:08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을 스스로 자초했다.
00:32:11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0:32:13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울증이 좀 심해서
00:32:17거의 한 11일, 그러니까 한 2주 가까이 우울증 관련된 치료를 받고 나오셨습니다.
00:32:23그런데 휠체어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타신 거죠?
00:32:27그러니까 뭐 어디가 다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00:32:29네, 그러니까 휠체어 타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00:32:32우울증 세화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보니까
00:32:36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정 여론을 의식한 하나의
00:32:40어떻게 좀 의도된 장면 아니겠느냐.
00:32:42왜냐하면 그 직후에 또 자택에서 머물면서 편히 휴식을 취하는 사진이
00:32:46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00:32:49그것과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00:32:53행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32:55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은 저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00:32:59예전에 이제 그렇죠?
00:33:00이제 좀 오래전에 재벌 회장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라든지
00:33:04아니면 유력 정치인이 갑자기 앰뷸런스 타고 누워서 들어오고
00:33:10이런 모습들을 봐서 아마 그게 연상이 됐나 보는데
00:33:12그 정도는 아닌 건가요?
00:33:14글쎄요. 구체적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과정에
00:33:19휴식을 탄 게 아니잖아요.
00:33:21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는 과정에 휴식을 탄 것 자체 같고
00:33:24뭐라 뭐라 할 일은 아니다.
00:33:25보다 너무 억측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다.
00:33:28예를 들어서 검찰청에 출동할 때 휴식을 타고 나온다 그러면
00:33:32이전에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00:33:34아직까지 비난의 단체로 사용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00:33:39지켜보시죠.
00:33:39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민 것도
00:33:42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00:33:45두 분의 관계상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00:33:48그러니까 남편이니 그냥 행동보다
00:33:50그런데 사실 휠체어를 저렇게 미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00:33:53정치적으로 유리한 메시지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00:33:57왜냐하면
00:33:58자상한 남편?
00:33:59조사 전날이잖아요.
00:34:00조사 전날인데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00:34:06그런데 저럴 시간이 있나.
00:34:07왜냐하면 휠체어로 밀고 가는 것을 다른 분도 할 수 있거든요.
00:34:11그러니까요.
00:34:11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00:34:14저는 세관에 알려진 바는 두 분의 사이가 되게 좋다고 하십니다.
00:34:18그 과정이고 또 본인의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난국
00:34:25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다고 보면
00:34:28그런 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00:34:32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00:34:34그러니까 저 모습만 봐도 앞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00:34:3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나도 본인이 어떤 내란죄라든지
00:34:42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자기 확신에
00:34:45확신 편향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00:34:48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시고
00:34:51너무 당당하게 한강 산책하고
00:34:54너무 당당하게 부인이 태어나는 날 휠체어받고
00:34:57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00:34:58최소한 그렇게 보이기를 의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00:35:02또 한 측면으로는 변론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00:35:06법률적으로 항변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00:35:09무의미하다는 판단도 내심으로는 있는 것이 아닌가.
00:35:12그럼 이제 정서의 기대자 이런 건가요?
00:35:14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00:35:16왜냐하면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00:35:18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16개도 이미 대법원 확장 판결까지 나와 있고
00:35:22무더기로 상대치 녹취가 쏟아지기도 하고
00:35:25이거는 선별과 분류의 작업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00:35:28법률적인 항변이 굉장히 이게 설득력 있게 작용할 것인가
00:35:33당사자들이 본인 사건은 제일 잘 알거든요.
00:35:36저는 사실상 이런 속의 목적을 좀 얻기에는
00:35:41이미 많은 국면을 지나왔다라는
00:35:43체념 같은 것도 작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0:35:48그런데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00:35:50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수사와
00:35:54본인의 재판에 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00:35:58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00:35:59부인 김건희 여사는 또 김건희 여사대로 여러 가지
00:36:03지금 조여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00:36:07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쪽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00:36:11아니 할 수 없을 겁니다.
00:36:12그리고 쟁점이 많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00:36:15도이치모토스 이거 결혼 이전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00:36:18명품백을 받고 이런 거는 사실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00:36:23어떤 공천 그리고 이권에 개입한 흔적은 있지만
00:36:26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00:36:30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완전 본인 사건에 당사자로서
00:36:34각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00:36:36별도 변호인단을 꾸려서
00:36:37그렇습니다.
00:36:38그렇기 때문에 대리인단도 사실상 겹치지가 않는 것 같고요.
00:36:41그런 연장선상에서 두 당사자에 대한 영장이 각각 청구될 거라는
00:36:46그런 전망도 힘을 이 맥락에서 받고 있습니다.
00:36:50조국 전 장관 사례 때 조국 전 교수라 정경심 교수가
00:36:52각각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또 진행이 됐던 건데
00:36:59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군요.
00:37:01특검이었으니까 지금은.
00:37:03조국 전 장관 때는 사실 공권력은 아니었죠.
00:37:06공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권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00:37:11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00:37:13이 부분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고
00:37:17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00:37:21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혐의이기 때문에
00:37:24사실은 다르지만 또 같을 수도 있어요.
00:37:27결국은 윤 전 대통령에게로 그런 여러 가지 부탁 내용이 흘러가는지 여부도
00:37:32총선 개입 말씀하시는 거죠.
00:37:34그렇죠. 총선 개입도 그렇고 건진법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
00:37:37실제 체병 관련 특검에서 다룰 부분도 거기다 청탁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00:37:42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려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법상의 권한 행사까지 이어졌느냐.
00:37:50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파헤칠 수사 부분이기 때문에
00:37:53어찌 보면 또 하나의 수사 대상 사실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00:37:59알겠습니다.
00:38:00어쨌든 민중기 특검 얘기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화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00:38:07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00:38:08오늘 뉴스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집중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0:38:14두 분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38:17고맙습니다.
00:38:17박수
00:38:22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00:38:30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00:38:39감사합니다.
00:38:39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00:38:43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00:38:50착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38:59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0:39:07배정호 세안대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00:39:35어서 오십시오.
00:39:37안녕하세요.
00:39:38궁금한 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에 나오시는 거 보셨죠?
00:39:42네.
00:39:43빨간색 넥타이 맸거든요.
00:39:44네.
00:39:45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00:39:46글쎄요.
00:39:47글쎄요.
00:39:49붉은색 교통이 국민의힘의 거의 상징색처럼 되어 있었으니까요.
00:39:54꼭 지금 탈당을 한 전직 대통령이지만 지금까지 어떤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출동을 하면 조사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지지자들을 만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00:40:10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00:40:15갑자기 또 뭐 그렇다고 파란색을 매기는도 그럴 거고요.
00:40:20넥타이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가 다른 색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00:40:26그러니까 아무 생각.
00:40:28큰 의미 없다.
00:40:29큰 의미는 없습니다.
00:40:30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화합과 통합의 의미에서 붉은색이 들어간 빗살무늬 오늘 두...
00:40:40그러네요.
00:40:41오늘 대충 교수님도 약간 붉은색이 바탕에 들어가 있네요.
00:40:45이것은 이제 취임식 때부터 통합의 의미라는 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00:40:51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검찰 툴두 할 때의 넥타이 이것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00:40:59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00:41:00혹시나 이제 위원적인 특검이 나를 이렇게 탄압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00:41:06우리 국민의힘에서 나를 좀 지켜다오 그런 의미는 담긴 게 아니다.
00:41:10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0:41:12지금 일단 탈당한 한 입장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00:41:21이것은 현재로서는 전직 대통령일 뿐이다라는 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00:41:28그러니까 지금 뭐 심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 하는 것은 인재상정입니다만
00:41:33내가 이 특검에 핍박을 받으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00:41:38뭐 그걸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0:41:41알겠습니다.
00:41:42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특검 조사에 대해서는
00:41:48코멘트가 없다.
00:41:50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00:41:51일단 뭐 지켜본다.
00:41:53넥타이 색깔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과 연계를 하는 그 자체는
00:42:00자체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상대방인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00:42:08실제로 당내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00:42:15정확한 팩트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00:42:18일단 선을 긋고 좀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00:42:21그렇습니다.
00:42:22탈당한 이후부터 명확하게 나오는 현상이니까요.
00:42:27알겠습니다.
00:42:28혹시 생각이 다르세요?
00:42:29네.
00:42:30생각이 뭐 정반대인데요.
00:42:31통합의 넥타이를 매고 오셨네요.
00:42:33네.
00:42:34저는 이제 통합의 의미에서.
00:42:35파란색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00:42:37네.
00:42:38출연할 때 더 많이 통합하려고.
00:42:40빨간 쪽을 더 많이 포용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00:42:43네.
00:42:44이제 정치 패널인 저도 이 드레스 코드를 생각을 하는데
00:42:48정치 지도자들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00:42:51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후보 때는 파란색 넥타이를 맺는데
00:42:57대통령이 되셔가지고는 계속 혼합 넥타이 통합과 협치의 상징 넥타이를
00:43:03메고 있지 않습니까?
00:43:04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특검 조사에 임하면서 넥타이를
00:43:10메는데 아무렇게나 메지는 않았을 것이다.
00:43:13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맺을 것이고 빨간색을 맺다라는 것은
00:43:18결국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지금의 위기를 빠져나가겠다라는
00:43:23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00:43:26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운영도 진영적으로 계속해왔거든요.
00:43:31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심판이 될 때도 계속해서
00:43:36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해서 본인이 파면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00:43:41오늘 특검 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메쓸 것이다.
00:43:46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43:47알겠습니다.
00:43:48제가 짧게만 하나.
00:43:49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도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00:43:55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헌재 앞에 광화문 앞에 또 한남동 앞에에서
00:44:01이른바 거리를 많이 채웠습니까?
00:44:04그리고 두 달여에 걸쳐서 그렇게 외친 분들이 수만 명 넘지 않았습니까?
00:44:10그런데 헌재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0:44:138대0 인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00:44:15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은
00:44:20이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특검 수사를 돌파하자
00:44:27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00:44:31제가 빨간색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44:34알겠습니다.
00:44:36이렇게 넥타이 색깔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논쟁이 가능한 대목이 있습니다.
00:44:41분명히 알겠습니다.
00:44:43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00:44:50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00:44:54조금 당시에 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한 얘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00:45:03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요.
00:45:08취임하신 분 이제 4...
00:45:10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도 적정하게 잘 해주시되
00:45:15또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45:21특히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00:45:26그래서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00:45:31틀린 건 아니다.
00:45:33그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고 존중하면서
00:45:40제가 이제 의리 듣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00:45:47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00:45:53이제 물론 추경이라고 아주 급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긴 한데
00:45:58이런 행보는 과거에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00:46:03확인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00:46:06그러니까 좀 잘하고 계신 건가요?
00:46:08일단 우리 정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00:46:14대결적 정치만 하고 결국 이제 12.3 비상기업 내란으로 끝났는데
00:46:19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정상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00:46:25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00:46:29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00:46:32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참석해서 시정연설 하면서 혼자서는 못한다.
00:46:38추경 같은 거.
00:46:39회복, 민생 문제 도와달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호소한 건 굉장히 잘했다.
00:46:45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들이 지금 벌써 이어져서
00:46:49여론에서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0:46:54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아예 참석을 안 했어요.
00:47:00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한 것은 민주화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이고요.
00:47:06그리고 또 22대에서 지난해 시정연설도 본인이 불참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을 했는데
00:47:16당시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과 비교하면 좀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고
00:47:21이런 행보가 앞으로 쭉 계속해서 이어지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00:47:27그런데 야당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00:47:29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의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죠.
00:47:33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도 들고 막 이렇게 약을 했는데
00:47:37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론 기립박스 치지는 않았지만
00:47:41대통령이 이제 폐장할 때 그쪽으로 갈 때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00:47:45악수를 하고 그랬던 모습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사진 찍어서 올릴 정도로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00:47:50그렇습니다.
00:47:51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과는
00:47:57확연히 달랐죠.
00:47:59그리고 악수를 청하는 거에 악수를 거부하는 의원도 없었고요.
00:48:03더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해서 윤 대통령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든
00:48:09장면이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00:48:12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되갚아주자라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00:48:19예우를 했죠. 악수를 청하면 악수를 다 받아주고 또
00:48:23상당수 의원들은 또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00:48:31그만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하는 것을 사사건건
00:48:37모든 것을 다 반대를 하자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0:48:41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그런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하는
00:48:49것은 잘하는 대로 인정을 하겠다.
00:48:51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9.4% 아닙니까.
00:48:57그러니까 50%가 넘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을 찍지를 않았던 국민들이
00:49:07절반이 넘는다는 사실도 인식을 해 주기를 바란다.
00:49:11그런 의미에서 일방 독주라든가 폭주 이것만은 자제를 해 주기를 바라고
00:49:17항상 반대편에 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00:49:23제발 좀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기립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00:49:29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협치 이것은 꼭 여야가 동시에 갖춰야 될 동목입니다마는
00:49:34어차피 가진 자가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00:49:39더더군다나 양당 체제 대한민국 체제에서는요.
00:49:42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번에 오늘부터 제가 을입니다 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라는데요.
00:49:50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아쉬운 대목은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00:49:55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00:49:56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어디 의리 자세냐라는
00:50:00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00:50:02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0:50:06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야당 원내 지도부를 포함하여 당 지도부를
00:50:12만난 게 세 번째예요. 두 번 식사도 했고요. 그렇죠?
00:50:15그리고 26일 날 차담에도 같이 했는데 이렇게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00:50:21그러나 국회에서 여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를 포함하여 예결위 법사위원장
00:50:27자리까지 약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0:50:31한번 보겠습니다.
00:50:33민주당식 협치 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00:50:41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00:50:49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의
00:50:57독주 폭주 횡포 이러한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0:51:05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석 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게
00:51:11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00:51:16이것이 국회의 관행입니다.
00:51:21대통령은 야당과 자주 만나겠다고 하고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00:51:27왜 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빨리
00:51:33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00:51:39일단 뭐 상대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00:51:43국민의힘에서는 일방 독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0:51:46민주당에서는 민생 또 추경 개혁이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00:51:51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00:51:56대통령께서 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지금 의리 아니죠.
00:52:02그런데 국민들을 위해서 의뢰 자세로 임하겠다.
00:52:05의리죠. 추경 편성 등등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00:52:09국회에서 추경을 통과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추경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00:52:17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리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추경 처리하겠다.
00:52:24그래서 의뢰 자세로 가겠다는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착각해가지고
00:52:28자기들이 갑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00:52:33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00:52:36법사위하고 예결이.
00:52:37법사위하고 예결이.
00:52:38그런데 예결위원장을 넘겨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추경 처리 안 되는 거예요.
00:52:43민생이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00:52:45그리고 법사위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52:48상법 처리도 안 되는 거예요.
00:52:50그러니까 개혁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00:52:52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52:54정권을 잡은 의미가 없다.
00:52:56아니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최대한 상호 존중하되 절충이 안 되면 다수결로 가야 되는 거예요.
00:53:03그런데 이 다수결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민이다 이거죠.
00:53:08유권자다 이거죠.
00:53:09그게 국회 본회의고 국회 본회의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하는 건 정당하다.
00:53:14그렇습니다.
00:53:15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은 것도 뭡니까?
00:53:17결국 민생 경제 이 부분을 다 윤석열 전 정권에서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00:53:22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추경 집행해야 된다.
00:53:26내수 진지하게 해야 된다.
00:53:27그런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00:53:29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이 왜 법사위와 예결을 빨리 신속하게 상임위원장 정리를 해야 되는지.
00:53:37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00:53:40일리가 있거든요.
00:53:41그런데 왜 자꾸 이거를 반대하시는 것인지.
00:53:44아니, 이전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면 18대 국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0:53:51이 시에 야당에 민주당이 80석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인데도 바로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00:54:03준 적 있죠, 여당이.
00:54:04네, 그렇습니다.
00:54:05그거 말고도 또 사례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00:54:09그러니까 제1야당의 법사위원장 혹은 예결위원장, 더 중요한 상임위원은 그때그때마다 시대정신에 따라 다르지만
00:54:19더 중요한 상임위원장도 야당에 배분을 한 적이 있는데
00:54:23바로 그런 관행, 역사는 무시를 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00:54:30어차피 당신들을 주면 또 반대를 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지
00:54:34그렇게 되면 집권한 우리가 보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00:54:39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좋습니다.
00:54:42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더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00:54:48이게 아예 이전부터 대선 이전부터 법사위원장을 우리 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00:54:57정청래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00:55:01법사위원장은 어떠한 경우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얘기 때문에
00:55:06글쎄요,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00:55:07그것이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닌 것인지는 곧 이제 있을 여러 가지 법안 통과 때
00:55:14민주당 의원들이 어떠한 언행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 지켜보려고 할 참입니다.
00:55:20딱히 얘기하면 지금 관행과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관행도 아니고 역사도 아닙니다.
00:55:27지금 18대 국회 사례를 얘기했는데 21대 국회 때는 제1당에서 국회의장도 하고
00:55:34또 법사위원장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00:55:37그러니까 관행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다라는 이게 팩트입니다.
00:55:40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개원 국회 때 2년 임기로 이미 이어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거예요.
00:55:48그런데 상황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지금 넘기라는 거거든요.
00:55:52어떤 상황 변화냐.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00:55:55그러면 정권 교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서 2년 임기를 보장받은 걸 넘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00:56:02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일을 하라라는 그런 입장인데
00:56:08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00:56:10그러니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1당
00:56:17그러니까 의석수가 많은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예결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인가요?
00:56:23저는
00:56:24아니면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국회의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뜻인가요?
00:56:28아니 원칙론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한 게 맞죠.
00:56:32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00:56:36우리가 이제는 정권을 빼앗겼으니까 넘겨달라는 그런 상황 논리인데
00:56:42말씀드린 대로 이미 애초에 약속할 때 2년 임기를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00:56:46정권을 뺏겼다는 논리로 이제 넘겨달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00:56:50그럼 1년 뒤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으로 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00:56:55그 부분은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0:57:00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맞다.
00:57:04그리고 마지막에 표결 처리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00:57:09알겠습니다.
00:57:10제가 대변인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00:57:11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 어떻게 여야가 싸우고 막 논쟁을 벌일 때
00:57:16누구 주장이 더 타당하고 누구 주장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어떤 척도 기준이
00:57:23여론조사일 수는 없어요.
00:57:24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00:57:26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낙마냐 아니면 유지냐 총리로 적합하냐 이런
00:57:32여론조사를 보면 총리로 더 적합하다는 여론이 더 많아요.
00:57:36이제 여론조사 보셨을 거고.
00:57:38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넘어서고 있어요.
00:57:46이쯤 되면 예결위와 법사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가져가는 것도 어쩌면 국민.
00:57:54이제 이 여론조사는 없습니다마는 국민의 뜻이 아닌가.
00:57:58그러니까 좀 다수의 뜻이 아닌가 소수의 뜻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00:58:03그렇습니다.
00:58:04야당은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00:58:05현실적으로는 말이죠.
00:58:07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국민의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지금 스톱을 시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00:58:17전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다 100% 다 실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쪽에서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00:58:29그것이 냉혹한 현실이고요.
00:58:31그것을 냉혹한 현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00:58:33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18대 국회 예의를 그래서 드린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 적도 있다.
00:58:40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지.
00:58:48지금 아무리 국회 로텐더홀에서 저렇게 항의 농성을 해도 대통령과 민주당 손해부에서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고요.
00:58:57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총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찬성 기록이 더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00:59:07여론조사상.
00:59:08여론조사상.
00:59:09그런 여론조사는 있고요.
00:59:10지난주 금요일이네요.
00:59:11금요일 날 발표될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00:59:16총리로서 김민석 후보자를 찬성한다는 게 40몇 퍼센트였습니다.
00:59:2343%입니다.
00:59:24저희 여론조사에서는 화면에 나옵니다.
00:59:25그렇습니다.
00:59:26그러니까 50%를 넘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가 점점점점 군수치가 낮아지는 트렌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00:59:34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은 총리 후보자가 적합하다라고 지금 단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00:59:4250%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0:59:49김민석 후보자도 결국은 다음 주에 아마 임명 강행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멈춰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반대 목소리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01:00:05탈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01:00:07그렇습니다.
01:00:08폭주기관차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01:00:12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지 못한 그런 정권이 된 것이고요.
01:00:17처음부터 폭주기관차라는 그런 그 오명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자꾸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01:00:25이것은 뭐 권고사항이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1:00:33일단 사실관계니까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01:00:35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찬성 여론이 50% 못 넘는다.
01:00:41넘는 여론조사도 있고 넘지 못하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01:00:44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었지는 50% 넘었습니다.
01:00:47그리고 낮아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로 잘못된 얘기고요.
01:00:51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보다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대략 한 10%포인트 높기 때문에
01:01:00이 부분은 제가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1:01:03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01:01:05저는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01:01:08그래서 제가 금요일자 여론조사라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1:01:11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절대적인 가치라 기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죠.
01:01:18본인이 실제로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01:01:2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전체적으로 찬성에 더 방점을 찍느냐라는 두 가지예요.
01:01:30하나는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비상정부다.
01:01:33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내각에 구성이 돼야 된다.
01:01:36힘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 여론 하나.
01:01:39그리고 지금의 비상정국을 철회한 그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보니까 저는 발목 잡기 그만하고요.
01:01:50참고로요.
01:01:51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01:01:55알겠습니다.
01:01:56제사인 75.
01:01:57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해줬어요.
01:02:01저는 좀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1:02:06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계속했잖아요.
01:02:12곧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인석 후보자 낭만지 친 나경원 의원은 단식까지 하고 계신데 또 이제 법사위 예결위원장 문제 때문에.
01:02:22단식은 아니고요.
01:02:23항의농성.
01:02:24항의농성.
01:02:25강경투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01:02:27그러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 해야 될 장관들이 첩첩산중인데 많은데 이렇게 야당이 강경하게 나오면
01:02:35앞으로 인사청문회도 계속 파행일 거 아니에요.
01:02:38그러면 협치는 물 건너가는 거니까 여권이 여당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한테 줄 건 주고 또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에서 좀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묘수는 없나요?
01:02:53방법은 없나요?
01:02:54묘수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01:02:58그런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01:03:01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01:03:08그렇다면 대승적인 그런 모습은 여당에게만 또 대통령에게만 요구받을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1:03:19지난번에는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변화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국정운영, 잘못된 당정관계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좀 없어 보입니다.
01:03:35네, 김민석 후보자는 제가 솔직히 총리로 임명이 저는 될 걸로 보고요.
01:03:44성공한 대한민국 총리로서 기록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01:03:48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학교 동기라는 인연을 떠나서
01:03:53두 분이 동기세요.
01:03:54네, 그렇습니다.
01:03:56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총문회를 과정을 거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그런 고비를 거쳤기 때문에
01:04:03정말 심기일전을 해서 정말 총리를 시켰더니 정말 일은 잘하는구나 라고 성공한 총리로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마는
01:04:14총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은 본인이 다시 한번 쭉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01:04:22네.
01:04:23네.
01:04:24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문회는 이제 끝이 났고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남았는데
01:04:31아직은 이제 좀 야당을 설득할 시간은 좀 있어요.
01:04:34그렇죠?
01:04:35네.
01:04:36끝까지 한번 좀 설득을 해보시고.
01:04:37그럼 뭘 줘야 돼요?
01:04:38서로 줘야 돼요.
01:04:39네.
01:04:40한쪽만 달라고 하면 안 되고.
01:04:41사고 존중.
01:04:42알겠습니다.
01:04:43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직무수행 평가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임기 초반 평가를 역대 대통령들과 쭉 비교를 해보니까
01:04:52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낮습니다.
01:04:58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좀 낮아요.
01:05:01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좀 높습니다.
01:05:07뭐 큰 총기라 큰 의미부여를 좀 하기는 어려운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01:05:13네.
01:05:14네.
01:05:15네.
01:05:16네.
01:05:17네.
01:05:18대파를 대표했지만 지금은 이제 64% 까지 이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01:05:23네.
01:05:24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찢지 않은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 해보니까
01:05:29잘하네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01:05:31그렇습니다.
01:05:32잘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01:05:33네.
01:05:34네.
01:05:35그렇습니다.
01:05:36제가 한 달이 지금 채 안 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행보는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01:05:42상당히 몸을 낮추고 스킨십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01:05:48본인이 애완견이라고 그렇게 쓰게 비판을 했던 언론과도
01:05:54접촉면을 많이 넓히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여러 군데서 보였기 때문에
01:05:59저는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평가를 합니다.
01:06:04그런데 이 초심을 부디 잃지 마시길 바라고요.
01:06:0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대기 위해서 많은 집단들의 세력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고
01:06:18그것이 공약으로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01:06:21그런데 현실적으로 달성이 매우 어려운 공약이라든가
01:06:26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알 겁니다.
01:06:30이 공약은 상당히 추진하기에 신중의 신중을 거하고
01:06:36때로는 이 공약은 정말로 잘못된 공약이었습니다.
01:06:40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는 안 하려입니다 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01:06:44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그 배를 이제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01:06:50그런 의미에서 민노총 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시킨 것이 주목의 대상인데요.
01:06:57저는 그분도 정말 노사 나중에 장관직에서 내려갈 때 박수를 받으며 내려가는 걸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01:07:06그분이 고용노동부랍니다.
01:07:08이 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어떻게 고용 문제를 지금까지 고민을 했는지 글쎄요.
01:07:14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짐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던 민노총이라든가 노동세력의 어떤 보은인사라든가
01:07:23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런 것을 염두에 꼭 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1:07:28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윤석열 정부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장관을 만들었잖아요.
01:07:36노동부 장관을.
01:07:37네, 그분은 노동운동가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경기지사와 또 부천에서 3선에 또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아는 분이죠.
01:07:48그분하고 아주 참신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직 열차 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시킨가.
01:07:55저는 처음에 정말 상당히 참신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1:08:02장관은 참신한 것만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01:08:06성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지금까지 나온 직업에 대한 상황을 볼 때
01:08:16과연 고용노동부가 기대하는 장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는 기대도 큽니다마는
01:08:22상당히 아까 얘기했듯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배를 버릴 줄도 안다라는 의미에서
01:08:29아무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에 인선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였다.
01:08:34그러고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저는.
01:08:36알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긴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꽤 오랫동안
01:08:41인연을 맺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01:08:46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01:08:47한 번 좀 보겠습니다.
01:08:48우리 배 교수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01:08:50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항목을 쭉 보니까 부정평가 쪽에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
01:08:57또 나토 불참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01:08:59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머릿속에는
01:09:05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분야로 꼽히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01:09:10그러니까 지금 추경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민생지원금 문제라든지
01:09:17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반대하시는,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을 또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01:09:23그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01:09:25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01:09:26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결국 이제 업무 성과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고요.
01:09:32지금 보면은 긍정평가 이유가 부정평가 쪽으로 1위로 되어 있거든요.
01:09:38그러면 이게 양면성이 있는 그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01:09:45또는 중도에 있는 분들은 긍정적인 의미, 민생, 경제 이런 부분, 특히 추경,
01:09:52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01:09:53그런데 반면에 보수 쪽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01:10:03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01:10:08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49%대로 당선이 됐는데
01:10:13지금 갤럭 같은 경우 60% 이상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01:10:18그리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안 좋아질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8년 만에 나왔거든요.
01:10:26그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잘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01:10:36뭘 잘하느냐.
01:10:37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인사에 대해서 아까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 노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다.
01:10:49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성과를 내는지 못 내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01:10:54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저는 대야관계 굉장히 낮은 자세로 소통과 협치를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으로 보는 것 같고
01:11:06세 번째로는 지금 행정능력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01:11:10특히 추경은 물론이고 최근에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논쟁의 중심에 들어가서 해결해버렸잖아요.
01:11:21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01:11:23굉장히 박각다식해요.
01:11:24아니 그런데 박각다식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1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일거에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01:11:31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01:11:35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렇게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01:11:39그래서 끝까지 쭉.
01:11:40말씀 잠깐 줄여주십시오.
01:11:41자료조차 되겠죠.
01:11:4220초만 드릴게요.
01:11:43이재명 정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01:11:46그 부분은 야당도 적극 협조할 거죠.
01:11:48그렇습니다. 희망사항이 포함된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경제 민생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면 경기는 상향을 할 수 있다.
01:11:57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01:11:59오늘 두 분 대화를 들어보면 분명히 여야가 잘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12:05그렇게 좀 국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1:12:07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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