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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대출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기존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기존에는 차주의 소득과 지역별 규제 기준에 따라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로 인해 최대 한도가 일괄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평균 4억원 이상 감소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최대 한도를 넘는 차액 약 8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입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고가 아파트 지역일수록 타격 커…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
 
서초구와 강남구처럼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상회하는 고가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더라도 종전엔 15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원만 대출 가능해 최소 25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해졌다. 용산구와 송파구 역시 대출액이 4억원 이상 줄어, 최소 16억~17억원의 현금이 요구된다.
 
이들 지역은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실질적으로 자금 여력이 높은 일부 계층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현금 부자나 고소득 전문직 중심의 시장 재편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곽·저가 지역 ‘풍선효과’… 2030세대 서울 이탈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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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47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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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고소득 초형끌을 정조준했다.
00:08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궐 제한해
00:13고가 주택 매수에 과도한 대출이 쓰이는 것을 막기로 하면서다.
00:18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한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00:22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줄인다.
00:25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00:30은행권은 물론 정책 대출의 총량도 올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감축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00:37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지고
00:42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00:46이번 대책은 최근 집답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한정한 핀셋 대책이다.
00:52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여왔다.
00:57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치로 올 6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03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놨다.
01:09이번 대출 규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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