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 출석 방식을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26일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출석 요구 시간인 오전 9시를 10시로 변경해달라고 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다. 이에 특검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는 건 사실상 출석 거부”라고 못 박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부터 28일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이 출석 시간 10시 변경 요청은 수용하는 대신 비공개 출석 요청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는 대통령 신분일 때”라며 “현재 재판에 들어갈 땐 공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042?cloc=dailymotion
00:00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전날 기각에 대해 26일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화는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00:15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00:35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00:53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00:57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들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했다.
01:07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의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01:18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01:23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