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윷놀이 도박판’ 일당 검거

제주 전통시장서 '윷놀이 도박판' 일당 검거<br>미리 판돈 걸고 승자 맞히면 돈 따는 방식<br>내기와 도박의 경계… 도박죄 성립 기준은?

Transcript

00:00제주도의 한 전통시장에서요. 윷놀이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00:05그런데 그냥 즐거운 윷놀이가 아니었고 도박판 윷놀이였습니다.

00:11이 일당이 경찰에 붙들렸는데요.

00:14처음에 이 소식 듣고요.

00:16윷놀이를 할 수도 있다.

00:18그런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얼마 내기를 하고서는 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00:26그런 방식이 아니더군요.

00:28진짜 제대로 된 도박판이었다면서요.

00:30어떤 방식이었습니까?

00:31그렇죠. 판돈이 358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도박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0:38그것도 저 장소에서 매일같이 윷놀이 도박판이 벌어진다라는 신고가 솟구쳤다라고 합니다.

00:44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만큼 상습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0:51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또 도박을 하다가 훈수를 둔다라는 이유로 위협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00:56폭행하는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00:59실제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요.

01:03저 도박판을 꾸린 일당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누가 이 도구들을 준비하고

01:08누구는 판돈을 준비하고 또 누구는 수거책으로서 역할을 하고

01:12이렇게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1:16네, 그러니까 그냥 둘이 앉아서 한 윷놀이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있고

01:20이 플레이어 A, B 중에 누가 이기는지 승자를 맞추는데 돈을 거는 방식으로

01:25한마디로 제대로 된 도박이었죠.

01:28윷놀이가 얼마나 건전하고 즐거운 놀이인데 저런 식으로 악용을 했군요.

01:34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탑골공원, 거기 가면 윷놀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날씨 좋을 때는.

01:46그분들이 만약에 돈 걸고 하면 그것도 다 도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01:49이 판례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상습적이었는지 그리고 단순 놀이, 오락으로 보일 수 있는지

01:56그 정도를 넘어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01:59그게 어떤 기준인가요?

01:59우리가 사실은 음료수자값 정도 걸고 게임을 한다고 본다면

02:04실제 판례에서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 사례가 있는 반면

02:09불과 1회에 2만 원,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02:15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도박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02:21왜냐하면 추석 때 친척들끼리, 저도 형제들이랑 돈 걸고 윷놀이 하거든요.

02:28그건 도박 아닌 거죠?

02:29가족들끼리 일시 오락은 괜찮습니다.

02:32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