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집값 대책…가계부채 관리

채널A News

서울 집값 급등에…내일부터 가계부채 고강도 관리<br>수도권, 실거주 목적 아닌 주담대 전면 금지<br>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죠.

00:33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도 크게 늘었습니다.

00:40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서울 집값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전격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00:49가계대출 총양을 조절하는 핀셋 규제다.

00:53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0:55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지금과 같은 이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폭증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1:07그러면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01:25조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이 첫 번째 부동산 대책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01:52이 내용들을 항목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57일단 저는 깜짝 놀란 게 집값이 20억이든 10억이든 7억이든 상관없이 6억 원 이상은 무조건 내일부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02:08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2:09일단은 지금의 집값 상승세의 원인을 따져보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소위 과도한 대출 유동성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02:20그게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02:25그래서 이 물줄기를 좀 확 조여야 된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2:31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 대출 총량적인 측면부터 규제 지역과 수도권 전 지역에까지 아주 세세하게 대출에 대한 조이는 정책들을 지금 하나씩 다 내놨다라고 보이고요.

02:43그래서 이 캡을 아예 6억 원으로 제한을 해버린 거는 어떤 조건을 갖다 붙이더라도 6억 원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까?

02:51그런 적이 있었나요?

02:53네, 없습니다.

02:53처음인 거죠?

02:54보통은 LTV 한도를 줄인다거나 비율을 줄인다거나 DSR 같은 것들로 대출 한도를 간접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썼지만

03:03그랬죠.

03:04일정 금액 이상은 안 되라고 그냥 차단을 해버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3:09그만큼 지금 대출 제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죠.

03:13그렇군요.

03:14그러니까 예전에는 본인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수입을 기준으로 또는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제한했었는데

03:24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그런 거 당연히 있고 존재하는 가운데 6억 원이라는 아예 정액, 액수를 정해서 그 이상 대출 못 받게 한 거다.

03:33그러면 지금 이게 집값을 올리고 있었던 서울의 분위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03:43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3:48대출이 이렇게 올감해지게 되면 당연히 실거주가 됐던 혹은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됐던 억제될 수 있겠죠.

03:58다만 지역을 말씀하신다면 서울 지역 안에서도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 3구나 용산구까지 전통적으로 집값이 비싼 지역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4:116억 원 대출이 없어서 강남 지역에 집을 살 걸 못 사게 될까? 그건 의문이죠.

04:17지금 예를 들어서 반포 지역 같은 경우는 30, 40억 이렇게 집값이 가는 상황인데

04:236억 대출로 한도를 정해둔다고 해서 과연 사려고 했던 사람이 못 살까?

04:29지역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강남은.

04:31다만 지금 강남 외 다른 지역들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04:36최근에 여러 번 언급이 됐었던 한강벨트 지역, 송동구나 마포구 혹은 노원, 도봉구 이런 지역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04:45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의 전체 총액이 낮기 때문에 6억 원 대출 한도는 이런 지역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가할 수 있다.

04:54일단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00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큰 흐름 중에 하나는

05:04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되 이 집값 흐름이 확산되는 거는 무조건 빨리 잡아야 되겠다.

05:11이런 의지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05:13그리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는

05:24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도록 조항을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05:30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편법대출, 꼼수 이런 것들은 부릴 수 없도록 아주 촘촘하게 지금 정책들이 발표가 됐다면서요.

05:40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2주택 이상 해당이 되겠죠.

05:48LTV로는 0%, 제로로 낮죠. 낮습니다.

05:51이거 대출 못 받는, 대출을 차단한 거죠.

05:53그다음에 기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건 금지가 되고요.

06:01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를 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기존의 LTV 70%, 50%가 적용이 된다라는 조건부 대출만 허용해놨습니다.

06:15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06:17이거는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은 안 된다라는 거고 기존 주택 갖고 있으면 기존 주택 파는 조건으로 다른 주택을 사라.

06:26그때만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06:28철저하게 실수요 위주의 주택거리만 허용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06:32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던 집주인 전세라는 거.

06:35이런 것들도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06:39갭투자의 일종이잖아요, 그것도.

06:40예를 들면 조건부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06:46이것도 전세를 끼고 현금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주택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도 기존의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06:55새로 들어갈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그 세입자가 내는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주택 거래,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경우이거든요.

07:03이런 데에 조건부 전세 대출들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도 제한을 가한다고 하니까.

07:09이것도 역시 철저히 실수요 위주의 주택 거래만 허용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07:13그런데 이 6억 원 대출 제한은 저는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7:21강남 지역은 별로 효과를 못 볼 거다.

07:23그렇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른 지역을 막아보자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규제 없이 이제 집 사고 파는 거는 강남 쪽에서는 괜찮고

07:37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게 좀 제한이 되는 게 아닌가.

07:42특히 또 젊은 세대들이 대출을 받는 것조차도 지금 제한이 됐다면서요.

07:47네, 그렇습니다.

07:48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LTV에 대한 제한을 걸어놨고요.

07:53이 역시도 실수요만, 즉 살 집만 구매를 하라는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08:00사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기존에는 어떤 제한도 없었습니다.

08:03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조건을 건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투기 수요가 발생하는 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08:13강남 지역은 지금 예상이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8:20그런데 이제 기존에 강남 지역의 집값을 대출이라든지 혹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가했지만

08:29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했던 아마 전임 정부들의 실패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8:36일단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에 대한 제한 정책으로 나왔지만 이게 끝은 아닐 거라고 시작이겠죠.

08:44그럼 이제 다음 대책이 뭐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화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08:50그러면 이런 규제가 지금은 일부 지역들에만 국한되지만 더 넓게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08:57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강남 3구, 용산구 지정됐던 것.

09:05아니죠. 죄송합니다. 서울 전 지역에 지정됐던 것들이 해제가 돼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남은 상태이거든요.

09:12이게 지금 확대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지자체 단위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고요.

09:20확대 재지정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09:21그랬죠.

09:22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9:26그런데 대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09:32이재명 정부는 공급을 위주로 근간으로 해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출 규제 먼저 발표한 거잖아요.

09:42공급 대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09:44공급 대책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죠.

09:48다만 기존 정부들의 주택 공급 정책과는 조금 다른 거는 현재 예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장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아마 정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3국정기업위원회에서 부동산 방향, 공급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죠.

10:094기 신도시 같은 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10:12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내놨지만 아직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0:17그랬죠.

10:17그러니까 먼 미래, 먼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설계하고 있지 않을까.

10:24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의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기란다든지 아니면 서울 도심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설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37알겠습니다.

10:38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10:43일단 대출 규제의 방점을 찍은 내용이었는데요.

10:46공급과 관련된 정책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52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다음 주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00라이브 플러스로 정부 부동산 대책 살펴봤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