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 장관’ 송미령,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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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망법 사과하며… "희망법으로 만들 것"<br>송미령, 거센 반발에도… "마지막까지 최선" <br>전종득 "입장 180도 바뀌어"… 송미령 "입장 그대로"

Transcript

00:00농민부 장관이 아니라 농방장관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오늘 있었네요.

00:16이재명 대통령표 실형주의 그러니까 통합, 탕평 인사에 방점을 찍으라 했었는데

00:23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바로 송미령 농림부 장관입니다.

00:27과거의 양복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다.

00:32그래서 농망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예 농민단체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00:38오늘 송 장관이 농예수의 전체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00:43법 자체가 제 수준이다.

00:46이게 정말 우리 농업의 정말 미래를 망치는 법이에요.

00:51제가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00:56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1:02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1:08이렇게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01:12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

01:18어떻게 한 사람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시 180도 입장이 바뀝니까?

01:24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장관을 누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01:28장관님은 수시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01:31의원님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01:36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01:39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01:43김진우 대변인님 오늘 일단 거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01:48그렇습니다.

01:49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01:54농업법과 관련해서 농망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한 건데

02:00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거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농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09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02:11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02:15특히 지금 오늘 질의를 하셨던 진보당의 의원님이시나

02:21또는 민주당의 지금 우리 여당이지만

02:24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과연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그런 정책과

02:32다른 방향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02:38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02:40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송 장관이

02:44본인의 해명 아닌 해명 또는 입장을 설명하기로 시작한 건데

02:49저는 저런 표현들 잘했다고 보고요.

02:51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02:56더 많은 해명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02:59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송미령 장관이 과거에 가졌던 입장이

03:05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03:10결국 우리의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희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03:17고민을 얼만큼 송 장관이 절실하게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03:22이번 송 장관 유임의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03:27최수영 평가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03:303년 동안 일단 양고법에 반대했던 주무부처 장관인데

03:34그제는 세정부 철합에 부합한다.

03:37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비겁하다.

03:40지지없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아까 나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03:44근데 오늘 보면 송 장관은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03:50그러니까 농만법이라는 표현은 사과하는데

03:52그럼 양고법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03:54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3:55제가 보기에도 저 표현은 약간 형용보순인 것 같아요.

03:59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04:01사과는 하는데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04:02다만 사과의 전제조건은 워딩이잖아요.

04:05표현은 내가 사과하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04:07저 법의 본질이 뭡니까?

04:09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가

04:12과잉 생산된 쌀을 재정적으로 자꾸 투여하고

04:15그 쌀값을 보호해 주다 보면

04:17농민의 미래도 망가지고 우리 농업 경쟁도 약화된다.

04:20그렇기 때문에 저 양곡관리법은 거부해야 된다는 게

04:23송 장관의 입장이었잖아요.

04:25그럼 농촌의 현실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04:27그런데 장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라고

04:30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04:32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04:34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상징으로 송 장관을 시그널로 한 건 이해는 100번 가요.

04:41보수 진영의 인사까지도 끌어안겠다는...

04:43탕평인사.

04:43탕평인사니까.

04:44그런데 왜 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어야 합니까?

04:48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쟁점 사안에 있는

04:53이런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행사했던 그 장관을 왜 유임시킵니까?

04:58그러니까 하려면 다른 부처의 장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05:01저는 이 송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노림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05:06그러니까 탕평인사에 대한 인사도 있겠고

05:08개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다음에 후회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을 끌어안겠다.

05:14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나

05:16왜 농민의 삶과 우리 농정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05:21이 법안을 반대했던 주회 장관을 끌어들여서 왜 찬성하게 만드는지

05:25이 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05:27이런 부분들은 책임정치 혹은 세수론 세부대라는 우리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05:32일종의 약간 뭐랄까 우회 정치로 비춰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05:37그리고 여기 법 여권에 전정덕 의원은 농망장관이다 1인시

05:41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05:43장현주 변호사님 아예 일부 농민단체는 죽서서 개졌다고 생각할 거다라고 하면서

05:49이거 유임 철회를 안 하면 상경투쟁하겠다고 트랙터 시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05:55아무래도 관련해서 반발하는 기조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6:00여권 내부에서도 또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06:05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06:11특히 실용주의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점이라든지

06:14탕평 인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뜻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6:19그리고 이제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06:25또 그리고 송영장과 스스로도 새 정부의 철학에 맞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31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농망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06:37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6:40특히 이제 장관 스스로가 본인이 왜 적임자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증명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6:47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06:54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한 노력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06:59일단 뭐 농민단체나 범여권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야당에서는 뭐 지조 없고 비겁하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07:06이 송미령 장관 유임과 혹은 과거 농망법 발언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7:15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07:18어차피 이렇게 유임이 되는 경우는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07:23그걸 돌파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된다.

07:26정확한 견해와 설명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07:34양국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07:40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급한 태도로 보입니다.

07:44이건 뭐 일부의 여권 지지자들인데요.

07:49그들은 이제 이게 바로 지난 총선 때 당시 민주당이 엄청난 비판 세례를 퍼부었던, 공세를 퍼부었던 바로 대파 발언.

07:59그 윤 전 대통령의 대파 발언은 현장에도 농림부 장관이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를 하면서

08:03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기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08:08윤기찬 부연장, 저는 근데 좀 이 부분이 좀 낯선 게 뭐냐면

08:12물론 본인도 농만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를 했으니까

08:16본인도 결자 해제할 부분이 있는데

08:18일단 임명은 대통령이 했으면

08:20대통령이 송민영 장관 이래저래한 인사고

08:23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하다.

08:26일단 임명을 한 사람이 뭔가 이거를 어느 정도 가담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지

08:30여권에서는 송민영 장관 스스로가 돌파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8:35저는 일단 송 장관이 본인이 임명될 때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통화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08:44왜냐하면 양국관리법에 관련돼서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08:49실제 대통령께서 송 장관에게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8:55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양국관리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09:00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봐요.

09:03오히려 그렇다면 당신의 소신을 펴봐라.

09:06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09:07그런데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 대통령이 국정철학에 맞추는 송 장관의 대답이 있었다.

09:15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09:17왜냐하면 이게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송 장관이 행정에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09:25그러니까 본인이 국민 내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양국관리법 등 사법은 이건 악법이다라고 규정해서 막아야 된다고 거부권 거리까지 했는데

09:35이걸 정권이 받겠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네요라고 금방 한 수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다.

09:43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거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에 장애할 일이 아니에요.

09:47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09:48그렇다면 이전에 본인의 의사결정했던 부분은 이거는 국민의 이익이나 농민의 이익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09:54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09:58뭔가 상황 변화가 있거나 본인 말을 그렇게 합니다.

10:00본인은 약간 다르다.

10:02양국관리법을 반대한 이유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농민에 한해서

10:08가격을 높이 쳐주거나 아니면 사주자, 수매하자 이런 취지 얘기했다는데 그게 그거예요.

10:14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10:19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지킬 요령이고 그것이 보장된다면 장관직을 계속 하세요.

10:26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본인의 소신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만둬야죠.

10:31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10:32죄송하지만.

10:35부역자라는 표현도 나왔고.

10:36다만 대통령시는 본인이 좀 돌파해야 되지 않냐.

10:39여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10:41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문 장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10:47더 봤습니다 송 장관은 뭐 본인이 진짜 그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야 공이 본인이 이제 그 자제사퇴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안 거치고 이제 장관직을 즉 수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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