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각 세우던’ 송미령, 유임 후 달라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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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尹 정부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br>송미령 "지금 우리 정부는 양곡법 여건 됐다"<br>송미령, 李 정부를 '우리 정부' 지칭도

Transcript

00:00송미령 농민부장관의 유임을 두고

00:11이 감론을 봐기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00:14먼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오늘 화면을 잠시 먼저 준비했습니다

00:19오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00:23폭염 속에서 몇몇 농민단체들이

00:26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00:31윤기찬 부위원장님

00:33조금씩 저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까?

00:37농민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일단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00:40그러니까 실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00:44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만장일치나 다수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00:49그런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고

00:50본인이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00:54최종 본인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어떤 법령이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00:59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01:02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01:04이전에는 농사법이 사실 농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01:08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반대했던 분이

01:10심지어는 거부권까지 건의했던 분이

01:13지금은 또 이게 농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01:17물론 내용은 약간 변경된다고 말씀하시지만

01:19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01:21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행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이런 측면에도 굉장히 안 좋다

01:28저는 개인적으로 송미령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도 못하잖아요 유임이기 때문에

01:34청문회 없이 그냥 유임이 되는군요

01:35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01:39농민단체가 사실 그 해당 정책에 대한 수혜자 아니지

01:42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데

01:44농민단체들마저 저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01:46저분을 좀 심각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1:50오늘 폭염 속에서도 몇몇 농민단체들이 상경 집회를 연 모습 잠깐 보고 왔다면

01:56아까 윤기찬 부연장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02:00윤석열 정부 3년 가까이 양보법 절대 반대했던

02:05송미령 장관이 이제 여건이 됐다는 표현을 오늘 쓴 것 같아요

02:10그 화면 과거 발언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2:13법 자체가 제 수준이다

02:17이게 정말 우리 농업의 정말 미래를 망치는 법이에요

02:23제가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02:29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

02:34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02:41핵심적인 내용 변화입니다

02:43윤석열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2:46아닙니다 의원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02:48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의 수급 조절에 대해서

02:52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국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02:58우리 정부란을 펼쳤었어요?

03:01그 송미령 장관이 여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03:04성춘 부의장님

03:05뭐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뒤 짚어보기라도

03:07오늘 한 기사 자목을 보니까 영화를 패러디 했다고요?

03:11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런 패러디도 있던데

03:14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15지금 양국관리법을 할 수 있는 무슨 여건이

03:19상황이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다

03:21정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03:22양국관리법에 대한 입장이 정부가 지금 다를게 하게 된 것이죠

03:27저는 지금 송미령 장관의 케이스를 보면서

03:30사실 대통령제 국가들이 한계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03:34국무위원들은 소신을 펼칠 수 없다는 게 있거든요

03:37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인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03:42언제든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다를 때는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3:45본인의 소신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따라가도록 하는

03:49그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03:50하지만 저는 송미령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가

03:53이재명 대통령이 봤을 때는

03:55이 사람이 실무 파악 능력은 뛰어나다고 본 겁니다

03:57그런데 본인의 소신, 양국관리법을 비롯한 농업정책 관련 소신을 굽히고

04:03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04:05본인이 갖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뛰어난 업무 파악 능력을

04:08바탕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을 겁니다

04:11그거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은 오케이를 했던 것이고요

04:13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04:15나의 능력을 갖고, 나의 업무 파악 능력을 갖고

04:17대통령이 원하는 그 업무 추진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04:22저는 지금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똑같습니다

04:26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04:30국무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04:31그거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을 반대하신 거거든요

04:35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04:39지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04:43좀 시간을 가져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4:45그러니까 송춘 부장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04:46그러니까 이게 아예 예전 거가 지금은 여권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04:53송민호 장관 말 중에 절충안이라는 게 있다

04:55과거 양국 빨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미매입하는 게 아니라

05:00쌀 대신 다른 풍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05:04그러니까 절충안이니까 이현정 의원님

05:06지금 여권이 달라졌다는 게 송 장관 얘기인 거예요

05:08저는 여권이 달라졌다는 건지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05:12여권이 아니라 여권이요

05:13여권이

05:14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정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05:17누구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05:19이재명 정부죠

05:20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05:22그리고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시간이 몇 년이 흘렀나요

05:26아니지 않습니까

05:27상황 변화가 뭐가 있어요

05:28아무것도 없어요

05:29똑같은 상황입니다

05:31저는 이거는요

05:32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05:34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5:36정책은 펼치는 것은 또 책임이 따릅니다

05:39이재명 정부가 양국관리법 그거 통과시켰다면

05:43본인들 원하는 소신이 있는 분으로 기용을 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05:47그리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05:49그게 국정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05:51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05:54저는 아마 송민영 장관 본인도 내적 갈등은 엄청 클 거예요

05:58불과 몇 달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농망법이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06:02이제 와서는 전혀 다른 소신을 이야기하면서

06:04오연님 달라졌어요

06:05지금은 다릅니다

06:07여건이 달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06:08뭐가 달라요

06:09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06:10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06:11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장관들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06:14그러니까 이분이 뭔 특출한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06:17저는 이재명 정부가

06:20본인들 양국관리법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06:23그러면 그 동의하는 장관 세워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06:27그 다음에 책임을 주셔야 됩니다

06:28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여건이 됐다는

06:34송민영 농림무장관의 오늘 발언과

06:37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와서 철회 집회를 열고 있는데

06:41농민단체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06:44감사합니다

06: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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