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성과·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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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인선 명단 보니 '민주당 선대위' 같은 느낌"<br>안규백 지명…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나오나? <br>'尹 정부 임명' 송미령 장관 이례적 유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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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지명하면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죠.

00:30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원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00:4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11명에 달하는 대규모 장관 인선을 발표를 한 겁니다.

00:55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에는 5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01:04이 대통령은 현역 의원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면서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01:14손발이 잘 맞는 의원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그런 인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1:23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 장관 지명에 대해서 현역 의원 다수 발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01:36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01:44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 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01:51과반이 넘는 사람이 의원들이었더라고요.

01:56대선 승리에 대한 대가성 인사가 아니었냐 보은 인사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요.

02:02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08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인선을 보고 마치 민주당 선대위를 보는 것 같다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02:1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2:21하지만 여러분, 내각이 구성됐을 때 현역 의원이 내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현역 불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02:33국회의원들끼리 워낙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다 알잖아요.

02:38그래서 유독 국회의원 출신이 내각에 들어갈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를 한다.

02:44설령 공격을 받더라도 결론은 통과를 하는 쪽으로.

02:50그래서 큰 잡음 없이 조속한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방책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02:58사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03:01엄밀한 대통령제는 3권 분립을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04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03:08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03:09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각 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각을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16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03:18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대에서 같은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03:22국회의원 동기들이기 때문에 공격의 공세가 더 강해지기가 어렵거든요.

03:26그래서 입각을 한 이후에도 국회의원 출신들이 조금 더 국정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3:35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엄밀한 권력분립과 이런 견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지향되어야 할 인사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43차라리 전직 정치인 출신을 쓰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03:46그런데 지금 거의 과반 이상을 전현직 의원들, 권호울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죠.

03:52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정치인 불패를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민간인 출신의 그런 전문가들이 좀 배제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04:01특히 이제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부가 방위 출신이에요.

04:07그러니까 장성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엄밀하게 검증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13네, 지금 뭐 민간인을 배제한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내각 자리가 하나 있었죠.

04:21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04:23예상했던 것처럼 순수 민간인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겁니다.

04:30바로 말씀하신 안규백 후보자인데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취임을 하게 되면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04:40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여기만 국방 전문가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04:46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데다가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군 내부도 좀 뒤숭숭하지 않겠습니까?

04:55그래서 지금 시점에 문민 국방장관이 과연 잘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심어린 눈초리로 많이들 보고 있어요.

05:06그런데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선 국회원을 하는 동안에 16년을 국방에서 활동했고 국방위원장까지 영입을 하신 분입니다.

05:16또 이분이 소총수로 군 어떤 출신이고요.

05:20아들이 3명입니다.

05:21이 중에서 2명이 해병대 나왔고 1명은 마지막 3남은요.

05:24지금도 군 복무 중이에요.

05:25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군 장병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5:31그것보다 더 큰 거는요.

05:33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선출됐습니까?

05:35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공범들, 내란 공범들 중에 다수가 군사령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05:41이 군사령관들 중에서도 육사 출신들, 일종 한 학연, 지연, 인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05:47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군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05:51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와서 합리적으로 조금 국방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06:00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했다.

06:05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6이번에 내각 인선 명단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자리가 하나 있죠.

06:13바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06:18왜냐하면 정권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06:21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06:24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 그대로 유임이 된 겁니다.

06:30이런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죠.

06:36우리 농업을 정말 농업의 미래를 미래가 없게 하는 법입니다.

06:42끝까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절대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06:52농업 민생사법을 농만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07:01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바지까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07:11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07:13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요.

07:16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07:22분골세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26사실 송미령 장관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에

07:37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07:46비판을 아주 강하게 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07:50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을 결정했다.

07:52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07:55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3용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7:593용.

08:003용.

08:01왜?

08:02중용, 포용, 실용입니다.

08:04그러니까 포용이라는 것이 우리 쪽 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인사라고 하더라도

08:10능력이 있으면 내가 유임시키겠다.

08:12이 포용의 정신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8:14그 차원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하고 고노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저는 장관직에 임명을 했다라고 보는데

08:21송미령 후보자 장관 같은 경우는 유임된 사례가 이겁니다.

08:25이분이 26년 동안 농정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08:28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의 의사를 밝혔어요.

08:32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08:36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기조에 맞게 내가 조건부 매입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08:43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거부건보다는

08:47새롭게 어떻게 유연한 걸 발휘해가지고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08:53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8:56또 민주정부에서는 보통 한 30% 정도는 여성 국무위원을 또 우리가 선임을 했거든요.

09:02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의 정신 기조에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다.

09:0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11아직 장관 임명이 8자리가 남았죠.

09:14굉장히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 곧 다시 발표가 될 겁니다.

09:18또 여기는 또 어떤 새롭고 놀라운 관심 있는 인사 카드를 보여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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