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찐명’ 정성호 지명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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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6개 부처 장관 인선<br>대통령실 "정성호, 내실 있는 검찰개혁 아이콘 될 것"<br>대통령실 "정책통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지명"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 소식 짚어볼 텐데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01:00오늘 6명의 장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01:06여러 사람들의 발표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역 의원 내각 인선입니다.

01:13성치인 부의장.

01:14이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빼고요.

01:16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그다음에 김성환 환경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벌써 6명이고

01:25오늘 2명이 추가로 됐는데 정성호 5선 윤호중 5선 벌써 현역 의원들만 8명이고요.

01:32사실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01:33강훈식 비서실장 배치 버리고 왔습니다만 청와대 대통령실로 갔고요.

01:40그런 상황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가요.

01:43왜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01:45일단 현역 의원들의 장점은 숱한 선거를 거치면서 검증을 거쳤다는 거죠.

01:49그러니까 5선 의원이라면 아마 선거를 더 많이 나왔다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상대 진영으로부터 또 당내 경선 경쟁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의혹 제기, 검증 이런 것들을 받았겠습니까?

02:00그리고 임기 내내 또 4년 내내 또 검증을 받습니다.

02:03그런 차원에서 다선 의원들의 장점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게 있고요.

02:07정책적 능력 역시 전문성을 갖고 상임 활동을 해왔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도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

02:1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정책적 역량에 대한 검증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02:2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02:27그렇죠.

02:28왜냐하면 이런 건 있습니다.

02:29입법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행정부에 공무위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라는 이런 비판 여론도 늘 따라오거든요.

02:35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분들은 배지를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2:40그리고 일단 이번 정부가 파면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선거였고.

02:47인수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검증에 있어서 초기의 역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2:53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검증된 의원들, 다선 의원들 주축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고 1기 내각을 꾸리는 것이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도.

03:01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배치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03:06일각에선 팔이 안으로 굽는다.

03:09같은 의원들끼리는 청문회에서 좀 봐주기가 좀 있다라는 과거의 전례상.

03:14청문회를 참 통과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현직 의원들을 가져다가 장관에 쓰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03:24오늘 가장 관심인 인선, 바로 정성호 의원입니다.

03:29이재명 대통령과 38년 연선 기수도 같고요.

03:33아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죠.

03:37정성호 의원, 목소리 하나 확인하실까요?

03:40들어보시죠.

03:41같은 말은 아니었어요.

03:44우연하게 연선에서 만들었던 언더서클에서 같이 만났는데

03:48그 당시 제가 87년도에 이재명에 대한 기억은

03:52뭐 좀 약간 인상이야 좀 촌스러웠죠.

03:54그러나 저녁에 술자리나 만났을 때는 자기 목소리가 강했고

03:59굉장히 강한 의지를, 열정을 보여줬던 그런 연수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04:05마음속으로 눈물이 날더라고요, 사실은요.

04:07정성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이 일단 동기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04:16그다음에 칠인회라고 불렸던 원조 친명그룹의 좌장이라고 불리고요.

04:22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04:24윤호종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친명은 아니었는데

04:26친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04:28그런데 그런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04:31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지명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04:35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과 맞물린다고 봐요.

04:40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큰, 말하자면,

04:45담론을 갖고 얘기하다가 그 덫에 걸려서 오히려 정권을 헌납했어요.

04:49그런데 이게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해요.

04:50왜냐하면 지지층의 강한 요구와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이라는 약간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04:56그런 측면에서 이걸 말하자면 강성 이른바 친명이라는 이런 분들을 기용하게 될 경우에는

05:00지지층의 요구는 수렴하겠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못할 경우에는 정권의 부담으로 오는데

05:06그 속도감이나 방향성,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정성호 정도면은 잘, 의원 정도면은 잘 수렴해서 가지 않을까.

05:14아마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05:15그래서 지지층의 요구도 적당한 속도로 수렴하고

05:18그다음에 대통령이 뜻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일정 부분 수렴하고

05:22그것이 또 국민적 사후 동의성에 부합하는 조금 속도감은 좀 더디더라도

05:26그런 미션을 부여받은 게 아닌가.

05:28그러니까 결국 아마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꺼내 정성호 장관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성과물.

05:37이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가 조금 기대하고 원했던 그것 때문에 임명을 맡겠다고 저는 봅니다.

05:42예, 정성호 후보자 온건하면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05:49고비고비,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해 왔었죠.

05:56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05:58정치 과정에서 당대표가 가정적이지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06:05일단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고.

06:09그렇지 않습니까?

06:09자꾸 6개월, 3개월, 3개월 얘기를 하는데요.

06:12당선 무용이 선골된 많은 국회의원 관련 사건에서 그게 지켜진 적도 거의 없어요.

06:19몇 년 끊은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06:23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06:31또 그렇다고 발탁된 것은 아니다.

06:33사법개혁 의지가 높고 실현시킬 인물로 생각해서 발탁을 했다.

06:38김직준 대표님, 사실 얼마 전에 대법관 100명 증원 문제 등등 사법개혁 논란이 있을 때

06:45정성호 의원이 워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6:50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다고 너무 강성적으로 흐르지 않는 나름의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06:59앞으로 뭔지 검증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07:03지금 당장은 고개가 수긍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까?

07:10네,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07:13정성호 의원은 원조 친명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07:17원조 친명의 자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을 드러내놓고 활동한 적이 거의 없으신 아주 온화한 성품이고

07:25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07:30국회에서 언론인들이나 여야 의원들이 선정하는 백봉 신사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07:37그 신사상을 받을 정도로 여야 모두와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07:43이러한 기본적인 성품에 더해서 정성호 위원장께서 예전에 당에, 아니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던

07:54그래서 이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다.

07:5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

08:05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08:12정은경 대표님, 오늘 발표 여러 명의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08:16잠시 후에 살펴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처장은 성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고

08:23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공무원 출신이죠.

08:28행정고시 출신.

08:28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기업인 출신, 물론 여기도 고시 출신입니다만

08:34김 전관 사장이 내정이 됐고

08:35눈에 띄는 것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08:42윤호중 의원이 됐고 대통령은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이 됐어요.

08:48이 인선은 어떻게 보세요?

08:48김경수 전 지사가 경남지사가 되기 전에 2017년 대선 관련해서

08:55이른바 두루킹 사건 때문에 실형을 살았죠.

08:59그때 그로 인한 문제 때문에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거 관리를 하는 주무장관이거든요.

09:06주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09:08벌써 함합형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 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09:15그런 비판 여론을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09:20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야 하는 또 실행을 해야 하는 기관인데

09:26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었던 분이에요.

09:33그러니까 지방분권과 관련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

09:35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인사검증이라는 국회 관문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자리보다는

09:42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이 아닌가 싶고요.

09:47시각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무기관이기 때문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과는 조금 결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9:55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인과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10:02그것은 정치적 철학이 완전히 다른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분이

10:10현 정권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10:13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10:15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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