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30.
정부, 초강력 대출 규제…집값·소득 상관없이 6억 한도
대통령실 "대응 필요할시 대통령실 반응도 나올 것"
맞벌이 직장인들도 "월급으로 집 살 방법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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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63040 맞벌이에게는 날벼락이라는 겁니다.
00:09이 모 씨 30대는요, 맞벌이 직장위원인데
00:11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이사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00:14직장인이 대출 없이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불가능한데
00:17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족쇄를 채워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
00:22맞벌이들이 열심히 대출 갚아가면서
00:24집을 좀 한번 마련해 볼까 했는데
00:26정부 대출 금지로 이게 무산됐다는 거죠.
00:30김모 씨 40대 맞벌이 직장인,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평범한 청년층은
00:35월급으로 집 살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라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00:39실제 공인중개사가 인터뷰돼 있는데요.
00:42현금 많은 부자들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00:47많게는 100억까지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고객분들도 한 3팀 정도.
00:54문의가 기회인 것 같다.
00:56좋은 금매 물건,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01:01오늘 같은 경우에 70억 원 넘는 집을 보고 왔잖아요.
01:05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5, 6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었고.
01:08한강부만 보시는.
01:09현금 부자들만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01:13결국에는 초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01:17바로 이 불공정 이슈가 지금 논란입니다.
01:21더욱이 이번 정부 대책에는 자국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싸갖고 오는 이른바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01:31안 그래도 중국인들 현금 부자가 서울의 알짜박이 집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01:39외국인들만 더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불공정 논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01:43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45글쎄요.
01:45이제 금융위가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이 금융위 발표는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01:55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대출 규제한다라고 한 정책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06제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을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한 거는 현금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02:22그런데 단순한 현금 부자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외국인을 더 부자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29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부 유출적인 그러한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진입장벽만 더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02:41그다음에 외국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7직장인들 물려받은 거 없는 직장인들이 열심히 벌어서 대출 갚으면서 집 살 수 있는 길은 아예 사라졌다.
02:54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요. 원주회가 있어요. 어떤 원주회가 있느냐.
02:57제가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집을 샀었거든요. 그때 집값은요. 강남 집값이 30평에 3억도 안 됐었단 말이죠.
03:05그런데 갑자기 집값이 2배 이상으로 확 뛴 게 언제였느냐.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확 뛰더라고요.
03:11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집값이 언제 뛰었느냐. 문재인 정권 때 이때 노무현 시즌2라고 해가지고 그때 2배 뛰었던 집값이 그 2배 이상으로 또 뛰더라고요.
03:20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03:25또 민주당 정권이 딱 들어오니까 저만 해도 학습 효과가 생기고 기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03:31지금 막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싹쓸이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느냐.
03:36그게 아닙니다.
03:37지금 민주당 정권이 되니까 이번에 또 집값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집을 갖다가 처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집을 갖다 거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7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데 왜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이 오르는가.
03:55그거는 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반시장 정책을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로 집값이 원래 정상적으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04:07그런데 이번에 이런 대출 규제 그런 정책을 전격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그러한 것인가.
04:12오히려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만 더 커진 것이 아닌가.
04:18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500만 원씩만 벌어도 한 1천만 원 버는 그런 가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04:26그런데 그런 가구들이 소득은 있어도 자산이 있습니까? 현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04:31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실수요자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41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실용주의적인 정권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
04:48그건 뭐냐면 아무리 정부가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04:54이것만 알고 여기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05:00그런 생각됩니다.
05:01대통령실에 보고가 안 된 정책,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05:08이 정도 초강력 부동산 대출 대책이 금융위에서 나가는데 대통령실이 모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05:16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05:17일단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서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추가적으로 또 나갔잖아요.
05:23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가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고 정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리는 없다.
05:33그리고 관계 주무비서관실에서도 저는 알았을 거다.
05:36최소한 미리 보고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5:40다만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05:42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내용의 디테일을 제한해서 이 정책이 발표됐다라기보다는 관계 부처에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부동산이 너무 불장으로 가고 이거 심상치 않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이런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주도성이 정부 부처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취지의 브리핑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06:03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비판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하고요.
06:16그거 해제했다가 재지정했다가 그거 한 달 만에 번복하지 않았었습니까?
06:20그때 집값이 정말 거의 불에 기름 부었다라는 정도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06:26그 여파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06:28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끝없이 오르던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격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6:39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이 시장의 자금이 유입되는 형국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는 저는 단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06:49물론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06:58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는 필요한 대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7:05극약 처방,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이라는 건 현 여권과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07:11이제 앞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07:19함께 보시죠.
07:23자, 아파트 매입이 필요한 현금 한번 볼까요?
07:28서울 평균에서 기존에는 4.4억 현금만 있어도 대출받아 할 수 있었는데
07:33향후에는 평균 8.6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07:39성동 10.4억, 10억 4천이 현금으로 있어야 성동에서 집을 살 수 있고
07:46송파에서는 15억 7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07:52마포에서는 8억 8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고요.
07:57양천에서는 8억 3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08:03이렇게 되면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엄두가 많은 서민들은 안 날 것 같습니다.
08:15박태근님 어떻게 보십니까?
08:16지금 가격포들이 쭉 나왔는데
08:18이게 뭐 8억 6천 현금이 이게 가격표가 되게 올라갔네요.
08:25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런 식의 일률적인 규제는
08:32규제를 하는 정부 쪽의 편에 따른 규제예요.
08:35사실 실수요자를 고려한다면 보다 정치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08:41시간이 없어서 정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규약 처방으로 어쩔 수 없이
08:46이런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08:50그래도 정부가 시차를 두고 공급 대책부터 시작해서요.
08:55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내에서 수입이 신고되거나
09:02또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09:09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마련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09:15지금 이렇게 일률적인 규제에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09:21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당장 보게 되고
09:27예를 들어 집이 없는 30, 40 부부들은 저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09:33생활비 내고 애들 키우면서 저축하면서 10억을 현금으로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09:40못 사는 거죠. 사지 말라는 뜻이죠.
09:43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급여는 충분하고
09:46또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좀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통 측면 이런 것 고려해가지고
09:53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가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은
09:57일단 아파트 사지 말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인 거죠.
10:0110억을.
10:02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책은
10:05아주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 현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10:10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되는 거고요.
10:13사실은 그런 부류 때문에 지금 강남 3구의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10:20그것이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10:24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런 일률적인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10:29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32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 거듭 주고 계신데
10:35조기훈 변호사님 가장 큰 고민은 40대 부부들이 현금을 10억으로 어떻게 모아요?
10:42앞으로. 한 30년이라면서 저금해도 10억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10:49그럼 아예 서울에는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로 시장에 읽힐까 봐
10:54그 점이 가장 논란인 것 같아요.
10:55어떻게 보십니까?
10:56일단 전제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1:00첫째는 이 정책 대출 규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가 하나가 있을 때
11:07성립될 수 있는 얘기고
11:08두 번째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11:13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못 사겠데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11:16그런데 적어도 이번 정책은 최근에 어떤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이라는 측면이 있고
11:26한시적 대책일 것이다.
11:27그렇죠. 그럴 것도 있고
11:28구조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 방향 하에서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11:36그렇게 우려할 문제냐
11:38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은 오르고 그러면 계속 대출을 늘려가면서
11:43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11:48오히려 실수요자들 또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들에게
11:53수도권 서울 지역에 주요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냐
11:59그게 서울에 사는 일정 정도 소득 이상의 실수요자들의 삶의 어떤 질을 보장하는 것이냐
12:06이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0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서
12:14대출을 통해서 집을 계속 사는 악순환
12:18그래서 집값이 다시 상승시키고
12:20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12:23그런 분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면서 집값을 계속 올려가고
12:26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계속 또 대출을 늘려가면서 따라 붙는
12:30이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12:34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36그 이후 과정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관련돼서 실제 핀셋 대책으로 내놓아서
12:44실수요자 중심의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요.
12:48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같이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12:52강남 3구, 마용성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사고 싶은 지역에 집을 살 때
13:00과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지금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13:06이것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 안정의 전례 없던, 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3:13그렇게 보시는 게 지금의 어떤 대책의 의미를 새롭게 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13:20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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