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전액 탕감…“다 갚았는데 바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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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 형평성 우려<br>'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 소각<br>상환 능력 상실한 경우 전액 탕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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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2차,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00:4520조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어서 지금 아주 힘든 가라앉아 있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00:53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라는 것을 가동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부 개인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죠.

01:06기준은 이겁니다.

01:077년 이상 동안 장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01:13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대출 빚이 탕감되는 것.

01:19이거는 아마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01:23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죠.

01:27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1:30그렇다면 지금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면서 빚을 열심히 갚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빚을 다 갚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바보가 된 게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01:46빚을 안고, 갚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나라가 갚아주지 않겠냐, 이런 도덕적 위기가, 해의가 또 조장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01어떻게 보십니까?

02:02대표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죠.

02:04지금 이미 온라인상에,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11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02:18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가게에 권리금을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액에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가 생깁니다.

02:25그런데 꼬박꼬박 그 돈을 열심히 갚고 또는 그 채무를 이기지 못해서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중간에 폐업을 했던 많은, 정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02:35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불과 7년만 버티면 되는 그런 5천만 원 미만, 물론 그것을 갚지 않고 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도 볼 수는 있지만

02:48혹시 누군가는 사실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수입도 있고 어떤 국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소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2:55얼마든지 사실은 자신이 이 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00그런 가운데에서 누구는 열심히 갚고 누구는 그냥 버텼을 때 버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03:07앞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하나의 도덕적 해의의 설레가 돼서 빚이 생겨도 열심히 갚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겠죠.

03:16또 정권이 바뀐다든지 선거에서 이기면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03:19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허탈함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3:25이걸 또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03:28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03:34어떻습니까?

03:35그런데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의가 발생하지 않겠냐.

03:38그런데 이번 정책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03:41그러니까 1997년 IMF 이후에도 한 번 했었고요.

03:45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03:48박근혜 정부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엄청나게 있었던 그 후파가 뭔가 2013년 정도에 있었고

03:55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30만 명 이상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했었죠.

04:01그 이후에 뭔가 도덕적 해의가 일어났습니까?

04:03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이런 방식들은 정말 국가금융위기일 때 정말 국가경제가 너무 힘들 때 늘 있었습니다.

04:12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배드뱅크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 상황.

04:18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에 준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04:25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04:28대신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겠죠.

04:31정말 이 자영업자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갚고 있는 건지.

04:34그런 것들만 좀 명확하게 한다면 뭔가 도덕적 해의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04:39이런 문제들은 저는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42알겠습니다.

04:44뭐 지금 빚을 갚은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04:52뭐 이런 데 더 비중을 뒀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4:56여기 한 가지 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4:59이재명 정부는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예산의 절반을 민간기업인 금융사에 도움을 받겠다.

05:09이렇게 얘기했어요.

05:11이 말은 민간금융사에서 도움을 받겠다.

05:17글쎄요. 손을 벌리겠다는 건데.

05:19민간금융 관계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05:224천억 원을 내놓으라는 건데 솔직히 당황스럽다.

05:27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5:29기존에도 장기 연체 채무 탕감할 때는 금융권에서 같이 조력을 했죠.

05:35국가 예산으로만 다 안 되기 때문에.

05:37그리고 이제 채무 발생 자체가 대부분 금융권 채무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05:42그래서 실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05:47금융권도 역시 이게 단순하게 국가에 기여하거나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05:53어차피 이 부실채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05:59물론 이걸 사전에 금융권의 동의를 얻었느냐 저는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06:05그게 안 했다고 해서 금융권이 지금 이 탕감 정책으로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06:12아마 금융권 역시 이런 걸 통해서 선순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금융권이나 전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06:22기꺼이 동참할 것으로 봅니다.

06:25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06:35보편적인 지원이죠.

06:36이 소비 쿠폰은 소득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액수가 달리 지급될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6:441인당 최대 많이 받는 사람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06:50다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06:53그러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는 시장 이런 곳에서는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이 되고요.

07:02재래시장이나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07:06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07:13이를 지켜본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다.

07:18돈을 뿌리는 것이다.

07:19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07:20어제 정부가 총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07:27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07:36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07:42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7:53이번 추경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08:02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내수 진작도 좋긴 하지만 국가 부채가 느는 것.

08:11국가 부채가 느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08:15이런 것이다라는 지적이잖아요.

08:17국민의힘은 지금.

08:18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 수도 있는데 느는 만큼 향후에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쪽에 투자를 해야죠.

08:25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08:27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SOC 사업 등에 추경을 더 넣어야 된다.

08:32SOC 사업에 1조를 넣게 되면 1조가 그만큼 효과가 나오고 고용 효과도 1만 명 고용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08:38그러니까 SOC 사업에 조금 더 넣어서 미래 그게 수입으로 와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08:42이렇게 선순환 쪽으로 추경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절반 이상을 돈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08:48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 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갚는 울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08:55그다음에 민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08:58민생적인 측면에 만약에 초점을 뒀다면 그러면 좀 더 취약계층에 더 돈을 줘야 되는데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돈은 1조 5천억 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09:0710조를 쓰는데 민생경제에 1조 5천억만 들어가는 11%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 거죠.

09:12그러니까 이게 경기 진작인지 아니면 민생인지 애매하게 그냥 돈을 뿌린 거다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9:20그다음에 아까 비탄감 관련해서도 비탄감의 의미가 사실은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가는 건데 이걸 왜 국가가 사주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09:32그래서 4천억, 4천억 추가 출연해가지고 하는데 4천억만큼은 국가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09:38왜냐하면 저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못 받는 돈이기 때문에 저거 오히려 파산, 회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조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안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09:5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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