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7.
김민석 "정치자금 위반, 영수증 미발급 탓"
김민석 "영수증 실수를 정치검찰이 표적사정"
당시 법원 "불법 자금 인식하고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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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00:08일단 총리 후보자가 조목조목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3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되십니까? 들어보시죠.
00:18정치자금법 사건 유죄 확정된 것에 대해서 이건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25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글쎄요.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을 억울하다, 표적 사정이다.
00:32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00:3511명의 1억 4천만 원 채무 논란에 대해서 시급한 수사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00:41총리 지명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갚은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여전합니다.
00:47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서 아들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00:53야당에서는 여전히 아빠 찬스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1:00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01:02먼저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01:10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02년에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고
01:162008년도에도 또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01:202002년 사건도의 판결문을 보면 총리 후보자의 주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01:252002년도 불법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 중앙당이 요청했던 거다.
01:35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나한테 부른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01:40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01:44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01:47명확히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 처리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01:52기업 관계자가 기부한도 다쳐서 처리 곤란하다라는 답변도 했다.
01:57그래서 총리 후보자는 마치 나는 모른 채 후원금이 왔고
02:02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해프닝인 것처럼 해명했지만
02:07사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02:09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02:15지금 총리 후보자가 하는 것과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데
02:21대법원 규명을 보면 총리 후보자는 나는 몰랐는데
02:25후원금이 들어왔고 영수증 발급을 안 해줬고
02:27그걸 왜 나한테 책임을 부냐라는 식으로 했지만
02:29돈이 오고 가는 거 총리 후보자가 다 알고 있었다.
02:33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02:35그런데 금액 자세가 2억 원이잖아요.
02:37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원, 천만 원 정도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02:41그 당시에 2004년도인가요?
02:462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02:48지금 한 20억 이상 될 겁니다.
02:50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02:52영수증 처리를 안 받고 법의 영수증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02:56그런데 영수증을 마치 영수증이 그냥 요식제 행위인처럼
03:01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03:03왜냐하면 왜 영수증 처리를 하냐면
03:06정치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영수증 발급받아도 돼 있고
03:10발급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뇌물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03:16그래서 영수증 발급받도록 돼 있는데
03:18영수증 발급, 미발급 이 부분을 저는 떠나서
03:21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03:24그리고 정치장의 2억을 SK로부터 받은 게 맞다고 한다면
03:28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변명할 거 없이 쿨하게
03:31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지만
03:33그 부분에 대한 반성한다.
03:36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03:38그런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단순히 김 후보자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고
03:45나중에 영수증 발급하는 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03:49지금 그 판결 자체가 집행위의 판결이 났잖아요.
03:52그럼 별거 아닌 것이라고 하면 아마 벌금형으로 끝났을 겁니다.
03:56그런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말을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은 걸로 보여요.
04:01그리고 금액 자체가 2억이나 되기 때문에 집행위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04:05더군다나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잖아요.
04:0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괄부하면서
04:12자기 어떤 합리적 변명하는 것들은
04:16사실 판결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04:18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04:23야당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세비 수익은 5억인데
04:277억의 과징금을 다 갚고도
04:29재산이 2억 더 늘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04:32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지만
04:34의무는 여전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4:39최근 5년간 추징금 6억, 완납하면서도
04:42순자산이 7억 이상 증가, 세비는 5억이다.
04:46자금 출처 명확한 해명이 안 된다.
04:48국민의힘 의원, 돈이 어디에 써놨는지 물었는데
04:50어디에 썼는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4:54그러자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04:59시급한 순서대로 채무 다 갚았다.
05:01지나온 삶에 감사해.
05:06현금이?
05:08현금이?
05:09아, 현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05:12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 쓰고 나머지는 거의
05:15황금으로 된 것 같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05:22특히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유명 대학에
05:27자녀를 유학시킨 것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05:30야당에서는 현처와 전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05:38현 부인이 현재 생활비 자금, 전부인이 아들 유학비 자금 관련했다라는 해명성 발언이 나오자
05:46그럼 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05:50그리고 불법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05:53그 강모 씨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05:56여러 가지 의혹들과 해명들이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06:04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06:05권영진 의원님.
06:07저도 사실 이번에 깜짝 놀란 게
06:10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06:14저렇게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06:17또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06:19이미 두 번이나 이렇게 유죄로 됐는가
06:24이 부분들을 좀 새롭게 아는 계기였고요.
06:27그런데 우선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다.
06:31지난번 두 번에 그건 좀 맞지 않아요.
06:34왜냐하면 저게 사건이 언제냐 하면
06:37수사하고 재판 판결을 할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06:42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정치검찰로부터 표적사정을 받았다.
06:46이 얘기가 되잖아요.
06:47그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다른 분들이 알면
06:53펄쩍 뛸 일이죠.
06:55그 자체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06:57받고 있는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의혹
07:01이 부분들을 가지고 해명을 하지는 않고
07:04내가 전에도 이렇게 억울하게 표적사정을 당했다.
07:08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07:12두 번째 또 해명을 보니까
07:13아니 내가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비리
07:18나는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07:20이렇게 하면서 해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07:23문제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07:27지금 강 모 씨로부터 4천만 원
07:30그리고 나머지 10명으로부터
07:32천만 원씩 해서
07:332008년도에 하루 만에
07:36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07:38지금 7년이 지난 지금
07:39이거 안 갚은 거 아니냐.
07:42그러면 이게 안 갚은 거라면
07:44사실상 이게 채무가 아니라
07:47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07:51그 의혹을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07:54내가 이거 2억밖에 안 되는데 재산이
07:58내가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온 나한테
08:00비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08:02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혹으로 번지냐 하면
08:05그럼 좋다 그러면 재산 증식 과정에 한번 해보자
08:08라고 하면서 이제 주진희 의원 같은 경우는
08:11지난 5년 전에 김민석 의원이
08:14국회의원으로 할 때 재산 신고할 때는
08:18마이너스 5억 8천이었거든요.
08:20그런데 이번에 6월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08:24지금 2억이 넘는 재산인 거예요.
08:26그러면 그 사이에 보면 단순으로 계산해도
08:30한 8억의 재산이 5년 사이에 늘었는데
08:33국회의원이라는 게 세비받는 게 뻔하거든요.
08:35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월 천만 원인데
08:38그럼 5년간 모아도 한 5억 정도밖에 안 될 텐데
08:41어떻게 그 사이에 이게 채무 6억 2천 갚고
08:47이렇게 하면서도 재산이 오히려 늘어났냐.
08:49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8:52그러면서 생활비는 안 썼냐.
08:54그다음에 코낼 때 다니는 아들 유학비는 어떻게 되냐.
08:58이것까지 가면서 그러면 빨리 재산 전체에 대해서
09:01소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9:05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09:08내가 1억 4천 이런 이런 취지로 2018년도에 빌렸는데
09:15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어떻게 갚았다.
09:18그러면 통장으로 이자가 입금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09:21그거 밝히고 그다음에 원금과 관련해서는
09:24이게 최근에 갚았다는 거거든요.
09:27이것도 6월 12일 날 갚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09:31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09:33언론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갚았다라고
09:37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09:39나는 언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채무를 갚았다.
09:43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될 일을
09:46이게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몰아붙이고
09:50또 한편으로는 내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09:53나한테 무슨 비리가 있냐.
09:55이렇게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계속 증폭이 돼가는 형국입니다.
10:01그런 면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자가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나
10:0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스스로 밝히는 게
10:10그걸 문제제기하는 국민이나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억박 지르고
10:16니들이 잘못한 거다, 니들이 지나치다 하기 전에
10:19좀 해명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22이게 권영진 의원의 의견입니다.
10:23야당에서는 복경 의원님 총리 지명이 안 됐습니다.
10:26야당에서는 김민석 제가 맞았어요.
10:31야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33저를 보면서 야당 그래서.
10:35이제 여당 되셨으니까.
10:36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지명 안 됐으면
10:39그거 안 갚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어요.
10:42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안 갚다가
10:43총리 지명된 이후에 갚았다.
10:46이걸 좀 수상하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48여당에서는.
10:49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10:53시점들도 지금 현재 시점과 그때 그 시점이 많이 달라요.
10:58예를 들어서 2002년도 시장선거 때 그때 이명박 시장과
11:02둘이서 붙었을 때 그때 30대 때
11:06그때는 지금과 선거법, 정치작업법이 완전히 달랐을 때예요.
11:13보존되는 비율도 작았었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았던
11:18그런 때였거든요.
11:20그때 저 후보자의 해명은 중앙당 후원에 된 줄 알고
11:27그리고 중앙당에서 지원금으로 준 줄 알았다라는 거였어요.
11:32그다음에 후원금 영수증 처리는 중앙당에서 하는 것으로
11:36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해명이에요.
11:392002년 불법정치형 사건.
11:41그렇습니다.
11:42그러니까 마치 언론대로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볼 때
11:46지금 서울시장의 후원금 계좌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51후원금 계좌가 다 차서 안 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11:54그 시점에 있어서는 중앙당 후원금으로 들어왔었고
11:58그 후원금 처리는 중앙당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12:01그러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12:04굉장히 불투명한 정치자분들이 선거 때 많이 돌아다닐 때
12:08그때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후보자 입장에서
12:10유일하게 그래도 투명한 통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중앙당 지원금이었었기 때문에
12:16저런 해명을 했었고 그때 당시가 이제
12:19이회창, 노무현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그때 본인이
12:25표적이 되어서 함께 희생된 거 아니냐라는
12:28정치적 희생양의 일부였었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시점과 그때 시점은
12:34그때 시점은 많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12:38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12:41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액수는 큰데 벌금이잖아요.
12:47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12:48액수가 만약에 7억 2천 정도의 정치자금인데
12:51이게 불법이었다라고 하면 벌금형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는데
12:55왜 벌금밖에 안 맞았을까?
13:00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13:01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청문회 때 후보자가 해명을 할 것이라고 보고
13:07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해명들 가운데서
13:11전처와 또 현재처 두 분을 다 증인으로 부른다?
13:17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13:20잔인하다.
13:21이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13:24그 가정사에 대해서 일종의 정책으로 난도질하는 듯한
13:28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13:29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아들이 무슨 법안을 발의하는데
13:35그 연구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누군가가 실제 대표 발의했다.
13:40할 수 있죠.
13:42교육불평등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은 착안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13:46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13:48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법은 이런 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13:54아빠가 이런 것도 있다더라라고 동료 의원에게 소개를 해주고
14:00그 동료 의원이 학생들이 정말 좋은 시도를 하고 좋은 가치를 갖고 있네라고
14:06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4:08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대학 입시를 하는데 유리하게 썼다라고 하면
14:15이 부분은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죠.
14:19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면
14:24이 부분은 아빠 찬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14:27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이 중첩돼 있어요.
14:30그리고 아까 채무냐 아니냐.
14:33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도 우리 권 의원님이나 저나 다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인데
14:39굉장히 우호적인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14:43사실 이거는 너랑 나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분들이 좀 계신데
14:48아마도 김윤석 의원은 정치를 15대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4:53그런 분들이 굉장히 두텁게 많을 겁니다.
14:55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기도 어려우니 나는 천천히 갚아도 돼.
15:00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일종의 채무를 늦게 갚아도 되는 묵인
15:06이런 것들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
15:10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저랑 친한 부분이기 때문에
15:13좀 늦게 갚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큰 피해가 될까 봐
15:18실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15:22현재 정치인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15:26서로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15:28자칫 표적 사정이나 표적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15:34서로 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15:39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자까지 됐으니까 청문회 현장에서 당일날 그런 질문에 대해서
15:47국민들에게는 속 시원하게 좀 밝혀줄 것이라고 믿고
15:50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15:55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안 돼?
15:59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럼 처벌을 왜 하지요?
16:03다시 또 처벌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16:06그래서 저는 그러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09이 시대의 국무총리로서 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16:13우선에 두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18네. 복경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6:20결국은 과거 사건뿐 아니라 그 과거 사건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 주고 받은
16:27그 강 모 씨와의 채무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6:32그리고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 돈 갚았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16:37이 강 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돈은 어떤 돈이냐?
16:40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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