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이경규, 처방약 먹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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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조사 <br>"감기약 먹고 운전" 이경규… 처벌 가능성은?<br>운전 당시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듯

Transcript

00:00예능계 대부로 불리는 개그맨 이경규씨가

00:09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00:12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00:13이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네 안녕하세요

00:17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00:19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는데요

00:21이경규씨가 주차요원의 실수로 인해서

00:24본인의 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량이지만

00:28다른 사람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00:32해당 차주는 본인의 차량이 도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00:36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00:37그렇죠 신고를 하게 되었고

00:39이경규씨는 내가 차량을 잘못 받았던 거다 하고

00:43이 차량 도난 절도 혐의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00:47그런데 어떻게 차량을 잘못 가져갈 수 있었느냐

00:50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다가요

00:52먼저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00:56하지만 약물 반응을 보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01:00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01:02이에 대해 이경규씨는 즉각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01:06당시에 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01:09이런 감기약 성분이 일정 부분

01:11이 약물 시약 검사에서 반응한 것에 불과한 뿐

01:15다른 약물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약과 같은 반응과는

01:19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01:23하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 앞뒤 전후

01:27상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상적인 운전을 저해할 정도로

01:31어떤 약물을 섭취한 바가 없는지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01:36그러니까 보도가 약물 운전 혐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01:39마약류처럼 오해가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01:43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치료약을 복용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01:50경찰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01:52그런데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01:54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을 했을 때도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02:00됩니다

02:00도로교통법에 보면 모든 약을 먹었을 때 바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02:07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지금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가 입니다

02:12음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02:16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고요

02:20일정 부분 처방에 따라서 복용한 감기약이라던가 그 외의 기타 약물일지라도

02:27내가 지금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발생한다거나

02:32지금 너무나 졸음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02:36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02:38만약 처방받은 양을 복용했을 때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지금 곤란해 보이는 상태에서

02:45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49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한 약물일지라도

02:55지금 혹시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03:00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것 같고요

03:04지금 마약 여부 이런 것이 문제된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를

03:10CCTV를 분석한다거나 실제 언제 감기약이라던가 복용하고 있는 공항장의 약을 먹었는지

03:17섭취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3:22그러니까 정리하면 뭘 먹었는지 보다 당장 그 순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아니었느냐

03:29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03:31그렇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03:38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한 다음에 당일날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를 받기도 하잖아요

03:45특히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약물들이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도

03:50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복용 직후에 어떤 환각작용이라던가

03:55내지는 어지럼증 호소할 수 있어서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4:00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4:0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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