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이재명 정부, 주요 재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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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기업·재계 반응은?<br>기업, 하반기 전략 수립 나서?<br>상법 개정안 현실화에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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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제를 부탁해 오늘도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00:11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0:17취임 선서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00:20주요 재개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00:24네, 이제 5대 전략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진입 그리고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00:32특히 이제 알파벳 순으로 A인 AI를 앞세우고 뒷받침할 산업으로 F까지 나열했는데요.

00:39B, 바이오, C 콘텐츠, D, 방위 등입니다.

00:43이렇게 이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을 하고 규제 철폐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00:50현재 7위권인 이 AI 분야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3위권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01:03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1:09제게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01:13우선 이제 주요 경제 단체들은요. 새 정부 출범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01:19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01:26단체별로 강조점은 다르지만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수출 중심, 통상 전략 강화 등에서 대체로 의견이 수렴됩니다.

01:38특히 AI, 반도체 이런 전략 산업군에 대한 일관된 정책 지원과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01:47네, 국제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는 좀 해소가 됐어요.

01:56이제 투자 전략을 세울 때가 됐죠?

01:59맞습니다.

02:00그래서 이제 선거가 마무리됐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이런 주요 기업들은요.

02:07하반기 사업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02:10당초 이 주요 기업들은요.

02:11매년 6월경 정례적으로 경영 전략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02:16올해는 이런 대선 결과를 반영해 시점과 안건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02:23국정운용 기조에 대한 이 가이드가 제시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02:30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들이 좀 좋아할 만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02:36맞습니다.

02:37이에 대해서는 기업들 반응 어떻습니까?

02:39긴장하죠?

02:40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02:42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요.

02:50취임 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02:55그렇지만 이제 재개선 당연히 철회를 요구해온 법안이라서 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03:01기업들은 이제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랑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03:10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점이 어떤 점이에요?

03:15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인데요.

03:18이제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를 하면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

03:25이게 바로 경제계의 주장인데요.

03:27이사가 이제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서 신속한 투자가 어렵다.

03:33이런 얘기고요.

03:34또 이제 외국계 해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서 지나친 경영권 개입을 불러올 것이다.

03:40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03:41실제로 2016년, 2018년에 해지펀드 엘리엇이 각각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 등을 들어서 투기 자본이 의도적인 경영 개입을 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03:55이재명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에 재계와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04:03이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누군가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04:07인연이 있는 재계 인사들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04:1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손을 잡았고요.

04:14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차단회를 진행했습니다.

04:18두 재계 인사의 공통점, 바로 반도체죠.

04:21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도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입니다.

04:25당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04:33보조금 세제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04:40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은 이 대통령이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꼽으면서 그의 산문집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04:48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런 대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04:55이런 인연들을 이유로 재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05:03일각에서는 이 새 정부 내각에 기업인들이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지 이런 기대감도 있고 가능성도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5:14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과 함께 있습니다.

05:17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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