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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7.


권영국 “토론 낭비 우두머리” vs 김문수 “어떻게 변호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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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00:07주로 특정 후보 비리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00:12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00:175.18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00:21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00:24일단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00:27이따가 드릴 테니까
00:28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00:31저는 헌법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00:39그렇게 하겠습니까?
00:40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2계엄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승포시 국회 사전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00:48후보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00:50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아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00:53권영국 후보 이상으로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제가 계엄의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00:58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00:58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여러 가지 조치이기 때문에
01:04경찰적으로 안 될 때만 계엄을 해야지 계엄 자체가 발동되고 안 됩니다.
01:08그만하시고 평시 계엄을 얘기한 겁니다.
01:12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1:16국회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22네, 역시 동의에 대해서는 별로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겠습니다.
01:29또 하나 묻겠습니다.
01:31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0그건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입니다.
01:42그건 기본이 안 되고요.
01:43선출직에...
01:44대통령이라는 것은 국회의장처럼 사회에 보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01:50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비상시에는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01:58그 아바타들이 실제로 누굽니까?
02:01한덕수로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어요.
02:08제2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02:10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02:16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18권영국 후보님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뭘 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2:25헌법을 모르다니요.
02:26그건 말을 좀 가려서 하십시오.
02:28헌법에 대행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02:30그것은 헌법에...
02:31아니,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느 헌법에...
02:35대통령, 잠깐 한번 기다리십시오.
02:38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02:41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43그러나 적어도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02:48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2:49국회의장이...
02:50그만 묻겠습니다.
02:52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02:54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02:58일단 이재명 후보님께만 묻겠습니다.
03:02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03:04중동 사막 도시에 폭설이 내리고 세계 주요 도시 기온이 50도까지 치웠습니다.
03:10어류가 떼짐을 당하고 있잖아요.
03:12그럼 이번에 개헌을 하면 87년 개헌 이후 38년 만입니다.
03:19그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전 인류적인 기후위기입니다.
03:26따라서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31전적으로 공감합니다.
03:33공감하십니까?
03:34약속하시는 거죠?
03:35저희의 개헌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
03:38헌법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보는데
03:47여기도 동의하십니까?
03:49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03:51다양성 보장하는 것.
03:52네, 좋습니다.
03:53기후위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가 되어 해결할 전 인류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04:04맞는 말씀이십니까?
04:04네, 또 묻겠습니다.
04:10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15세금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04:19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04:25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 그것이 이익균정권입니다.
04:29아시죠?
04:30네, 재헌헌법이 있습니다.
04:31네, 이익균정권은 두 가지 분배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04:35첫째,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입니다.
04:38너무 악화돼 있습니다.
04:39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입니다.
04:44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기업의 98%, 고용의 88%입니다.
04:48그런데 매출 비중이 35%.
04:51너무 차이가 납니다.
04:53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04:59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이익균정권이 헌법에서 사라졌거든요.
05:03그렇습니다.
05:04저는 개헌에서 이 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서 이익균정권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2혹시 저는 이렇게 이익균정권 복원을 생각하는데
05:17이런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헌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대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05:26시간을 조금 주시면 일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입니다.
05:33그리고 이걸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죠.
05:39그거는 사회주의 국가화 되지 않나 싶지 않습니다.
05:42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 성장의 기회, 그 결과물의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05:50헌법 조문에 이익균정권이라고 하는 걸 넣는 것은 아마 엄청난 사회적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05:56저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6:02이 균정권을 도입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도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06:09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06:13불평등 타파에 대한 개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18자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는데 시간이 좀 다 돼버렸네요.
06:22시간이 잠자에서.
06:23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이 내용이 있어서 묻게 됐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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